文대통령 최윤희 차관에게 “故 최숙현 선수사건 정말 문제, 스포츠 인권문제 챙겨라”
靑 “노영민 청주APT 급매물 내놔, 다주택 비서관 12명에게 이달 중 처분 강력 권고”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부동산문제와 관련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같이 밝히고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에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이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긴급 보고를 받는다”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고 및 대통령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 “철인3종경기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경기인 출신 최윤희 문체부 차관이 나서서 전반적인 스포츠 인권 문제를 챙기도록 하라”고 지시하며 “故 최숙현 선수가 폭력 신고를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접수한 날짜가 지난 4월8일이었는데도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아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정말 문제”라고 질책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다주택 보유자인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의 집 처분계획과 관련 “노 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기를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 보유자는 현재 12명이다. 최초 6개월 전에 권고가 있었던 때보다는 다주택 보유자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노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일단 노 실장 스스로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노 실장은 그간 주택을 팔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이번에 급매물로 내놨다. 이외에 노 실장은 한 명 한 명 당사자를 면담해서 매각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했다. 노영민 실장은 지난 1일 청주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고 했다.
아울러 12명의 비서관이 주택 처분에 대해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노영민 실장이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솔선수범을 언급했다. 대체로 다 공감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김종인 ”文정부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실패“
- 심상정 “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사과하라, 보유세 참여정부 수준 인상해야”
- 진보진영 내에서 文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봇물
- ‘6.17 부동산 대책’ 김현미 장관 거짓말 ‘시끌’
- 참여연대 文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오락가락 땜질 규제, 전면 전환해야”
- [유창선 칼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
- [한국갤럽] 文대통령 지지율 52% 3%p↓, 부동산-인천공항 논란 영향
- [유창선 칼럼] 국토부 공무원들이 부동산 대책 시험을 본다면
- [전규열 박사의 좌충우돌 경제현장] '6.17 부동산 대책' 총망라
- 6·17 ‘초강력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 차단, 법인 매매 불허
- 정부 부동산 대책 ‘대출 강화’ ‘ 갭투자 차단’... 종부세 인상, 법인 투기 잡겠다
- [한국갤럽] 정부 부동산정책 ‘잘한다24% vs 잘못한다42%’, 긍정평가 5%p↑
- 반포아파트 처분, 노영민 “靑 참모들 다주택 처분하라”
- 靑노영민, 수도권 집 2채 이상 비서관들에게 ‘1채 외 나머지 처분 권고’
- 이해찬 “가계 유동 1천5백조, 규제 한계... 부동산 시장 불안 국민께 송구”
- 문 대통령 “청년, 신혼부부 부동산세 부담 줄여라”... 가능할까?
-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 공통 공약 “1주택자 종부세 경감”
- 종부세 강화법안 4월 임시 국회 통과 어려워... 코로나 법안 중심
- ‘종부세 대상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못받는다
- 文대통령, 김현미 장관에게 ‘다주택자 부담강화와 공급물량 확대’ 주문
- ‘임대차 3법’ 가을 ‘전세대란’ 막을 수 있나?
- [이슈] ‘부동산 정책 실패’ 떨어지는 文지지율... 노무현 정부 데자뷔?
- 문대통령 “부동산 추가 대책 곧 내놓을 것, 국회 협조 부탁”
- 박원순·이재명, ‘부동산 해법’ 가세...“개발이익 광역화”-“부동산 백지신탁제”
- [리얼미터] 6·17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효과 없을 것49.1% vs 있을 것36.8%’
- [이슈]경실련, 與 다주택자에 ”집 파세요“…‘강남아파트’만 남기는 與野
- 강남집 말고 청주집 판 노영민, 비판 십자포화 맞아
- 김태년 “종부세 실효세율 높이고 실수요자 금융·공급대책 마련”
- 이재명 “부동산 보유세 1% 걷어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자”
- [이슈] ‘역대급 부동산 정국‘ 與, 증세‧다주택자 매각으로 집값‧민심 잡는다
- 노영민, 여당내 거센 비판에 “강남아파트 7월 내 처분, 국민께 송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