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8.9℃
  • 흐림강릉 10.1℃
  • 흐림서울 11.2℃
  • 대전 10.9℃
  • 흐림대구 11.5℃
  • 흐림울산 11.3℃
  • 흐림광주 9.8℃
  • 부산 12.0℃
  • 흐림고창 9.6℃
  • 흐림제주 12.5℃
  • 구름많음강화 11.3℃
  • 흐림보은 10.6℃
  • 흐림금산 10.5℃
  • 흐림강진군 9.9℃
  • 흐림경주시 11.0℃
  • 흐림거제 11.2℃
기상청 제공

국회

박원순·이재명, ‘부동산 해법’ 가세...“개발이익 광역화”-“부동산 백지신탁제”

박원순 “국토부 현행 시행령,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 부추겨”
이재명 “고위공직자, 실거주 1채 빼고 부동산 소유 금지해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코로나19 방역, 공공배달앱, 전국민 기본소득과 고용보험 등 굵직한 현안에서 정책 경쟁을 펼쳐온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부동산 해법’에 각각 목소리를 냈다. 

박 시장은 강남권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비강남 지역에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 지사는 부동산정책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입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박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착공에 따른 공공기여금 1조 7491억원은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다며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공기여금이란 서울시가 사업자의 개발 사업에 대해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다. 

그는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줄 것을, 즉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면서 “2015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공문, 면담, 정책협의를 통해 꾸준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은 아직까지 개발이익의 광역화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2020~2021년 서울 전역에서 발생했거나 할 예정인 공공기여금 2조 9558억원 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이 2조 4000억원(81%), 비강남권 22개구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이 5500억원(19%)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 인구의 17%(165만)가 살고 있는 강남 3구에서 공공기여금의 81%를 쓰고 있는 셈”이라면서 “‘1인당 공공기여금’ 혜택으로 환산해 본다면, 강남 3구는 145만 원씩 수혜를 받고, 강남권 외 22개 구는 6만 8000원씩 받는 셈이다. 무려 21.3배의 차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이 개발 이익의 광역화를 반대할수록, 강남 3구 안에서의 ‘개발과 이익의 선순환’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그 대가로 ‘강남·강북의 불균형’은 더욱 커지고, 강남 집값은 더더욱 오를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기조 및 국정 철학과도 어긋나는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주식 백지신탁처럼 부동산 백지신탁하자”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타당한 부동산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는 권한과 직무로 주가에 영향을 주므로,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주식을 처분하거나 처분을 위탁하는 주식 백지신탁제가 시행 중”이라면서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므로 주식 백지신탁을 도입한 마당에 부동산 백지신탁을 도입못 할 이유가 없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다시 문제 되고 있다”면서 “정확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고 국민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신뢰하면 부동산 가격도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이 정책을 의심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별무효과”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좋은 부동산정책을 만들려면 정책 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며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할 사람이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되면 가격상승에 유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므로, 정책신뢰를 위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유’를 환영하면서 “향후 ‘실주거용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매각권유’로 확대되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