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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슈]경실련, 與 다주택자에 ”집 파세요“…‘강남아파트’만 남기는 與野

경실련 ”與, 총선 전 쓴 주택 매각서약서 이행하라“
박병석, 서초 아파트 대신 대전 아파트 팔자 비판일어
”집권 여당이 집값 폭등 시세차익의 수혜자“
”통합당도 집 팔아라“ vs 주호영 ”반헌법적 발상“

6‧17 부동산 대책의 광풍이 여의도 정가마저 휩쓸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등의 다주택 보유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자 의원들을 겨냥해 주택 처분서약의 이행을 강요하고 나섰다.

다주택자 정치인들이 집을 매각할 때, ‘강남 아파트’는 남기고 다른 집을 파는 것에도 비난의 화살이 꽂힌다. 이에 통합당 내에서도 소속 다주택자 정치인들의 부동산 처분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실련, 박병석 42억 자산증가 비판…총선 전 체결한 매각서약서 이행 촉구

경실련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다주택자 의원들을 향해 총선 이전 체결한 주택 매각서약서의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올해 1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거주 이외의 주택에 대해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나머지 주택의 매각을 강제한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해당 지역 안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기준을 적용했을 때 21명이다.

특히 경실련은 4년 간 23억원에 달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부동산 자산 증가를 비판했다. 대전 서구와 서울 서초구에 각각 아파트를 1채씩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인 박 의장의 부동산 재산은 2016년 3월 35억6000만원에서 지난달 59억4750만원으로 23억8350만원(69%)이나 늘어났다. 박 의장 측은 ”대전 집을 지난 5월 처분했고, 서초구 아파트는 재건축 관리처분에 들어가 3년간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며, 서초 아파트에는 40년째 실거주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청주 아파트’ 처분처럼 지역구 아파트 대신 ‘똘똘한 강남 한채’를 선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실련은 또한 21명의 투기지역 다주택자 민주당 의원들 중 재선 이상 9명의 부동산 가치가 지난 4년간 평균 5억원 증가했다며, 민주당에 서약 불이행에 대한 사과 또한 요구했다. 이어 경실련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 명단, 권고 이행 실태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보여주기식 처분 권고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서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경실련은 ”민주당은 부동산 거품 제거와 투기 근절에 앞장서야 함에도 스스로 투기 세력이 돼 종부세는 인상하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재 혜택을 유지하는 등 부동산 개혁에 반대해왔다“며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2% 폭등했는데, 집값이 계속 폭등하는 것은 집권 세력과 여당이 시세차익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강남 사수’ 노영민 등에 비판 목소리 일어

심지어 여권 내부에서도 다주택자 여당 의원 및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신을 ‘무주택자’라고 밝힌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주 아파트’를 팔고 ‘강남 아파트’는 남겨둔 것에 대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한 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중 반포 아파트를 먼저 매각한다고 발표했다가 50분만에 철회하고 그 대신 청주 아파트를 처분해 이른바 ‘똘똘한 강남 한 채 사수’ 논란을 빚었다.

김태년 원내대표 또한 5일 있었던 한 방송 인터뷰에서 노 실장을 두고 ”부동산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워낙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러 비판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판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통합당도 집 팔자“ 주장에 ‘반헌법적’vs‘자기 손부터 깨끗이’

집권당인 민주당의 다주택자 의원들을 향해 집 매각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미래통합당도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사유재산을 처분하고 안하고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으로, 강제로 팔라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조세제도나 종합적인 제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능한 정부지 정책이 작동하는데 집을 팔라고 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의 경우,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있다. 21대 총선 당시 선관위에는 27억여 원으로 신고했으며, 실제 매매가는 45억 여원에 가깝다. 당시 다주택자가 아님에도 주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수성구에 집이 없다는 이유로 김부겸 민주당 후보에게 비판받은 바 있다.

그러나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지사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는 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통합당도 다주택 의원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대책을 비판해 봤자 국민 신뢰를 받기 힘드니, 집을 팔아야 한다“며 ”국회의원과 공직자가 집을 판다고 국민에게 집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격시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자기 손부터 깨끗이 한 뒤 치료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신탁’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또한 주 원내대표를 두고 7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집 팔기 싫으면 국회의원을 그만 두라“며 ”그것도 싫으면 부동산 문제에는 입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6일자로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 다주택 보유자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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