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8.6℃
  • 구름많음강릉 11.8℃
  • 흐림서울 9.8℃
  • 구름많음대전 11.3℃
  • 구름많음대구 12.4℃
  • 흐림울산 12.3℃
  • 구름많음광주 11.4℃
  • 구름조금부산 12.4℃
  • 구름조금고창 10.6℃
  • 맑음제주 13.2℃
  • 흐림강화 11.0℃
  • 구름조금보은 9.6℃
  • 구름많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12.3℃
  • 흐림경주시 12.9℃
  • 흐림거제 12.8℃
기상청 제공

정치

노영민, 여당내 거센 비판에 “강남아파트 7월 내 처분, 국민께 송구”

“가족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할 것”
이낙연 “아쉽다는 생각...합당한 처신, 조치를 기대”
김태년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비판받을 소지 있어”
김남국 “지역구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 가져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서울 강남과 청주에 아파트를 보유했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결국 여야를 비롯해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강남 아파트를 팔겠다고 선언했다.

8일 노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지난 목요일 보유하고 있던 2채의 아파트 중 청주시 소재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 일요일 매매되었다”며 “청와대에 근무 하는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한데 따른 스스로의 실천이었고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워져 있던 점 등이 고려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다”면서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거듭 사죄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발맞춰 청와대 직원들에게 “살집만 남기고 보유한 주택을 다 처분하라”는 지시를 내린바 있다. 하지만 노 실장을 비롯한 주요 내각 인사들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고 노 실장은 강남 아파트 대신 청주의 아파트만을 매각하겠다고 밝혀 
당장 여권 내부에서부터 비난이 불거졌다.  

7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 실장의 '반포 집 대신 청주 집 처분' 논란과 관련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합당한 처신, 합당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노 실장을 비판했다.

이어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도 “노 실장이 강남집을 팔았으면 싶다. 그런데 거기에 십몇년째 아들이 살고 있다고 얘기한다. 그런다 하더라도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며 거듭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최근 SBS ‘8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 실장의 행태를 두고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러 비판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노 실장 논란에 대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비판했고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송파구 아파트를 소유해 이익을 낸 것을 언급하며 “노 실장도 같은 잣대에서 본다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정세균 “고위공직자, 다주택자들 하루 빨리 매각하라”

노영민 실장을 비롯해 고위 공무원들의 다주택 보유를 놓고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라”며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아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며 “그러나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간이 흐른다고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며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그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생각이다. 국민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마지막으로 “이 점을 공감하고 각자 입장에서 최선의 정책을 준비하고 대비해주기를 특별히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