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1 (토)

  • 흐림동두천 23.8℃
  • 흐림강릉 22.3℃
  • 서울 24.2℃
  • 대전 23.5℃
  • 대구 22.6℃
  • 울산 24.5℃
  • 흐림광주 24.5℃
  • 부산 23.4℃
  • 흐림고창 24.4℃
  • 제주 27.2℃
  • 흐림강화 22.4℃
  • 흐림보은 22.2℃
  • 흐림금산 21.8℃
  • 흐림강진군 26.0℃
  • 흐림경주시 22.7℃
  • 흐림거제 23.3℃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김준형 “北,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美대선 때문에 성급히 올인 못해”

“한미워킹그룹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활용의 문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불필요하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8일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둔 북한의 입장에 대해 “북한은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올인하거나 뭐를 걸 수 없다”고 바라봤다.

김 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북미협상 전망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미국은 그 이유 때문이라도 이 상황을 현상 유지로 가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갈 경우 북한은 제재 때문에 자기들만 손해 보기 때문에 강하게 나가서 오히려 차후의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 방한에 대해 “전체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관리, 그것은 깨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은 도발 수위를 보류 시켰지만 계속 미국이 안 움직일 것 같을 때 북한이 전체 판을 깰 수도 있다는 우려는 있다”며 “미국 대선에서 북한 문제에 성공할 때는 큰 영향을 못 끼치지만 반대로 이것이 나빠질 때는 오히려 (선거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가 보다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뭘 양보할 것인지 물론 북한의 행동에 따른 조건을 붙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면 제일 성공적인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비관적으로 바라봤다.

그러면서 “북한도 아예 전제를 해버렸다. 이벤트를 하거나 10월 선물 그런 것들은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며 “북한 자기들은 많은 양보 조치를 했으니까 미국에게 구체적인 양보조치를 내놓으라는 것인데 미국의 상황이 그걸 지금 쉽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선 때까지 미국이 원하는 ‘현상유지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사실 4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도 제재가 계속되는데 대한 불만이 분명히 존재한다. 지금까지 나온 북한 발 얘기들이 험악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며 북한이 미 대선 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김 원장은 “우리도 눈앞에서 개성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됐는데 또 어떤 양보 조치를 하기는 힘들지 않나?”라며 “렇다면 미국이 이 실타래를 푸는 그런 언급이나 실마리를 던지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남북관계 진전을 한미워킹그룹이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국이 미국보다 북한에 유연한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거나 통제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는 워킹그룹을 통해서 한국이 미국을 상당 부분 여러 부분에서 설득시킨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한미워킹그룹을 두고 미국과 충돌을 각오하고 한다거나 또 다른 걸 만든다기보다는 오히려 여기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최근에는 우리가 목소리를 좀 내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에 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저는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언론중재법’ 여당 강행처리...야당‧언론단체 “권력형 비리보도 원천 봉쇄, 북한식 언론통제” 맹비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오는 25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의 공세에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언론단체들은 연이어 비판 성명을 내놓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정권 말 각종 권력형 비리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라며 “북한식 언론 통제, 습관적 입법독재를 자행하는 민주당은 그 이름에서 민주를 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권력자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뉴스만 들으며 노예처럼 살기보단,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며 인간답게 사는 길을 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습관성 폭주, 날치기 DNA로 인해 비정상적 상태로 무려 1년 3개월이나 파행 운영되는 후진적 모습”이라며 “마치 탈레반처럼, 점령군이 돼 완장 차고 독선과 오만을 벌여 온 청와대와 여당은 우리나라의 근본을 통째로 뒤집어 왔다”고 비판했다. 장외투쟁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금 나와있지 않다. 필요할 경우엔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이라

[반짝인터뷰] 국민의힘 김소연 "이준석·유승민계의 계획된 마지막 쿠데타" 녹취록 파문에 드러난 발톱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언제나 당내 소수 계파였던 유승민계의 계획된 쿠데타다. 순진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이들은 선거에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들은 당권을 잡기 위해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뱀 같은 녀석' '관종' '권력 쥐고 완장질 허세만 배운 도련님' 등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냈던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녹취록 파문에 대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일갈했다. 현 국민의힘 소속 김소연(전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변호사는 2019년 바른미래당에 입당해 '유승민계'를 가까이 겪은 정치인이다. 2020년 바른미래당을 탈당, 미래통합당 유성구 을 단수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에 밀려 2위로 낙선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대통령이 못 되더라도 일단 무조건 유승민을 대통령 최종 후보로 올려놓으려 할 것"이라며 "그리고 지방선거 때 자기 사람들 뿌리고, 이걸 완성해놔야 (자신들) 정치적 입지가 선다. 이게 그들의 마지막 쿠데타다"고 날을 세웠다. 김 변호사는 바른미래당 당시 혁신위가 파행되고 나서 하태경 의원을 대전역에서 만나 "하태경 의원이 내게 '우리는 이미 두 번의 쿠데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공직선거법 등 징역 2년 정정순 의원…'1주일 내 당선무효 결정'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4.15총선에서 회계부정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초선)에 법원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그의 회계책임자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어 당선이 무효될 상황이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20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판결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 덕에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고발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국회 체포동의안 결의나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체포 및 구속 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를 훼손한 점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또한 “부당하게 취득한 개인정보가 선거사무소 밖으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