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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노영민 매각 지연 "靑참모들, 문대통령에 집단 항명 의심"...통합당 의원 다주택자 40%

"노영민, 6개월 전 본인이 1주택 강조...文대통령 뜻 가로막은 장본인 됐다"
“주호영, 정부 부동산 정책 ‘반헌법적 발상’...통합당 이래서 안돼”
“통합당 의원 40%이상 다주택 보유자...통합당은 부동산당 ”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은 노영민 실장이 여론의 비판에 급히 부동산 매각 결정을 한것을 두고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집단 항명을 하는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미래통합당을 두고는 “조사 해 봤더니 통합당 의원들 40%가 다주택자들이다”며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9일 이정미 전 의원은 MBC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 통합당이 정부의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다주택자 매각 촉구관련, '반헌법적'이라고 한 것을 두고 “통합당이 이래서 안 된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은 몰라도 왜 국회의원들한테까지 그것을 강요하느냐’했다”며 “그러면 반헌법적 행위가 청와대 참모들한테는 왜 적용되고 국회의원들한테는 왜 적용되지 않나. 그리고 법률로 그걸 강제한다기보다 부동산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입법권자들한테 솔선수범하라고 하는 취지가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결정권자들이 뒷돈 챙기듯이 집 몇 채씩 갖고 있으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국민들이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며 “우리부터 뭔가 부동산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의 권고다. 그리고 살펴봤더니 결국은 미래통합당 의원님들 40%가 다 다주택자들이더라”고 비판했다.

또 이 전 의원은 “제가 20대 국회에서도 사실 국회 연설에서 이 말씀을 드렸다”며 “우리부터 1주택을 모범으로 실현하자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의원님들 주택현황을 한 번 파악해봤다. 정말 미래통합당은 부동산당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많은 부동산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 건 절대 포기하지 못하면서 일반적인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그 문제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는 것이다. 이번에 통합당에서 이 발언이 나온 것은 너무나 전형적인 이율배반 발언이었다고 보고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은 “전체 국민 중에 다주택 보유자가 12%정도 된다. 그런데 한 당의 국회의원이 40%이상이 다주택 보유자다”라며 “그런데 그런 당에서 청와대 민주당을 비판한다? 그럼 그 비판의 날이 무뎌지고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일침을 놓았다.

노영민 실장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매각을 결정한 것을 두고는 “청와대 참모진들이 거의 대통령께 ‘집단적 항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며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 이후에 1주택 우리가 솔선수범하자, 그래서 대통령도 집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됐다. 그리고 노 실장이 이미 6개월 전에 이것을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1주택 해야 한다고 본인이 이야기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록 뭐하고 있다가 다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청주집 팔겠다고 하니 된서리 맞고 서울집까지 팔게됐다. 부동산 문제를 안정화 시키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가로막은 장본인이 된것이다”고 노 실장을 비판하고 이번 일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경질설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통합당 내부에서 ‘부동산 백지신탁론’이 제기된 것을 두고는 “통합당 안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저는 좋은 신호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큼 실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공천과정에서 이제는 각 당이 이런 것을 사전에 걸러냈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서울시 민주당 의원이 부동산을 30채 보유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공천과정에서 이런 투기업자들을 공직자로 발탁하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통합당, 부동산 기득권 정당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어”

아울러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9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불거진 부동산 공직자 윤리를 지적했다.

심 대표는 “정 총리가 2급 이상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지시했다. 노 실장도 강남 보유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다. 만시지탄이다. 그렇지만 이 기회를 또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며 “매번 민심이 들끓을 때마다 면피용 발언과 조치들을 쏟아냈지만 의지를 가지고 실천된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말이 생겼겠는가. 이번 기회에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부동산 불로소득은 강력히 조세로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을 뚜렷이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김종인 체제에 들어서 양극화 해소와 빈곤의 세습화 방지를 거론하며 변신을 꾀하는 듯하더니 부동산 기득권 정당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주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는데 이는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다.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들에게 준 지위와 권한은 국민의 재산과 이익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자신의 사익 추구에 쓰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며 “오늘날의 부동산 공화국을 만든 원죄는 미래통합당에 있는 것을 망각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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