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수)

  • 흐림동두천 24.2℃
  • 흐림강릉 28.4℃
  • 서울 26.9℃
  • 흐림대전 27.7℃
  • 흐림대구 29.8℃
  • 흐림울산 26.7℃
  • 광주 26.8℃
  • 흐림부산 24.1℃
  • 흐림고창 25.6℃
  • 구름많음제주 27.2℃
  • 흐림강화 23.4℃
  • 흐림보은 25.1℃
  • 흐림금산 26.2℃
  • 흐림강진군 26.6℃
  • 흐림경주시 27.2℃
  • 흐림거제 26.0℃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박원순 후폭풍 ②] ‘대선 전초전’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은?

‘미투 여파’에 박영선 등 여성 공천 고려하는 민주
명분과 본선 경쟁력 갖춘 안철수
서울시장 준비 들어간 나경원·권영세
조은희‧김세연·이혜훈·김용태도 하마평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내년 4월 7일 열리게 될 보궐선거의 전선이 ‘대선 전초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박 시장이 ‘성추행 의혹’에 연루되면서 민주당의 도덕성은 큰 상처를 입었다. 이에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내년 재보선을 두고 ‘대선에 버금가는 선거’라 평했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잠룡들에 대한 하마평과 밑바닥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선거 명분상 여성 후보들이 여권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전히 민주당 유리하지만, 부동산 문제가 시한폭탄

전체적인 서울시장 구도의 경우, 박 전 시장의 미투 의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전망이다. 통합당 및 그의 전신들이 근 10여년 간 서울 지역 선거에서 고전한 것이 그 근거다. 유권자 지형이 통합당에 불리하게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한 통합당 관계자는 13일 ‘폴리뉴스’와의 만남에서 “박영선 의원이 시장 후보로 출마한다면 통합당에서 누굴 내든 승산이 사실 크게 없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문제가 시한폭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통합당 관계자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만남에서 “서울 선거는 부동산 문제와 반드시 묶어서 봐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여파는 내년 재보궐 즈음이 되면 더 심각하게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 추미애‧박영선 등 여성 후보가 물망

박영선‧추미애 등 여성 후보 차출론이 민주당에서는 거론되고 있다. 전임자가 성 추문에 휘말려 당 전체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만큼, 여성 후보가 차기 서울시장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다만 박 시장의 자살이 엄청난 충격인 만큼, 현재는 당 안팎으로 말을 크게 조심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13일 ‘폴리뉴스’와의 만남에서 “아직은 재보궐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성 후보군들 이외에는 공공연히 이전부터 서울시장직에 대한 도전 의사를 밝혀 온 4선의 우상호 전 원내대표와 우원식 의원, 재선의 박주민 의원이 있다.

통합당, 안철수 단일후보 또는 유승민, 오세훈 등 대권주자급 인사들이 거론

미래통합당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나섰던 안철수, 유승민의 이름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명분상으로는 확실히 앞서나, 전체적 구도에서는 다소 불리한 통합당은 민주당에서 대권주자급 인사를 공천하지 않을 것을 겨냥해 후보의 ‘체급’을 대권주자급으로 높여 출마하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다. 실제로 안 대표와 유 전 의원이 출마한다면 민주당 후보를 누가 나오든 중량감에서 압도할 수 있다.

특히 박 전 시장에게 출마만 한다면 당선이 확실했던 서울시장직을 양보한 안 대표에게는 큰 정치적 명분이 있다는 강점이 있다. 사실상 본인의 결단만 있다면 범야권 단일후보직을 차지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경쟁력도 가장 강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유 전 의원 또한 경쟁력이 있음을 지난 지방선거 당시 나왔던 여러 여론조사에서 증명했었다.

아예 오세훈 전 시장의 재출마설도 당 안팎에서 감지된다. 이외에도 원래 2년 뒤 지방선거를 대비해 서울시장직 도전을 준비하던 나경원 전 의원과 권영세 의원 또한 조만간 선거전에 본격 뛰어들 전망이다. 나 전 의원과 권 의원은 여러 조력을 해줄 인사들을 물색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조은희‧김용태‧이혜훈 등 신선한 인사들도 하마평

이외에도 2014년 서울시장 선거 경선에서 정몽준‧김황식에 이어 3위를 기록한 이혜훈 전 의원 및 21대 총선에서 험지인 구로을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용태 전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중진 인사이지만 광역지자체 단위 선거에서는 신인이어서 신선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지 쇄신 겸 뉴 페이스 차출을 말하는 목소리도 있다. 바로 행정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서울 유일의 통합당 구청장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 정무부시장 경력 또한 갖고 있다. 김세연 의원을 부산시장 후보군이 아닌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올리자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

결국 민주당은 ‘성 추문’이라는 도덕적 명분 상실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가 관건이며, 통합당의 경우 불리한 지형을 극복해낼 경쟁력 있는 후보군 선택이 가장 관건이다.

관련기사








[노회찬 4주기에 붙여]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회전 일시정지 차량에 경적 울리면 범칙금?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된 경적엔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한 새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곳곳에서는 바뀐 규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새 규정이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과 함께 '횡단보도 우회전 클랙슨 범칙금 4만원' '우회전 일단 멈춤시 경적 울리는 뒤차 범칙금 4만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글들도 확산하고 있다.이를 두고 "클랙슨 울려도 현장에서 단속이 가능하겠냐" "블랙박스에 소리가 녹음되더라도 단속하기 애매한 것 아니냐" 등의 갑론을박도 벌어졌다. 실제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한 앞 차량에 대해 경적을 누르기만 해도 범칙금 부과 대상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같은 행위가 무조건 단속 대상이거나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은 아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존에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스쿨존 내 신호등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