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1천만대 시대... 충전 인프라 구축, 건설사 필요”
“저소득층 히터 지원보단 열효율 높은 집 리모델링 절실”

정의당 내에서 '그린뉴딜'을 주도하고 있는 이헌석 본부장. <사진=황수분 기자>
▲ 정의당 내에서 '그린뉴딜'을 주도하고 있는 이헌석 본부장. <사진=황수분 기자>

[폴리뉴스 최정호 기자]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 ‘그린뉴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보다 빠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대규모 토목 SOC 사업’으로 건설 경기를 부양했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는 없었다. 

현재 건설 경기는 재건축 재개발로 집중되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로 시장이 위축됐다. 최근 발표된 정치권의 ‘한국판 뉴딜’을 통해 업계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부양책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정의당이 제안하는 ‘그린뉴딜’이 실행된다면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헌석 본부장은 정의당 내에서 그린뉴딜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물이다. <폴리뉴스>는 최근 이 본부장을 만나 정의당의 그린뉴딜이 건설경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이헌석 본부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두산중공업 ‘추락’과 화석에너지의 미래는?
두산중공업의 전체매출 70%가 석탄화력발전소다. 핵발전은 15%에 불과하다. 앞으로 화력발전은 불투명하다. 선진국만 봐도 화력발전이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두산중공업은 기업 체질 개선을 위해 2012년에 가스터빈발전 시설을 개발해 왔다. 이 분야는 빅3로 불리는 ‘GE’ ‘지멘스’ ‘미쓰비시’가 석권하고 있다. 두산중공업과 빅3의 기술력 차는 크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빅3를 넘어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스터빈발전도 앞으로 10년 간은 유망하지만 유럽의 온실가스 절감 정책으로 인해 점차 사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대변화에 따른 과도기 극복은?
80년대에 도시가스가 도입됐다. 당시 서울에 연탄을 제조하는 ‘삼천리’ ‘동원’ 같은 회사들이 있었다. 도시가스 도입으로 연탄이라는 연료는 사장됐다. 대신 이 기업들은 ‘도시가스 판매 소매권’을 보유하게 됐다. 지금도 삼천리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때 방비만 세우면 된다. 

전기차를 통한 새로운 모색?
정의당은 ‘전기차 상용화 1000만대’를 제안했다. 실행되면 정유사의 입지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정유사의 시스템을 전기시설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 현재의 시설은 충전 시간이 길다. 가정에서는 일반 충전 시설을 설치하면 되지만, 주유소에 고속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현재 기술로 고속 충전은 10분이면 된다. 빨리 충전하고 싶다면 주유소로 가면된다. 고속도로 주유소의 경우 고속 충전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기차 1000만대 가능한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전기차 1000대 확충은 힘들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승용차는 2300만대로 너무 많다. 2000만대로 줄일 필요성이 있다. 또 녹색 교통이 필요하고 ‘녹색 대중교통 활성화’도 필요하다. 꼭 필요한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제외하고 공공기관도 다 전기차를 이용해야 한다. 지금 판매되는 승용차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절반을 차지한다면, 녹색 교통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가 필요하다. 아파트 및 공공기관에 있는 충전시설은 너무 적다. 고속충전시설 구비는 건설사들의 좋은 먹거리가 될 것으로 본다. 지금의 충전시설은 충전설비를 계산하지 않고 설계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고속충전시설의 대규모 확충이 시작될 경우 전용 선로 가설 등의 작업에 건설사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실상 전국 주요소를 리모델링 하는 것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본다.  

재생에너지 실현 가능성?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로 보고 있다. 너무 낮은 수치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많이 늘린다고 했지만, 업계는 힘들어서 앓는 소리 내는 실정이다. 정의당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입지를 충분히 고려한 결과다. 흔히들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이라고 보는데 사실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집중 지역을 정해줄 필요성이 있다. 분산형이면 전력량 조절이 어렵다. 또 집중지역를 구성하는 것은 전력 산업의 규모와 경제를 판단해서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 40%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부동산 개발 업자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어 골칫거리가 됐다. 시골에 태양광 시설을 아파트 건설하듯 필지를 사고 분할 등기한다. 운영 신청해 주고 부동산 개발 업자는 빠진다. 전국이 이 같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공공이 먼저 나서서 모범사업을 보여줘야 하지만 업계는 공공사업을 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도 지나친 욕심이다. 공과 민의 조화가 필요하다.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국가 에너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난방시스템을 바꿔줘야 한다. 히터가 성능이 약하다고 보조 히터를 더 넣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산을 들여 집을 수리해 적은 난방에도 따듯할 수 있는 집으로 개선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에너지 절약만 생각한다. 지금은 에너지 효율이 중요한 시점이다. ‘백열등’ 보다는 ‘LED등’이 훨씬 효율이 좋고 전기료가 싼 것처럼 말이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난방시설을 교체해야 한다. 난방비 지원보다는 집을 수리해 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문제는 ‘사유재산’과 ‘저소득층 지원’이다. 자가 주택의 경우 집을 수리해 줘도 문제가 없지만 지금 당장 난방비가 걱정인 저소득층은 무주택자다. 임대 받고 있는 집을 고쳐주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여기서 사유재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집주인을 설득해 단계적으로 향후 10년간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집을 고쳐줬는데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리면 큰일이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소수 정당인데 실현가능성?
정의당 의원은 6명이다. ‘소수정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린뉴딜’을 실현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마다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정의당은 ‘제안 하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최저임금상승’ ‘소득주도성장’ 등 이 정책들을 처음 얘기한 게 정의당이다. 그때는 “말도 안되는 정책들”이라는 비판 받았지만 지금은 다 실현되고 있다. 또 ‘무상교육’과 ‘재난지원금’ 얘기를 정의당이 먼저 꺼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 결과적으로 정의당 말이 옳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린뉴딜은 같은 맥락이다. 지금은 비웃을지 몰라도 실현될 거라 믿는다. 향후 10년 후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낼 것이라 본다.    

‘에너지 혁명’ 시민운동가로서의 목표?
전자공학을 전공한 공학도다. 90년대에 과학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환경에는 관심이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사회 초년병 시절 주거 에너지 분야에서 일했다. 일반적인 일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시민운동으로 시선을 돌렸다. ‘에너지정의실천연대’에서 시민운동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국회를 오가고 정치적인 일들을 하게 됐다. 시민운동으로만 에너지 혁명을 제안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다행히 정의당에서 나를 필요로 했고 환경에너지 분야를 꽃피우고 싶어서 정의당으로 오게 됐다. 정의당은 노동문제에 대해 특히 강하다. 또 여성차별 문제, 청년문제, 환경문제에도 강점이 있다. 그린뉴들은 어쩌면 정의당의 아젠다와 별개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정의당과 닮은 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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