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2 (일)

  • 맑음동두천 19.3℃
  • 맑음강릉 18.4℃
  • 구름조금서울 17.9℃
  • 구름조금대전 18.3℃
  • 구름많음대구 17.3℃
  • 구름많음울산 16.7℃
  • 구름조금광주 16.7℃
  • 흐림부산 14.1℃
  • 구름많음고창 15.5℃
  • 구름조금제주 16.1℃
  • 맑음강화 16.4℃
  • 구름조금보은 16.9℃
  • 구름조금금산 15.4℃
  • 맑음강진군 16.8℃
  • 구름많음경주시 17.7℃
  • 구름조금거제 17.6℃
기상청 제공

정치

추미애 “사모펀드가 강남APT 대거 투자, 주거용APT라도 규제해야”

“한국금융은 부동산본위제, 금본위제-은본위제-달러연동제는 들어봤어도...”
“집값 안 잡히는 근본원인은 금융-부동산 한 몸이기 때문” 금부분리 제안

[폴리뉴스 정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0일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한다는 <금부분리> 제안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펀드 투자대상에 주거용 아파트를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벌써 하룻 밤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모펀드의 부동산투기에 대해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 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 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은행처럼 신용창출을 하면서 부동산에 연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부동산본위제나 부동산 연동제라고 명명해 볼까?”라며 “금본위제, 은본위제 달러연동제 이런 건 들어봤어도 부동산본위제 이런 건 듣도 보도 못한 것”이라고 금융기관의 부동산 위주 대출관행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동산정책 의견 제시에 대한 비판에도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은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이 투전 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8일 최근의 부동산문제와 관련해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 왜냐하면 근본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라고 <금부분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뗄래야 뗄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며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이라고 얘기했다.

추 장관은 이에 “산업과 금융을 분리한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다. 그렇듯이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다음날인 19일에도 자신의 <금부분리> 제안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도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 해도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엄청난 돈을 생각지 않고 자꾸 그 시장에 돈을 집어넣는 정책을 쓴다면 부동산 가격 내리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가격내리기 실패는 돈 탓인데 말실수 탓이라고 정치공격만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금부분리> 제안 이유에 대해 “은행이 돈을 푸는 과정(신용창출 확장과정)에 신용 대부분이 생산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토지자산 구매하는데 이용되며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돈이 풀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시장을 흔들고 경기변동을 유발하는데도 경제진단과 정책에서 간과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급부족 논리로 그린벨트 풀어 시장을 자극하면 제로금리로 금융기관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는 돈마저 부동산 시장에 더 들어오면 신규 공급물량 뿐 만 아니라 중고 주택가격까지 가격상승을 부채질 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는 돈의  흐름이고 그 돈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정책 전문가나 정치지도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바이든 "북핵 심각한 위협" 후폭풍...北 경고 "대단히 큰 실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외교와 억지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8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인도태평양에서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며 대중, 대북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음 달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에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 안보협의체) 참여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대화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대북 적대정책 철회가 반영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5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을 계속 압박하면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아직 미국이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북한이 당장 도발하기보다는 미국의 향후 움직임을 주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바이든 첫 의회연설 "외교와 억지로 위협에 대처할 것"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