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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시중유동성 3천조 넘어, 부동산 아닌 주식-한국판 뉴딜로 유입돼야”

“세수 감소하더라도 주식시장 활성화시켜야, ‘한국판 뉴딜’ 금융·민간에 매력적인 투자처”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시중유동성이 3천조 원이 넘어선데 대해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상 유례 없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시중의 유동성이 이미 3천조 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면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풍부한 유동성이 기업 투자와 가계의 수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며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시기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의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코로나19 위기에도 주식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데 대해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큰 힘이 됐다. 우량기업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졌고, 과도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좌우되던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크게 낮추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개인투자자의 역할을 평가했다.

이어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의 활성화”라며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개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장기투자를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 “국가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금융과 기업이 함께하고 국민이 참여할 때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 등 시중 유동자금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 사업들은 특별히 민간 파급력이 큰 사업에 주목하여 선정됐다. 한국판 뉴딜이 금융과 민간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리라 확신한다”며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금융과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과 함께 기업의 국내 복귀와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올해 정부가 당초 계획한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고, 추가적인 투자처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벤처와 스타트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이며 디지털 경제의 전환을 이끄는 동력”이라며 “벤처와 스타트업 활성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1조 원 이상으로 출발하여 2025년까지 6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출범은 매우 중요한 시도”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분야와 백신과 치료제, 의료기기와 신약 개발 등 바이오산업, 그린 제품, 대체 에너지, 업사이클링 등 그린 벤처기업의 성장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나아가 기업형 벤처캐피털도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시중의 유동성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시중유동자금의 벤처캐피털을 통한 자금 흡수도 얘기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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