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권들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21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여 세대의 아파트값 시세 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25평 아파트값의 상승액은 4억5000만원으로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권과 비교해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993년 김영삼 정부부터 올해 5월까지 각 정권 임기 초와 말 서울 아파트 1채(25평 기준) 가격의 변화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강남4구 소재 18개 단지와 비강남 16개 단지다.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해 평당(3.3㎡) 시세를 바탕으로 가격을 산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임기 초 8억4000만원에서 올해 5월 12억9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53%) 올랐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2003∼2008년)에서는 3억7000만원(94%),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5월) 1억8000만원(27%), 김대중 정부(1998∼2003년) 1억7000만원(73%), 김영삼 정부(1993∼1998년) 5000만원(26%) 순이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가 94%로 가장 높았으며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가 최대였다”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만 서울 아파트값은 8억2000만원 상승해 전체 상승액의 7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과 비강남 간 아파트값 격차도 커졌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초기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1채당 차액은 921만원에 불과했다.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올해 이 격차는 9억2353만원으로 100배 증가했다.
아파트값이 하락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격차가 4억1000만원으로 줄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6억1000만원으로 증가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9억200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값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한다’고 한 약속들이 실현되려면 더 이상의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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