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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슈] ‘뉴노멀’ 21대 국회 협치 가능할까…‧검찰개혁‧행정수도 이전 핵심

文, 국회 개원 연설서 협치‧그린뉴딜 언급
수사지휘권‧검찰 인사 등 秋‧尹 갈등 깊어
與 주도 행정수도 이전론, 野도 일부 동의
국회, 인사청문회‧법안소위 협상으로 분주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국회에서 시작하여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길 바란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 연설문 내용처럼, 21대 국회의 경우 협치에 대한 큰 기대를 받았다. 문제는 이번 국회에서 협치가 완전히 실종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유는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한 집권 여당이 ‘뉴 노멀’을 주장하며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독식에 들어갔고, 이에 맞선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아예 보이콧하고 공수처장 추천위원의 추천을 아예 거부하는 등 상호간 협치보다는 자기 정파의 이익부터 챙기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협치에 실패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또다시 협치가 계속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급부상한 행정수도 이전 이슈와 공수처와 검찰개혁, 국정원장 등 인사 문제 등에서 서로 날을 세우며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文, 국회 개원연설에서 ‘협치의 시대’, ‘그린 뉴딜’ 강조

문 대통령은 16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 ‘협치’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자신과 국회와의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다“며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로,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20대 국회의 협치 실패에 대해 자조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 바이러스가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고 세계 경제를 무너뜨리고 국제질서까지 새롭게 변화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이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이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설계“라고 주장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임명 등을 국회에 촉구했다. 그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고,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지만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며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통합당 위원추천 보이콧으로 출범 지연

문 대통령의 개원 연설 내용대로, 공수처는 법정 시한인 7월 15일을 넘었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약칭 정도만 정해졌을 뿐, 후보추천위원도 정해지지 않아 연내 출범도 어렵다. 공수처장의 경우 후보추천위가 후보 2명을 문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문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추천한다. 추천위 위원은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데 야당 몫인 2명이 통합당의 거부로 추천되지 못하고 있다.

통합당은 위원을 선정할 기미조차 없다. 애초에 ‘패스트트랙 사태’에서 장외투쟁을 해가며 공수처법 자체를 반대한 입장에서 선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강석진 통합당 전 의원과 유상범 통합당 의원이 각각 3월과 5월에 청구한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심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통합당은 ”초헌법적 국가기관을 만들게 되고 정치적 중립성과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명분으로 위헌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렇게 통합당이 위원을 선정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민주당은 ”통합당 몫 공수처 후보추천위원을 비교섭단체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입법한 공수처법에 전면적으로 어긋난다.

헌재는 움직임이 더디다. 헌재는 지난 16일 오후 주요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잡았지만, 공수처에 대한 위헌 심판 사건은 포함하지 않았다. 헌재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선고하는데, 법조계에선 다음 달에도 공수처법 헌법소원 선고는 빠질 것이란 예측이 많다.

검찰개혁, 반발 부딪혀…‘검언유착 의혹’은 해프닝 그쳐

추미애, 검찰 인사‧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견제

공수처와 함께 검찰개혁 법안의 쌍두마차로서, 공수처법과 함께 같이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은 실제로 시행되기 위한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검찰이 그 핵심 내용인 수사 범위 축소에 반발하고 있다는데 있다.

개정된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가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수사의 범위를 기존 모든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6가지로 한정한다. 중장기적으로 검사 수사를 폐지해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검찰과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최대한 유지하고 오히려 일부 확대하려고 노력 중이다. 6가지 범죄 중 대형 참사를 제외한 5가지에 대해서는 수사 범위를 제한받지 않고 포괄적인 수사 개시권을 가져야 하며,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구절을 근거로 대형 참사 외에 다른 5가지 중요 범죄(공안, 마약, 사이버 등)에 대해서도 검사가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검찰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한편 검찰개혁에 있어 중요 고비가 될 거라던 ‘검언유착’ 의혹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모양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신라젠 주가조작 사건’ 가담 혐의로 엮어 넣기 위해 공모했다는 정황증거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전 기자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를 하라고 권고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검언유착’이라 규정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지휘권까지 발동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행보에 크게 제동을 거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반면 추 장관과 끊임없는 갈등을 빚었고, 수사권 발동 이후 이후 운신의 폭이 좁아졌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단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수사심의위에 대검 형사부 명의의 의견서가 제출된 데 대해 윤 총장이 ‘지시 위반’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는 이상, 외부로 의견서가 어떤 명목으로도 나갈 수 없다. 만약 나간다면 저의 지휘에 대한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것은 별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에 대한 견제 드라이브는 7월 말에 있을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도 들어갈 전망이다. 검찰 내 대표적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유임되거나 고검장으로 승진할 전망인데, 유임되더라도 서울지검장 직급을 다시 고검장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에 대한 윤 총장의 영향력이 급격히 축소된 것도 큰 변수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윤 총장의 수사지휘에 대해 언제든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권을 거스르는 수사는 사실상 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윤 총장에게 남은 유일한 카드는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다. 최근 실시된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0% 이상을 기록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야권에서는 유일하게 유의미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괴력이 있기에, 만약 정말 여권의 요구대로 사퇴한다손 치더라도 그 영향력과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행정수도 이전, 통합당 정진석 등 충청권 동의

한편, 여당의 제안으로 16년만에 재점화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정치권은 물론 전국민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다시금 불을 붙였다. 이에 이낙연 등 여권 대선주자에 이르기까지 여권에서는 너도 나도 행정수도 이전에 힘을 싣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23일 ”대표로 당선되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임기 내 매듭지을 것이고, 그것이 최상“이라며 ”집권여당이 책임을 갖고 내던진 제안이니까, 어떻게든 살려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수도의 전면적 이전을 목표로 여야 간 대화하고 당 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론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반면 야권은 부동산 민심을 덮기위한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진석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통합당의 지지층이 밀집한 영남 지역에서 찬성 여론이 높아, 쉽게 반대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부분 찬성파인 정 의원은 ‘’세종 메가시티‘로 행정수도 이전 보완’이라는 방책을 내놓기도 했다.

즉 쉽게 논의할 수 있는 국회 세종 분원 설치 등의 문제부터 논의해 나가자는 움직임이 야권에서 감지된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5일 ”충청권 선거 공약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세종에 국회가 상임위를 열수 있는 정도는 최소한 갖춰야 한다고 본다“며 세종분원 설치에 사실상 도의했다.

이는 결국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2022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은 노무현 대통령이 충청권에서 승리해 그 덕택으로 최종적으로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정치적 선례마저 있는 상황이다. 위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도 있기에 통합당도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 인사청문회 시동걸며 최숙현‧박원순 관련 논의

한편, 21대 국회 개원 이후 각 상임위는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 여러 쟁점들을 다루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인영, 경찰청장 후보자 김창룡, 국정원장 후보자 박지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느라 분주하다. 상임위 소위 위원장을 여야간 나누기로 합의하면서 이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있다.

20일 있었던 경찰청장 청문회에서는 박 전 시장 의혹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졌고, 김창룡 후보자는 의원들의 질의에 ”‘공소권 없음’ 상황이더라도 고소장 유통 등 SNS에 돌고 있는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 등 2차 피해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고소장 접수 사실은 문자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김 후보자는 70년 가까이 유지됐던 복종 관계가 대등 관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구조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본부장이 수사 총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수사본부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던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는 폭력 가해자인 김도환이 참석해 최 선수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김규봉 감독 등 중요 가해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문체위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불출석자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23일 있었던 통일부장관 청문회는 색깔론 공방 끝에 별 성과 없이 민주당의 단독으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사상 전향을 한 게 맞느냐”는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거듭된 질문과 이 후보자의 강한 반발만이 화제가 됐다. 이 후보자는 태 의원의 질문에 “사상 전향이라는 것은 태 의원처럼 북에서 남으로 온 분에게나 해당하는 얘기”라고 반박한 것이다.

또한 국회 정보위에서 열릴 ‘박지원 청문회’는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통합당 정보위 위원들이 “박 후보자가 지난 24일 각 정보위원들에게 청문회 관련 요청 자료를 청문회 전날인 이날까지 제출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면서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편, 상임위 18곳 중, 복수 법안소위를 둔 11개 상임위 여야 간사들은 소위원장 문제를 두고 협상 중이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소위원장 협상에도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갖지 않겠다고 했으므로 법안소위 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관행대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은 통합당이 소위원장을 먼저 골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국회 본회의 표 대결이 무의미한 만큼 소위원회에서 최대한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소위 단계에선 위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처리하지 않는 만장일치 관행에 따라왔기 때문에 법안이 소위의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 그만큼 소위원장의 권한도 상당하기에 서로 중요 소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샅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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