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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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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박원순-부동산’ 충격, 총선 100일 만에 정치적 위기 맞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 민심이반 기폭제, 박원순 사건 진보의 ‘도덕적 우위’가 ‘도덕적 위선’으로 
文정부 ‘한국판 뉴딜’ 성패와 8.29전대 여권 권력교체와 쇄신과정이 위기돌파의 관건
통합당 ‘민주당 독선 프레임’과 여권 실책에 반사이익, 2030세대-여성 수용에는 한계  

[폴리뉴스 정찬 기자] 21대 총선 승리 불과 100여일 만에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코로나와 4.15총선 정국이 펼쳐지기 전으로 돌아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7월 들어 급속히 떨어졌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승리와 코로나19 방역성공 평가에 힘입어 총선 직후 60%대를 기록했고 민주당 지지율 또한 40%대 중반까지 치솟았지만 7월로 접어들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대, 민주당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졌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기준으로 7월3주차(13~17일)에 44.8%를 기록했고 ‘국정수행을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51.0%를 기록했다. 부정평가가 50%대를 기록하면서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2월4주차(긍정 46.1% vs. 부정 50.7%) 이후 20주 만이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의 지지율 또한 마찬가지다. <리얼미터> 같은 기간 조사에서 35.3% 지지율로 지난해 10월 2주차(35.3%)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총선 패배의 수렁에서 벗어나 31.0%의 지지율을 나타내면서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한국갤럽>조사도 마찬가지다. 7월 4주차(21~23일) 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은 45%로 8주 연속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48%로 3월1주차(긍정평가 44% 대 부정평가 48%) 이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지지율을 추월했다. 부정평가의 이유로 부동산 문제가 1순위를 차지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특히 주목할 대목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 투표의향 조사에서 지난 4.15총선 직전조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 부분이다. <한국갤럽>의 같은 기간 조사에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7%,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49%였다. 

‘정부 지원론’이 민주당 지지층, 광주·전라(이상 68%), 진보층(64%), 40대(52%) 등에서 상대적으로 다수였으나 ‘정부 견제론’은 미래통합당 지지층(95%), 성향 보수층(77%) 외에도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높게 조사됐다. 지난 총선 직전 30대와 50대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우세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견제론’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서울과 부산시장이 걸린 내년 선거가 집권여당에게 불리한 선거가 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이러한 흐름이 올 하반기에도 지속될 경우 잠복해 있던 정책현안의 문제가 계속 부각돼 내년 4월 재보선 전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이 급격히 소진될 수 있다. 더구나 내선 재보선은 차기 대선을 11개월 앞둔 선거이기에 여권의 정권 재창출에도 적신호다. 

부동산 정책실패 민심이반 기폭제, 박원순 사건 진보의 ‘도덕적 우위’가 ‘도덕적 위선’으로 

당청 지지율의 하락은 총선 승리 이후 지지율 거품이 빠지는 조정국면, 즉 180석에 달하는 여당의 독주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심리 발동 차원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집권세력의 정책능력, 문제해결 능력이 의심받고 여기에 도덕성 문제까지 중첩적으로 겹쳐졌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치적 위기는 3개 흐름이 집결되면서 진행됐다. 첫 번째는 야권 지지층이 총선 패배의 후유증을 딛고 결집하는 흐름이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의 정책 실패에 대한 계산서가 청구되기 시작한 부분이다. 이는 역대정권에서 항상 반복된 흐름이지만 부동산문제는 문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심 이반의 기폭제가 됐다. 

세 번째는 집권세력 내부의 도덕성 문제다. 지난해 정국을 달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정국’은 맛보기였다면 윤미향 의원 회계부정 의혹에 이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진보진영이 보수진영에 대한 우월하다고 평가된 도덕적 신뢰도가 훼손된 부분이다. 

앞선 두 개의 흐름은 총선이나 대선 이후 나타나는 자연스런 정치적 대립구도의 복원과정, 또는 후반기를 맞은 정권의 앞선 정책 실패에 따른 질책으로 볼 수 있으나 세 번째 흐름은 다른 문제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맞이한 정치적 위기의 본질이다.

21대 국회 개원협상 때부터 진행된 미래통합당의 생존전략과 민주당의 국회운영전략이 상호부합하면서 ‘민주당 독선, 독주’ 이미지가 형성되고 국민의 견제심리가 발동한 것은 자연스럽다. 또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음에도 실패한 청년, 비정규직, 노동, 부동산정책 해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피할 수 없다. 차기 대선을 2년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계산서가 지금 발급돼야만 미래 권력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집권세력의 도덕성 위기다. 진보진영은 ‘도덕성’이 무기였다. 한국정치에서 진보와 도덕은 항상 한 묶음으로 움직였다. 진보의 성장과정이 반독재·민주화투쟁과 결부된 탓이다. 반면 보수진영은 이에 대한 ‘열등감’으로 ‘질투의 정치행태’를 보여왔다. 진보진영의 도덕문제에 보수가 매서운 잣대를 들이댄 배경은 ‘진보의 도덕성 우위’ 프레임에 있었다. 

‘조국 사태’와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은 진보진영의 ‘도덕성 문제’를 건드렸다. 조국 전 장관 사태는 그 불법성 여부보다는 자녀교육 과정의 관행적이지만 특권적인 행태가 국민정서를 자극했다. 여기서 진보가 그동안 비판해온 ‘보수기득권’과 무엇이 다르냐는 추궁을 받았다.

윤미향 의원 사태도 마찬가지다. 국민은 시민단체의 ‘도덕적 올바름’에 기초한 권력행사에 반감을 드러냈다.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시민 활동가들의 독선적인 도덕적 특권에 대한 반감이 회계부정 의혹과 결부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의 보유한 아파트 중 서울 반포동 아파트는 놔두고 충북 청주시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는 발표도 마찬가지다. 개인 재산권을 우선시하는 미래통합당이라면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진보정권 핵심인사들마저 보수진영 인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데 대해 여론은 악화됐다.
 
이러한 가운데 페미니즘 시장을 자처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진보진영의 ‘도덕적 우위’에 대한 인식이 ‘도덕적 위선’으로 전도됐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진보진영을 공격할 때 ‘위선적’이라고 한 지적은 틀린 말이 아닌 게 됐다. 

이러한 인식은 40대 연령층보다는 20~30대 연령층에서 강했다. 이들 연령층의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 이탈의 강도에서 드러난다. 집단적 정서가 강한 386 민주화 세대의 경우 개인의 삶과 자신이 지향하는 정치적 관념 간의 괴리가 있었다. 그러나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들 세대는 386 민주화세대의 그 괴리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포스트 386세대들은 박 전 시장의 정치사회적 지향과 이에 따른 실천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개인의 정치적 가치 간의 괴리를 발견하고 불편해하며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언행불일치(言行不一致)의 단면을 박 시장을 통해 본 것이다.

文정부 ‘한국판 뉴딜’ 성패와 8.29전대 여권 권력교체와 쇄신과정이 위기돌파의 관건

집권세력의 위기 돌파 여부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해법의 성공여부와 함께 민주당의 8.29 전당대회를 통한 변화와 혁신에 달려 있다. 

청년과 고용 등 민생·경제 현안들은 코로나19로 잠복해 있었지만 위기가 걷히는 속도만큼 빠르게 분출한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정부 기대치보다 낮은 -3.3%로 2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전면에 부상되지 않은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영향에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한다는 평가 때문이다.

그러나 인국공 사태로 인한 취준생 불만 폭발은 민심의 인내치가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경제위기 인식도 점차 걷히고 있다. 민주노총이 지난 4월 코로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대화를 제안해 5월에 합의안이 22년 만에 도출됐지만 7월24일 이를 파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민생·경제 문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디지털 뉴딜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의 길을 찾고 그린 뉴딜로 침체에 빠진 제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투입하며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국민 전반의 삶의 지표를 개선한다는 것이 밑그림이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과 함께 터진 부동산 문제는 정부 정책 추진이 갖는 명암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앞선 유동성 공급, 이어진 190조 뉴딜사업 추진은 시중자금을 부동산으로 몰리게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집권 후반기 승부처로 삼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수도권 집값 상승은 역설적으로 정치적 위기를 가져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추진과정에 시중유동성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방향을 수정함과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 보유자 규제 강화 및 종부세 인상를 통해 돌파하려 하나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 이반을 극복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위기는 공교롭게도 여당 내부의 권력교체기와 맞물려 있다. 위기의 본질인 ‘도덕성’ 문제의 해결의 키는 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여권 위기 국면의 분수령은 민주당 8.29 전당대회다.

8.29 전대 과정에서 지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에 부합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더 큰 위기를 예약하게 된다. 오거돈·박원순 사건 등으로 이탈한 지지층들은 주권자로서 ‘민주당 길들이기’에 들어간 면이 있어 완전한 결별은 아니지만 이번 전대 과정에서 당이 변화한다는 신호를 내놓지 못하면 결별 수순에 들어간다.

이는 내년 4월 재보선 승패를 넘어 차기 대선 정권 재창출과도 연동된다. 따라서 민주당 8월 전대는 위기를 맞은 집권세력에게 실질적인 승부처다. 즉 당권경쟁과정이 ‘이낙연 대 비낙연’, 또는 ‘이낙연 대 이재명’ 대선 경쟁구도 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당권에 도전한 이낙연 의원은 정치적 기회다. 비록 7개월 임기에 불과하지만 그 기간 동안 ‘기본소득’ 등 새롭게 떠오르는 정책 의제 설정과 젠더·청년·저출산고령화 등 시대변화에 맞춘 당의 변화와 미래비전을 자신이 제시할 수 있는 장을 갖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있어 8.29 전대는 도지사란 정치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정책 의제와 함께 당의 쇄신방향을 제시하면서 당내 정치에 개입하는 장이다. 김부겸·박주민 후보와의 관계 설정 여부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과정은 집권 후반기를 맞은 문 대통령 중심의 구심력이 완화되고 대선주자 중심의 원심력이 작동하는 출발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번 전대의 핵심은 당면한 집권세력 위기를 해결할 역량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지 여부다. 당이 386민주화세대 중심에서 벗어나 새롭게 세력을 확장하느냐의 문제다. ‘진보의 위선’이란 프레임 차단도 여기에 달렸다.

통합당 ‘민주당 독선 프레임’과 여권 실책에 반사이익, 2030세대-여성 수용에는 한계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사소취대(捨小取大) 전략으로 갔다. 원 구성에서의 실리보다는 지지층 재결집에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급하게 통합당 키를 잡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나 협상의 총대를 멘 주호영 원내대표도 여당과 타협을 모색할 정도의 정치적 공간은 없었다.

통합당은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오지 못하면 모든 상임위와 야당 몫 국회 부의장도 맡지 않는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대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그 과정에 장제원 의원 등 내부 반대도 있었지만 통합당 내부 강경 분위기를 거스르기엔 한계가 있었다.

의석 기준으로는 완패했지만 지역구 정당후보 득표율 ‘민주당 49.9% 대 통합당 41.5%’,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더불어시민당 33.35% 대 미래한국당 33.84%’의 결과가 주는 전략적 지침은 분명했다. 진영 내부의 균열 없이 리더십을 복원해내는 것이 과제로 삼았다. 

자칫 내부 균열이 발생하면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 당 밖의 인사와 안철수 전 의원의 국민의당에게까지 휘둘릴 수 있었으나 이를 단속하는데 일단 성공했다. 여기엔 통합당 의원들의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국회 교섭단체로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무소속 당선자들을 영입도 미뤘다. 내부 결속을 우선시한 것이다.

내부 단결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공세도 다듬었다. 법사위를 차지할 수 없으면 다른 모든 상임위를 포기한다는 결정에 중진 의원들이 따랐고 개원 협상과정에 ‘협치’와 ‘여야 합의’를 혼용해 사용하며 정치적 명분을 얻어내는데도 주력해 기존 지지층을 결집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벌어진 윤미향 의원 사태,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취업준비생의 분노 확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이반, 오거돈 부산시장에 이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은 통합당에게 정치적 반사이익을 안겼다. 

총선 패배 이후 곤두박질 친 통합당 지지율은 <리얼미터> 기준 30%대로 재차 상승하면서 7월3주차 주중집계(13~15일)에서는 31.1%로 민주당(35.4%)에 4.3%p의 오차범위 내 격차로 좁히는데 성공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총선패배의 후유증에서 벗어날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갤럽>의 내년 재보선 투표의향조사에서는 ‘정권 견제론 49% 대 정권 지원론 37%’로 나타나 통합당에게는 고무적이다. 4.15총선 직전조사에서 ‘정권 견제론 39% 대 정권 지원론 49%’였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역전된 선거지형이다. 

그러나 통합당에게는 근본문제가 남아 있다. 지금 현재로선 여권 지지층에서 이탈한 20·30대 연령층과 여성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야당을 찍겠다는 유권자가 49%이지만 이들 모두가 통합당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최근 인국공 사태에, 취업준비생 등 청년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점수를 땄지만 자신들은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증원과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확대를 두고 ‘세금 일자리’라고 비판하며 반대했다. 기업 중심의 민간의 일자리를 늘려야한다는 수준에서는 젊은 층의 지지를 얻기란 어렵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여권 지지에서 이탈한 여성층들이 통합당으로 지지로 갈아탈 가능성도 높지 않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최대 요인은 20~40대 여성층의 지지에 있다. 이들이 오거돈·박원순 사건으로 민주당에 등을 돌린다 해서 통합당 지지로 옮길 유인요소가 크지 않다.

이들을 담아내려면 통합당의 자기 쇄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50대 이상 남성 위주 정당’, 지역적으로는 대구·경북, 이념적으로 과거 지향의 반북보수 이미지를 걷어내야 한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당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내년 재보선 승부처다.

아울러 새로운 리더십 구축도 난제다. 차기 대선주자 중 야권에서 부각되는 인물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통합당의 빈곤한 현실을 드러낸다. 당장은 위기감으로 국면을 헤쳐 나왔지만 국회가 정상화되면 다르다. 또 새로운 리더십 구축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이지만 위험도 수반한다. 그 결과는 내년 재보선에서 판가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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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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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회전 일시정지 차량에 경적 울리면 범칙금?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된 경적엔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한 새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곳곳에서는 바뀐 규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새 규정이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과 함께 '횡단보도 우회전 클랙슨 범칙금 4만원' '우회전 일단 멈춤시 경적 울리는 뒤차 범칙금 4만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글들도 확산하고 있다.이를 두고 "클랙슨 울려도 현장에서 단속이 가능하겠냐" "블랙박스에 소리가 녹음되더라도 단속하기 애매한 것 아니냐" 등의 갑론을박도 벌어졌다. 실제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한 앞 차량에 대해 경적을 누르기만 해도 범칙금 부과 대상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같은 행위가 무조건 단속 대상이거나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은 아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존에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스쿨존 내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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