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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슈] 민주당發 ‘행정수도이전 카드’에 통합당 충청권 의원 ”논의 참여해야“

김종인‧주호영 ”논의 당분간 자제해야“
정진석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
김태흠 ”행정수도이전, 민주당의 꼼수“
장제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찬성“

더불어민주당의 ‘회심의 카드’로 여겨지는 행정수도 이전안을 두고 미래통합당이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커다란 대의와 충청권 민심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의 ‘졸속 국면전환 카드’라면서 반대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예 통합당 내 충청권 인사들은 아예 ‘논의에 나서자’고 외치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는) 정치권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호도하기 위한 이슈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당내에서 터져 나온 논의 필요성 주장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자세”라고 수도이전 논의에 선을 그었다.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23일 의원총회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당분간은 의견 표명을 자제해야 민주당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렇게 지도부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확전을 자제하는데도 충청권 인사들의 움직임은 다르다. 민주당의 주장을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민심을 고려해 일부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통합당 대전시당은 26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서울시장 자살 등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초대형 악재를 덮으려는 다분히 정략적인 배경에서 출발한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그럼에도 개헌을 통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공론화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준‧정진석 “행정수도 이전 논의 참여해야”

김병준 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 또한 27일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권에서 저렇게 강하게 치고 나오면 실질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해야 된다“며 ”아주 아주 좋은 기회로, 제대로 된 수도 이전의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의 '함구령'에 대해서도 ”상대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니까 조심을 하자는 이야기 정도 아닐까“라며 ”이건 지금 말 그대로 함구가 되긴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통합당 내에 특별기구가 먼저 나와야 된다“며 ”당론도 모으고 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수도 이전에 대한 실질적 고민을 지금보다 더 해야 된다“라고도 덧붙였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 또한 27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세종시가 갖고 있는 여러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부여당이 불쑥 나서, 이런 백년대계의 숙제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데 또다시 이용하고 있다. 집값 폭등에 대한 불만 여론을 잠재우려고 수도이전카드를 이용하는 얄팍한 정략적 술수가 엿보인다“며 ”그럼에도 어차피 마주하게 될 수도이전 논의를 당장 애써 외면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당이 우려하는 바를 알면서도 제가 의견을 자꾸 내는 이유는 저들의 전략전술에 말려들지 않기 위함“이라면서 ”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조속히 정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도이전의 목적은 정부부처와 국회・청와대의 분리로 인한 국가자원의 비효율을 개선하는데 방점이 있다“며 ”미완성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온전하게 만들어 ‘행정수도는 세종, 경제수도는 서울’이라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 핵심이다“라고 지적했다.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2004년의 우회로를 다시 선택하는 실수를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민투표를 수반하는 헌법개정을 통해서 수도이전, 천도(遷都)의 가장 확실하고 튼튼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개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도이전 관련 원포인트 개헌만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 및 국민기본권 확대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헌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내 반대 목소리도 있어…‘부산’ 지역구 장제원은 논의 찬성

반면 충청권 인사들 중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는 나왔다. 충청남도 보령‧서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태흠 통합당 의원은 ”수도 이전은 백년대계로 논의해야 한다“며 ”당이 지금 단계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꼼수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29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지난번에 밝힌 입장과 같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제천‧단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엄태영 통합당 의원 또한 28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선거용 정략이자 국면 전환용으로, 진정성이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며 ”국민투표를 통해 수도이전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고 합리적인 로드맵을 결정한다면 몰라도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권 의원이 아님에도 찬성의 목소리를 크게 낸 경우도 있다. 최근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장제원 통합당 의원(3선, 부산 사상)은 27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국면 전환용이라는 이유로 일축하고 있다면 결국 손해 보는 쪽은 우리일 것“이라며 ”반대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지금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이대로 방치하고 국가의 미래를 논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서울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결정이 될 것이고, 지방은 공동화되고 황폐화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16년 전 판결이 영원한 판결은 아니다. 미래통합당은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행정수도완성론을 넘어, 공공기관들의 대규모 지방이전을 비롯한 지방자주재원 확대 등 종합적인 지역균형발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내며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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