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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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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폭우 피해 속 정치권 4대강 공방 재점화

통합당 “4대강 사업 재평가...지류지천으로 사업 확대했어야”
민주당 “4대강 폐해 이미 증명...수해마저 정부 비난”
文대통령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분석할 기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전국적인 폭우 피해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두고 다시 공방을 벌였다. 미래통합당은 4대강 사업을 확대했다면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4대강 사업으로 위험이 가중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8일 섬진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홍수피해가 발생하면서 4대강 사업이 재조명됐다. 4대강 사업은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을 포함하며, 섬진강은 사업 대상이 아니었다. 

자유한국당 당시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진석 통합당 의원이 공방의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졌던 것을 두고 굉장히 다행이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그것이 결국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느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섬진강 제방 붕괴와 하천 범람이 이어지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4대강 사업에 섬진강이 포함되고 지류와 지천 정비사업이 지속됐다면 이번 재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강바닥 깊이를 수 미터 더 파내서 강의 빗물 용량을 몇 배로 키우면 당연히 홍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다. 섬진강도 기존 4대강처럼 준설 작업으로 더 깊이 파내면 범람 방지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 “어처구니가 없다”

이같은 주장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됐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당신들의 과오가 용서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아직 재난은 진행 중이다. 역대급 물난리 속에서 내일부터는 태풍이 온다고 한다”면서 “국정을 운영해 본 정당이라면,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고자 해야 합니다. 남탓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도 10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통합당은 홍수와 산사태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예찬론을 다시 들고나오며 수해마저 정부 비난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설 최고위원은 “4대강 본류가 아닌 지천·지류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홍수에 4대강 사업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 당시부터 환경단체 등은 지류·지천 정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번에 낙동강 본류 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도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보가 물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에 강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둑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수압이 올라갔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 안해서 섬진강 범람 운운하던 통합당은 합천창녕보가 물흐름을 막아선 낙동강 둑이 무너졌으니 뻘쭘해지겠다”고 지적하면서 “재해 앞에선 일단 인명피해 줄이고 복구에 총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과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당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 예방과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2013년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이 홍수예방사업이 아니라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한 사업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면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통합당이 4대강 사업의 재평가를 주장하는데 대한 반박성 발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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