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8.9℃
  • 흐림강릉 12.2℃
  • 서울 9.3℃
  • 대전 11.4℃
  • 구름많음대구 15.3℃
  • 구름많음울산 14.7℃
  • 흐림광주 13.4℃
  • 구름많음부산 14.7℃
  • 흐림고창 11.4℃
  • 구름조금제주 15.1℃
  • 흐림강화 10.8℃
  • 흐림보은 10.6℃
  • 흐림금산 10.5℃
  • 구름많음강진군 14.5℃
  • 흐림경주시 15.0℃
  • 흐림거제 15.5℃
기상청 제공

정치

[8.29 전대] ‘어대낙’ 견제한 김부겸, 박주민...이낙연 “복합적 위기 극복할 저의 리더십 필요”

코로나 비상 속에 열린 CBS 라디오 토론회
김부겸 “많은 사람들, 이낙연 넉달 동안 국난극복 가능하냐고 묻고 있다”
박주민 “코로나19, 수해 피해 극복 가능할지 우려”
이낙연 “정기국회, 임시국회 4개월 중요...총체적인 위기 극복 필요”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CBS 라디오의 토론회에서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당권이 유력한 이낙연 후보를 견제했다. 이 후보는 두 후보의 견제에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할 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당권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18일 열린 CBS 토론회로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 자가격리되고 CBS는 모든 정규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셧다운되는 등 코로나 비상 속에서 라디오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가 마련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토론회가 열렸다.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어대낙)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이낙연 대세론이 팽배한 가운데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이날 역시 7개월 짜리 당대표를 비롯해 이 후보 견제에 공을 들였고 이 후보는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이날 이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위기극복 리더십을 강조하며 “코로나 위기, 수해 그리고 경제의 침체. 그런 복합위기 속에 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선거 슬로건을 ‘지금 이낙연’으로 정했다. 저의 경험과 역량 다 쏟아서 이 위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빨리 극복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선언에 김 후보는 주도권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이 후보님은 당 대표가 되시더라도 우리 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이시니까 결국 내년 3월 9일 이전에 사임을 하셔야 한다”며 “그럼 정확하게는 6개월 10일 후가 된다. 그런데 이제 이 후보님께서는 계속 이게 국가적 위기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이전의 넉 달 동안 위기의 리더십을 보여서 국난 극복을 하고 다음에 정치 일정에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넉 달 만에 이게 국난 극복이 가능하냐고 묻고있다”고 질문했다.

이 같은 질문에 이 후보는 “4.15 총선 때 경험을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다. 총선 때 전국을 가장 많이 누비고 많은 지원을 했던 사람이 저다. 그 결과도 괜찮았다”며 “이번에도 선대위를 가장 적절하게 구성할 것이다. 선대위를 잘 꾸리는 것 그 이전에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4개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얼마나 잘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받겠느냐 그것이 바로 선거의 승부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후보는 재차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은 4월 7일이다. 이어 당대표 보궐선거는 그 한 달 후인 5월까지 또 해야 된다”며 “수도권 지지율이 통합당에 역전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한 두어 달 이 귀한 기간 동안 당대표 자리를 비워놓고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위기 극복이 가능하겠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4.15 총선때 대표님이 많이 움직이셨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상대 당도 지금 비대위체제다. 저는 이번 우리의 전당대회가 사실상 비대위를 우리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허용받는 기회다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거듭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에 이어 박 후보 역시 이 후보를 거론하며 “이 후보께서 언급하신 위기라는 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만 있느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고 질문했고, 이 후보는 “당연히 다른 것도 포함된다. 코로나 위기속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다. 코로나 위기가 재확산되면서 경제가 다시 위축되고 자영업은 다시 한파가 분다는 것, 그것을 한 묶음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장마와 태풍피해로 인해 농어촌도 경기위축을 느끼고 있다. 총체적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날 세 후보는 최근 더욱 커진 코로나19 위기에 대해서도 저마다의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최근에 제가 하루에도 2번씩 메시지를 보내고 정부에 제안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더 강하고 분명한 그런 조치들을 취해 갈 것이다”며 “코로나로 인해 국난극복위원회를 운영했다. 당시 방역본부, 경제비상대응본부, 포스트코로나 본부가 있었는데 방역은 정부가 주도하고 경제비상대응에선 당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가야 한다. 또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산업을 키우고, 무엇을 지원하고 어떤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는 정부에게만 맡겨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위험 때문에 코로나 방역 및 경제비상시국회의를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 보건의료분야 전문가까지 함께 모여서 이런 걸 한번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러니까 정부에게만 맡기고 나머지들은 옆에서 조금 이렇게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모두 적극적으로 하자는걸 재차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와 그동안 지속되었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누적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은 당연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제도들도 좀 개선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당이 좀 장기적으로 정책도 연구하고 국민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의 태도개선을 당부했다.

 

부동산 문제...당권주자들 3인 3색 해법 제시

이날 세 후보는 최근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큰 요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문제에서도 각기 저 마다의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김 후보는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서울에다 13만 5000호를 짓겠다고 했다. 하지만 제일 문제는 3040세대에 대한 배려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쭉 만나보니까 이들은 강력한 대출규제 때문에 자기들한테 그런 기회가 지금 막혀 있다. 그리고 청약가점제때문에 주택을 장기간 자기 집을 보유하지 못했거나 혹은 식구가 많은 50대들하고는 경쟁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 문제의 대안으로 “영국같은 나라를 보면 결국은 공공분양을 확대하되 자기 집값의 한 10% 정도만 내면 나머지는 국가가 획기적인 금융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한다”며 “또한 故박원순 서울 시장께서 추진한 적립형 분양모델도 있다. 처음 몇 년간은 임대로 살고 그 다음부터는 지분의 몇 퍼센트를 넘기고 그러면서 한 20년에 걸쳐서 결국은 내 집을 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서울시가 당시 이제 제안한 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 역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가 대폭 완화돼 있을 것이고 이번 공급확대계획의 최대 수혜자는 최초 주택 구입자다”며 “그리고 현재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5% 내지 96%다. 숫자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뜨거울 이유가 없는데 여전히 뜨거운 이유는 괜찮은 집이 부족하다. 그래서 LH공사, 지자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낮은 금리에 해당되는 임차료를 받고 드리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년이 아닌 분 들에게는 공공분양의 확대로 그걸 채워드리는 길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박 후보도 “저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비중을 점점 늘려나가야 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이번이 공급대책이 강남의 재건축지역에서 많은 호수가 나오는 것으로 설정이 돼 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자칫 하면 그것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된다. 그래서 서울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때는 강남 말고 좀 다른 지역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저는 사대문권 안에 아파트 단지가 없다. 그쪽을 개발해 보면 어떨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다”며 “최근에 이제 도시에 거주하는 형태를 분석해 보면 직장과 가까운 데 주거를 가지고 싶어 한다. 지금은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다 보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직장 가까운 데 집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주로 직장 있는 데가 여의도, 강남, 광화문권이다. 이곳과 가까운 부분에 주택이 제공이 될 필요가 있다. 강남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사대문 쪽 안에 주택공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