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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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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8월 좌담회 ②] “문재인‧김종인 영수회담, 협치의 마지막 기회, 오월동주처럼 성과 예상”

홍형식 “통합당 지지율 상승, 김종인 혁신 효과와 윤희숙‧윤석열 효과 반영됐을 것”
차재원 “기본소득 앞세우기, 시장만능주의 외쳐온 통합당의 큰 변화”
황장수 “기본소득 재원은 일자리 사라지게 하는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에서 받아야”
김능구 “부의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는 국민에게 메시지 던져야 하니 통합당이 기본소득 등의 흐름으로 가는 건 자기 생존 문제”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통합당의 지지율 상승과 그 함의, 김종인 체제에 대한 평가 및 기본소득 등 수정자본주의적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통합당의 지지율 상승 추세에 대해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집권여당의 각종 지표들이 하락세였던 건 맞다. 다만 그 하락세가 야당의 지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보면 조사기관마다 조금 다르게 보인다”며 “차기 대권 지지율이 야당이 높다고 해서 정권 교체의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통합당이 민주당이 역전했다고 섣불리 결론내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소장은 통합당의 지지율 상승 요인에 대해 “김종인의 혁신 효과에 더해, 윤희숙 의원 연설과 윤석열 효과가 반영이 됐을 것”이라며 “김종인 효과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김종인이 내놓은 혁신안에 얼마나 통합당 의원들과 보수층들이 동의해줄지, 그 부분이 미지수다. 그렇기에 통합당은 개혁과 혁신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차재원 교수 또한 김종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는 “통합당의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첫 단추를 잘 꿰고 있다고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 같다. 정강정책을 바꾸겠다면서 기본소득을 첫 번째로 하는 것인데, 시장만능주의를 외쳐온 통합당 입장에서는 큰 변화”라며 “호남 껴안기 역시 당장 표는 안 되더라도 수도권에 사는 호남 출향민들에게 뭔가 변화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서 중도층 입장에서 보기에 변화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황장수 소장은 비관적이었다. 그는 “10대 정강정책 수정안을 보면 애들 장난치는 듯한 얘기들만 넣어 짜깁기했다. 저성장 시대에 보수가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철학이 담겨야 되는데 김종인은 아무런 공부가 안 돼있다”며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기술발전으로 갖고 가서 사라지는 일자리를 만드는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에서 받아야 된다는 게 기본소득의 원칙이다. 그것 없이 기본소득을 짖는 건 정책이 아니라 그야말로 헛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소장은 김종인의 저의를 의심했다. 그는 “지지율만 관리해서 저쪽이 조금 내려오면 개헌 딜 치는 것이 목적일 것”이라며 “개헌 딜 해서 본인이 총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년 4월 재보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딜을 칠 것이다. 김종인은 딜해본 적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인데 앉아있으면 야당이 잘 되겠나”라고 주장했다.

김능구 대표는 “문 대통령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옹립해서 결국 그 신의 한수가 대통령을 만들었다. 둘 간의 우리가 모르는 케미가 있을 것”이라며 “통합당의 미래에 있어 영수회담이 중요하다. 현재 정강정책 변경도 의원들한테는 아직 배포도 안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토의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언론에 이야기한 정도에 불과한데, 통합당이 동의하고 그런 흐름으로 갈지가 국민들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점점 자기들이 깃발로 생각했던 자유시장경제가 코로나19나 신자유주의 이후에 거대한 양극화 극대화라든지 부분에서 자유시장경제로만 안 되겠다는 인식이 퍼지는 거 같다.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만 자기들이 다음 정권도 이야기할 수 있다”며 “부의 불평등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 받는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던져야 하니까, 통합당이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건 자기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문재인과 김종인의 영수회담, 제 예측으로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로 봤을 때는 협치의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에서의 적대적 생존전략은 성공을 해낸 김종인 위원장이 반사이익을 받았다. 야당이 공수처를 발족 못 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전향적인 태도가 보이고 여러 가지 점에서 서로 영수회담하면서 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에 목표는 다르더라도 오월동주처럼 영수회담을 통해서 상당한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폴리 7월 좌담회 전문①] “취임 두 달 30% 지지율 턱걸이, 윤 대통령에게 반전의 기회는?”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7월 19일 “윤석열 정부 첫 해, 경제 위기 속에 총체적 난국이 우려된다”는 주제로 정국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좌담회 첫 번째 주제는 취임 두 달이 지나며 30%대 초반까지 곤두박질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그 원인과 극복 방안을 다뤘다. 김능구 : 취임 두 달,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턱걸이를 한 수준이다. 혹자는 20%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한테 ‘반전의 기회는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겠다. 먼저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홍 소장님이 간단하게 짚어주기 바란다. 홍형식 : 대통령 지지율만 놓고 보면, 전화면접이나 ARS 상관없이 많은 조사기관들의 발표에 거의 일관된 수치가 나오고 있다. 달리 이야기하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현상이다. 불과 얼마 전에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발 더 나아가 40% 이하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이제 30%대 초반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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