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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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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8월 좌담회 ①] “文정부 레임덕 불가피...전당대회, 당의 새 지도부가 정부여당 운명 가늠할 수 있어”

홍형식 “지지율 상승과 하락...코로나 변수가 큰 영향 끼쳐”
차재원 “지지율 하락...민심, 언제든지 권력이 오만하면 돌아설 수밖에 없어”
황장수 “일종의 코로나 독재가 행해지고 있어...광화문 집회가 악재로 작용”
김능구 “코로나19에 대한 위협, 불안...정부여당에 살려 달라는 메시지 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탄핵 이후 최초 당 지지율 역전까지, 민주당 지지세 회복은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대담이 진행됐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미래통합당에게 지지율을 역전당한 것과 관련해 향후 정국을 전망했다.

우선 홍형식 소장은 “저번 주에 39%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이 긍정평가가 47%까지 올라가니까 8%p가 올라갔다. 정당 지지율 조사는 광복절 이후에 이뤄졌다”며 “여기에 보면 재밌는 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가 코로나19 대처가 37%다. 즉, 일주일 전보다도 15%p가 더 올라갔다. 반면 지지율 하락요인은 코로나 대처 미흡이 5% 올라갔지만 하락요인과 상승요인이 다 코로나 요인이다. 그러니 일주일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코로나 변수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광복절 집회에 대한 반감들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서도 보면 큰 변화가 있다”며 “민주당 지지율은 33%에서 39%로 올라갔고 동일한 조사다.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27에서 23포인트로 벌어졌다. 결국 이번에 8·15 집회가 정당 지지도에는 중도층 이반 뿐만 아니고 보수층 결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김능구 대표는 “지난 총선도 여러 가지 민주당의 전례 없는 압승이라든지, 통합당의 참패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다들 인정하는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며 “하지만 그것이 잦아들면서 오히려 민주당의 위기라고 할 정도로 지지율이 변동되고 요동쳤다. 그 동안에 실제로 민주당이 위기라고 할 만한 부분들 예를 들면 인사, 정책에서 현 집권세력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위기를 잘 대처해서 역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위협, 불안들이 역시 현 정부와 여당에 살려 달라는 메시지를 준 것 아닌가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차재원 교수는 “코로나19가 지난 총선에 중요한 하나의 변수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또 최근 민주당 집권세력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 건 분명하다”며 “그것이 계속적으로 집권세력이 유리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앞으로 만약에 K방역이라고 해서 아주 모범적인 방역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상당히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에 대유행해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상황으로 가버리면 민심은 확실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종의 양날의 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변수를 일단 제외시키고 생각하면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왜 떨어졌는지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다”며 “첫째로는 결국 지난 총선 끝나고 나서 완전히 진보 쪽으로 기울었다. 하지만 그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코 영원히 기울어지는 운명은 없고 민심이라는 건 언제든지 권력이 오만하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두번째로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던 걸 보면 결국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변화가 적은 반면 중간에 있는 중원, 중도층들이 결국 민주당에게 돌아섰다”며 “통합당으로 가는 것들이 눈에 띄게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은 보수든, 진보든 자신들의 기본적인 것은 지키면서 얼마만큼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의해서 지지율을 판명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중도외연을 누가,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다”고 평가했다. 

황장수 소장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가 심각하니까 일상에 대한 통제조치도 가해지고 경제에 대한 국가의 권한도 강해졌다. 가짜 민주주의, 즉 민주적 제도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압박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에도 일종의 코로나 독재가 행해지고 있다고 본다. 광화문이나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부분에 대한 공격이 되고 있다. 그 사람들 잘한 거 없다. 저도 말렸는데 결국 저렇게 됐다. 정부가 경제 촉진하자고 지난 13일, 14일부터 임시공휴일 정하고 쿠폰 1700억 원 규모로 뿌렸는데 결국 광화문 집회라는 악재가 터진것이다”고 대답했다. 

홍형식 “지지율 소폭 상승...정부의 힘을 한번 더 기대하는 심리가 작용”
차재원 “지지율 반등 쉽지 않아...총선 4개월 만에 지지율 급락, 상당히 문제”
황장수 “경제 악화일로...밑에서 부터 정권 균열 가고 있어”
김능구 “레임덕 불가피...당의 새 지도부 정부여당 운명 가늠자 될 것”

이어 김만흠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 정책의 효과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홍 소장은 “문 대통령이 일주일만에 국정운영 방식을 바꾼 게 없다. 그런데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다는 건 상대적 반사이익 또는 상황적 요인, 두 가지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상황적 요인은 코로나 정국에 두고 생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 힘을 실어줬고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까 정부의 힘을 한번 더 기대하는 그 심리가 작용하다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반등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도 정치적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정당 지지율은 상대평가이고 대통령 지지율은 절대평가다. 정치적 논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건 정당 지지율이고 대통령 지지율은 덜 나타난다는 것이다”며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은 보수집회에 대해서 보수정치, 통합당 또는 현재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의 반대편 진영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분들도, 일시 일탈했던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8·15 집회를 겪으면서 저런 보수보다는 대통령이 그래도 낫다는 평가가 잠시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차 교수 역시 “저도 반등이 쉽지 않다고 본다. 8·15 이후에 약간 반등한 건 결국 국가적 위기상황이 닥치면 아무래도 집권세력을 조금 더 도와주고 모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최근에 민주당 집권세력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지지층이 결집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총선 끝나고 난 뒤에 불과 4개월 만에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반등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오만과 편견이다”고 지적했다. 

황 소장은 “통계청의 소득조사에서도 상당히 드러나지만 지금은 공적 부조로 살고 있다. 그리고 2, 3, 4분위까지는 거의 다 무너져가고 있다고 봐야 된다”며 “문재인 정권이 수 십 조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6개월 유예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습이 못 된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경제가 이런 정도로 가게 되면 자영업자고 중소기업이고 다 망한다는 말을 아무도 안 할 거라고 본다. 부동산이 왜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끌고 가느냐. 누구도 진실한 이야기를 못한다고 본다. 밑에서 부터 정권의 균열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고 나서 이해찬 당 대표가 그 다음 날 바로 이야기한 게 2004년을 잊지 말자다. 2004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했다. 생생하게 다 지켜봤고 그때 열린우리당이 민주당과 분당해서 나와 3당 되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대통령도 국회에서 탄핵됐다”며 “그 탄핵 역풍 속에서 2004년 선거에서 최초로 진보정당이 152석이라는 과반을 얻었다. 그 후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그때 가장 큰 게 뭐였나 보면 여러 가지 정치행태적인 측면도 많았지만, 그때 무능한 진보라는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진보세력의 과제가 유능한 진보, 실력 있는 진보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다”며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비욘드 노무현을 하려면 유능한 정부, 실력 있는 정부가 되어야 됨을 자기들이 하나의 숙명적인 과제로 안고 출발을 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부터 경제정책 부분에선 당 내에서도 비판이 있었다. 부동산 경우도 왔다갔다 했다. 처음부터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그 방향으로 일관되게 나갔어야 되는데  때는 국민들이 볼 때는 권력 혼선이 빚어진 부분에 대해서 보면, 무능하다는 부분들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대표는 “예측을 하자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레임덕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며 “제가 상임위원장 대여섯 분과 최고위원 후보들 다섯 분하고 2주 동안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다들 하는 이야기가 레임덕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 레임덕을 막고 정권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당이 앞장서서 제대로 해야 한다. 지금 있는 당 시스템으로는, 당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 이런 절박함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 부분들이 친문 일색의 당 분위기 전당대회도 과연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부분에서 이 정권과 여당의 운명이 가늠되지 않을까 본다”고 답했다.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⑨-2-10월] “국민의힘 4강 스타트, 홍준표 VS 윤석열”
김능구: 국민의힘의 대선경선 4강 발표가 났습니다. ‘마지막 한 자리 누가 될까’가 관심이었는데, 이소장님은 어땠습니까? 이강윤: 저는 솔직히 내년 대선 결과 맞추기보다 이번에 4위 맞추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결국 원희룡 후보가 되었습니다만, 어느 언론이 물었을 때 저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0.1%p차이로 4, 5, 6위였는데, 1,000명 샘플에 0.1%는 1명입니다. 1명 응답자가 누구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능구: 여론조사 수치로 봤을 때 이 소장님이 답을 안 한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전에 TV토론을 봤어요. 워낙 무미건조하게 서로 공방전만 벌이기에 잘 안보는데, 그때 한 번 본 것도 여전히 후보 간의 공방전은 계속되는 가운데, 원희룡 후보가 오징어게임을 가지고 대장동 의혹을 설명했는데 나름 주목할만 했습니다. 원희룡 하면 정치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보수 내 개혁세력의 역할을 해왔고, 특히 학력고사 수석 사법고시 수석으로 알려져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후배인데 아주 총명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쪽으로 좀 답답한 캠페인을 벌여오면서 지지도가 1%대에서 벗어나지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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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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