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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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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8월 좌담회 ①] “文정부 레임덕 불가피...전당대회, 당의 새 지도부가 정부여당 운명 가늠할 수 있어”

홍형식 “지지율 상승과 하락...코로나 변수가 큰 영향 끼쳐”
차재원 “지지율 하락...민심, 언제든지 권력이 오만하면 돌아설 수밖에 없어”
황장수 “일종의 코로나 독재가 행해지고 있어...광화문 집회가 악재로 작용”
김능구 “코로나19에 대한 위협, 불안...정부여당에 살려 달라는 메시지 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탄핵 이후 최초 당 지지율 역전까지, 민주당 지지세 회복은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대담이 진행됐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미래통합당에게 지지율을 역전당한 것과 관련해 향후 정국을 전망했다.

우선 홍형식 소장은 “저번 주에 39%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이 긍정평가가 47%까지 올라가니까 8%p가 올라갔다. 정당 지지율 조사는 광복절 이후에 이뤄졌다”며 “여기에 보면 재밌는 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가 코로나19 대처가 37%다. 즉, 일주일 전보다도 15%p가 더 올라갔다. 반면 지지율 하락요인은 코로나 대처 미흡이 5% 올라갔지만 하락요인과 상승요인이 다 코로나 요인이다. 그러니 일주일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코로나 변수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광복절 집회에 대한 반감들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서도 보면 큰 변화가 있다”며 “민주당 지지율은 33%에서 39%로 올라갔고 동일한 조사다.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27에서 23포인트로 벌어졌다. 결국 이번에 8·15 집회가 정당 지지도에는 중도층 이반 뿐만 아니고 보수층 결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김능구 대표는 “지난 총선도 여러 가지 민주당의 전례 없는 압승이라든지, 통합당의 참패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다들 인정하는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며 “하지만 그것이 잦아들면서 오히려 민주당의 위기라고 할 정도로 지지율이 변동되고 요동쳤다. 그 동안에 실제로 민주당이 위기라고 할 만한 부분들 예를 들면 인사, 정책에서 현 집권세력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위기를 잘 대처해서 역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위협, 불안들이 역시 현 정부와 여당에 살려 달라는 메시지를 준 것 아닌가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차재원 교수는 “코로나19가 지난 총선에 중요한 하나의 변수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또 최근 민주당 집권세력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 건 분명하다”며 “그것이 계속적으로 집권세력이 유리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앞으로 만약에 K방역이라고 해서 아주 모범적인 방역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상당히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에 대유행해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상황으로 가버리면 민심은 확실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종의 양날의 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변수를 일단 제외시키고 생각하면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왜 떨어졌는지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다”며 “첫째로는 결국 지난 총선 끝나고 나서 완전히 진보 쪽으로 기울었다. 하지만 그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코 영원히 기울어지는 운명은 없고 민심이라는 건 언제든지 권력이 오만하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두번째로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던 걸 보면 결국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변화가 적은 반면 중간에 있는 중원, 중도층들이 결국 민주당에게 돌아섰다”며 “통합당으로 가는 것들이 눈에 띄게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은 보수든, 진보든 자신들의 기본적인 것은 지키면서 얼마만큼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의해서 지지율을 판명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중도외연을 누가,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다”고 평가했다. 

황장수 소장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가 심각하니까 일상에 대한 통제조치도 가해지고 경제에 대한 국가의 권한도 강해졌다. 가짜 민주주의, 즉 민주적 제도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압박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에도 일종의 코로나 독재가 행해지고 있다고 본다. 광화문이나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부분에 대한 공격이 되고 있다. 그 사람들 잘한 거 없다. 저도 말렸는데 결국 저렇게 됐다. 정부가 경제 촉진하자고 지난 13일, 14일부터 임시공휴일 정하고 쿠폰 1700억 원 규모로 뿌렸는데 결국 광화문 집회라는 악재가 터진것이다”고 대답했다. 

홍형식 “지지율 소폭 상승...정부의 힘을 한번 더 기대하는 심리가 작용”
차재원 “지지율 반등 쉽지 않아...총선 4개월 만에 지지율 급락, 상당히 문제”
황장수 “경제 악화일로...밑에서 부터 정권 균열 가고 있어”
김능구 “레임덕 불가피...당의 새 지도부 정부여당 운명 가늠자 될 것”

이어 김만흠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 정책의 효과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홍 소장은 “문 대통령이 일주일만에 국정운영 방식을 바꾼 게 없다. 그런데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다는 건 상대적 반사이익 또는 상황적 요인, 두 가지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상황적 요인은 코로나 정국에 두고 생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 힘을 실어줬고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까 정부의 힘을 한번 더 기대하는 그 심리가 작용하다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반등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도 정치적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정당 지지율은 상대평가이고 대통령 지지율은 절대평가다. 정치적 논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건 정당 지지율이고 대통령 지지율은 덜 나타난다는 것이다”며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은 보수집회에 대해서 보수정치, 통합당 또는 현재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의 반대편 진영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분들도, 일시 일탈했던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8·15 집회를 겪으면서 저런 보수보다는 대통령이 그래도 낫다는 평가가 잠시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차 교수 역시 “저도 반등이 쉽지 않다고 본다. 8·15 이후에 약간 반등한 건 결국 국가적 위기상황이 닥치면 아무래도 집권세력을 조금 더 도와주고 모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최근에 민주당 집권세력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지지층이 결집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총선 끝나고 난 뒤에 불과 4개월 만에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반등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오만과 편견이다”고 지적했다. 

황 소장은 “통계청의 소득조사에서도 상당히 드러나지만 지금은 공적 부조로 살고 있다. 그리고 2, 3, 4분위까지는 거의 다 무너져가고 있다고 봐야 된다”며 “문재인 정권이 수 십 조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6개월 유예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습이 못 된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경제가 이런 정도로 가게 되면 자영업자고 중소기업이고 다 망한다는 말을 아무도 안 할 거라고 본다. 부동산이 왜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끌고 가느냐. 누구도 진실한 이야기를 못한다고 본다. 밑에서 부터 정권의 균열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고 나서 이해찬 당 대표가 그 다음 날 바로 이야기한 게 2004년을 잊지 말자다. 2004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했다. 생생하게 다 지켜봤고 그때 열린우리당이 민주당과 분당해서 나와 3당 되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대통령도 국회에서 탄핵됐다”며 “그 탄핵 역풍 속에서 2004년 선거에서 최초로 진보정당이 152석이라는 과반을 얻었다. 그 후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그때 가장 큰 게 뭐였나 보면 여러 가지 정치행태적인 측면도 많았지만, 그때 무능한 진보라는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진보세력의 과제가 유능한 진보, 실력 있는 진보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다”며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비욘드 노무현을 하려면 유능한 정부, 실력 있는 정부가 되어야 됨을 자기들이 하나의 숙명적인 과제로 안고 출발을 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부터 경제정책 부분에선 당 내에서도 비판이 있었다. 부동산 경우도 왔다갔다 했다. 처음부터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그 방향으로 일관되게 나갔어야 되는데  때는 국민들이 볼 때는 권력 혼선이 빚어진 부분에 대해서 보면, 무능하다는 부분들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대표는 “예측을 하자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레임덕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며 “제가 상임위원장 대여섯 분과 최고위원 후보들 다섯 분하고 2주 동안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다들 하는 이야기가 레임덕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 레임덕을 막고 정권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당이 앞장서서 제대로 해야 한다. 지금 있는 당 시스템으로는, 당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 이런 절박함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 부분들이 친문 일색의 당 분위기 전당대회도 과연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부분에서 이 정권과 여당의 운명이 가늠되지 않을까 본다”고 답했다.

      








[폴리 7월 좌담회 전문①] “취임 두 달 30% 지지율 턱걸이, 윤 대통령에게 반전의 기회는?”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7월 19일 “윤석열 정부 첫 해, 경제 위기 속에 총체적 난국이 우려된다”는 주제로 정국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좌담회 첫 번째 주제는 취임 두 달이 지나며 30%대 초반까지 곤두박질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그 원인과 극복 방안을 다뤘다. 김능구 : 취임 두 달,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턱걸이를 한 수준이다. 혹자는 20%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한테 ‘반전의 기회는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겠다. 먼저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홍 소장님이 간단하게 짚어주기 바란다. 홍형식 : 대통령 지지율만 놓고 보면, 전화면접이나 ARS 상관없이 많은 조사기관들의 발표에 거의 일관된 수치가 나오고 있다. 달리 이야기하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현상이다. 불과 얼마 전에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발 더 나아가 40% 이하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이제 30%대 초반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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