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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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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8월 좌담회③] “지지율·코로나·경제 등 3대 위기 속 민주당 새 당대표는 ‘독이 든 성배’”

차재원 “민주당 전대 흥행 부진 민심과의 괴리’”
홍형식 “‘친문의 장’ 결정하는 전대…국민 ‘관심 밖’”
김능구 “이낙연 당대표 되면 ‘동반자 입장’ 벗어나 ‘1인자 정치’ 할 것”
황장수 “퇴임 이후 걱정 청와대…李 ‘개헌 통로 역할’ 할 것으로 판단”

[폴리뉴스 오수진 기자] 지난 21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와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흥행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상황과 차기 지도부의 역할 및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과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본지 대표가 참여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흥행 부진 요인으로 차재원 교수는 ‘민심과의 괴리’를 꼽았다. 차 교수는 “민주당 전대 룰 자체가 철저하게 ‘당심’에 (90%)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5%인데, 국민여론조사는 10%”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는 최소한 7대 3은 됐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여론조사가) 10%밖에 반영 안 돼서 국민들에게 의견 전달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며 “후보들이 당심에 초점을 맞추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이낙연 후보와 나머지 두 후보(김부겸·박주민)의 격차가 너무 커 역동성이 없다”며 “변화의 조짐이 있어야 재미도 있는데, 누가 봐도 이 후보가 될 것이다 보니 오히려 당 대표가 된 이후의 이야기가 벌써 나오는 것”이라고 전대 흥행 부진 요인을 짚었다. 

홍형식 소장도 “참여정부때 만해도 국민이 참여해서 당 대표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당원 중심제’로 바뀌다 보니 국민 정서를 반영 못하고 현실 적합성 없는 구조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출마할 때 ‘친문의 장’을 결정하는 구조가 되면서 (전당대회는) 국민 ‘관심 밖’이 됐다”며 “최근 몇몇 당대표나 최고위원 후보들이 국민 여론 수렴보다는 90%의 당원들을 타깃으로 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전대 이후 차기 지도부를 구성해도 ‘민심과의 괴리’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기자·총리 출신’이라는 이 후보 캐릭터에서 기대되는 점도 분명 있다고 했다. 홍 소장은 “당의 구조적인 문제와 현 민주당 의원들의 현실 인식 문제를 보면 쉽지 않지만,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는 전제로) 기자 출신이었던 이 후보는 문화적 감수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총리 시절부터 대구·경북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야당과 논쟁에서도 강단도 있다고 본다”며 “위로부터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180여명이나 되는 ‘원 팀’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나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대통령 단임제에서 발생하는 ‘레임덕 문제’를 언급했다. 김 대표는 “직선제 이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경우를 보면 거의 비슷한 공식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의 레임덕은 4년 차에 전부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면서 그 이유를 “여당 내 차기 대선주자들이 파워가 세고 국민적 기대가 모였을 때는 정권 재창출이 이뤄졌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정권 교체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4년 차 레임덕은 구조적인 문제로 반등됐다 하더라도 전처럼 지지율 50%를 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면서 “그런 면에서 새 지도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의 당 대표 당선은 기정사실이지만, 31일까지 자가격리이고 온라인 전당대회로 전환되면서 처음으로 겪는 기묘한 전당대회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후보의 ‘1인자 정치’ 발언에 대해서도 짚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 최장기 총리로서 국정을 동반 책임졌기 때문에 ‘동반자 입장’에서 정부에 여러 비판을 할 수가 없었지만, 당 대표가 되면 당에서 ‘1인자 정치’를 통해 당정청 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취지로 본다”고 해석했다. 

차재원 교수는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독이 든 성배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차 교수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코로나19와 8·15 광화문 집회 때문에 조금 반등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지지율을 어떻게 가면 반등시킬 것이냐 하는 점”이라고 했다. 

차 교수는 “민주당이 바뀌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지지율인데, 통합당과 재역전 하며 차이가 벌어진다면 차기 당 대표가 되는 이 후보의 정치생명과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청 지지율 일체감이 극화되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차별화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후보의 기반은 친문 지지자가 한 축이고 호남이라는 지역이 또 다른 축인데, 한 축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코로나 심각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어떻게 반등시키느냐 하는 점과 부동산 입법을 강하게 추진했는데 연말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집권 여당 대표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와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성남시 부채 모라토리움 선언, 재난 기본소득 현실화, 공공임대주택 등을 이 지사만의 정치적 순발력과 기획력으로 추진했다”면서 “어떻게 이 지사를 따라갈 것이냐를 봤을 때 이 후보가 본격적인 ‘정치적 실험대’에 올라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대 기간 중 이 후보와 이재명 경기지사 간 대선 지지도 변화를 두고 황장수 소장은 “전대 진행 중에 이 후보 대선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이 지사가 역전하는 수치들이 나오면서, 전대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오히려 ‘친문’이 이 지사에 대해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굉장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국면에서 이 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맡고 있기에 지지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여권은 대선 경선에서 누가 되느냐보다 이재명을 경선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고민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소장은 청와대가 이 후보에게 ‘개헌 통로’ 역할을 기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황 소장은 “청와대는 퇴임 이후가 걱정될 수 있기에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여야 개헌 통로 역할을 하길 바랄 것 같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직접 하는 것보다 이 후보를 통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일 유리하다고 볼 것 같다. 여당 대표가 개헌용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선이 여야 담합으로 링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개헌 문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가 모두 정리돼있는 만큼 ‘결단의 문제’라고 봤다. 김 대표는 “여야 합의만 되면 바로 이뤄질 수 있는 구조”라며 “개헌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대안을 제시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황 소장이 주장한 ‘이낙연 개헌 카드’에는 “이 후보가 ‘2인자’였던 총리 시절에는 직분에 충실했지만, 당 대표가 된다면 이 후보가 시대 흐름과 시대정신에 맞는 국가발전 전략과 정책, 메시지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文대통령 G20특별회의에서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필수적 원조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관련 G20특별정상회의(G20 Extraordinary Leaders’ Meeting on Afghanistan)에서 ‘탈레반 정부의 정책 변화 유도’를 위한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원조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저녁 아프간 위기 상황과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G20 차원에서의 기여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특별정상회의에서 “무엇보다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주거지 파괴와 코로나,기근에 대비해야 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G20 정상들에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프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탈레반의 점진적 정책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과 함께 사회 재건을 위한 필수적인 원조를 통해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약과 무기 밀거래의 확산을 막고, 국제 테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아프간에서의 대테러 공조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G20은 국제사회를 선도하며 지구적 도전과제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아프간의 안정을 위해서도 앞장서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포용적이고 대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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