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수)

  • 흐림동두천 24.2℃
  • 흐림강릉 28.4℃
  • 서울 26.9℃
  • 흐림대전 27.7℃
  • 흐림대구 29.8℃
  • 흐림울산 26.7℃
  • 광주 26.8℃
  • 흐림부산 24.1℃
  • 흐림고창 25.6℃
  • 구름많음제주 27.2℃
  • 흐림강화 23.4℃
  • 흐림보은 25.1℃
  • 흐림금산 26.2℃
  • 흐림강진군 26.6℃
  • 흐림경주시 27.2℃
  • 흐림거제 26.0℃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취임 100일] 김종인 "안철수 얘기 그만, 국민의힘에서 후보 낼 것"

3일 비대면 유튜브 오른소리서 기자회견
개헌·4월 보궐선거·당 쇄신 방향 등 밝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당의 행보와 내년 4월 보궐선거 전략, 개헌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고, 국민의힘 유뷰트 채널 '오른소리'로 생중계됐다.

"코로나 수습되면 개헌 논의 할 수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된 이후 정치적으로 개헌 이야기가 논의된다면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해온 권력구조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을 전제로 한 논의라면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정치권에서 개헌 이야기가 전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지만,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내각제 개헌 지론자인 김 위원장과 오랜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역시 개헌론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중단 됐던 개헌 논의가 다시 물꼬를 틀지 관심이 모인다.

안철수·홍정욱 얘기는 '그만',  "당에서 할 것"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연대설과 관련해 "밖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당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 대표와 연대 여부에 대해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김 위원장은 "일단 당을 국민에게서 사랑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당내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안 대표 질문이 많은데) 내가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정치활동을 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며 "언론에서 자꾸 국민의힘과 안 대표를 자꾸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평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계 복귀설이 나온 홍정욱 전 의원에 대해서도 "외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전혀 알지 못해서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내년 4월 열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해서는 "서울시민이 과연 어떤 시장을 원하느냐, 여기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분이 최적이라고 본다"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이어야 하고 당내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서는 "남의 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논평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다음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될 지는 의미없다"면서 "경험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는 최종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1~2년 남았는데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예견할 수 없다"며 "내년쯤 되면 대통령 후보가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 여론조사로는 대통령 후보를 평가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대통령의 자격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제대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분이 적격자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출마를 생각하는 분들은 외교나 교육 등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文 대통령 처음에는 잘 할 줄 알았는데"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 정책 운영 평가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김종인 위원장은 "솔직히 처음에는 문 대통령이 모든 측면에서 다 잘하시리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이 야당 시절 여당(새누리당)의 잘못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여당이 되면 과거 여당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삼권분립 자체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한다"며  "가령 사법부를 장악한다거나, 검찰 개혁을 한다는 데 최근 검찰이 과연 개혁적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것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혹평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가 초기에는 잘 풀릴 것처럼 보여 많은 국민이 성원을 보냈지만, 문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이다"며 "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북핵 포기를 강요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며 "현재 상황에선 불가능하고, 북한 핵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져 (남북관계가) 발전적으로 되기에는 현재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내 김종인 독단적 리더십 불만 "알고 있다"

당내에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제기되는 '독단적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면서도 "당을 운영하는 데 개인의 의사를 억지로 관철시키려고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노회찬 4주기에 붙여]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회전 일시정지 차량에 경적 울리면 범칙금?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된 경적엔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한 새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곳곳에서는 바뀐 규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새 규정이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과 함께 '횡단보도 우회전 클랙슨 범칙금 4만원' '우회전 일단 멈춤시 경적 울리는 뒤차 범칙금 4만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글들도 확산하고 있다.이를 두고 "클랙슨 울려도 현장에서 단속이 가능하겠냐" "블랙박스에 소리가 녹음되더라도 단속하기 애매한 것 아니냐" 등의 갑론을박도 벌어졌다. 실제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한 앞 차량에 대해 경적을 누르기만 해도 범칙금 부과 대상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같은 행위가 무조건 단속 대상이거나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은 아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존에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스쿨존 내 신호등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