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수)

  • 흐림동두천 24.2℃
  • 흐림강릉 28.4℃
  • 서울 26.9℃
  • 흐림대전 27.7℃
  • 흐림대구 29.8℃
  • 흐림울산 26.7℃
  • 광주 26.8℃
  • 흐림부산 24.1℃
  • 흐림고창 25.6℃
  • 구름많음제주 27.2℃
  • 흐림강화 23.4℃
  • 흐림보은 25.1℃
  • 흐림금산 26.2℃
  • 흐림강진군 26.6℃
  • 흐림경주시 27.2℃
  • 흐림거제 26.0℃
기상청 제공

국회


배너
배너

[반짝인터뷰] 김재섭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의힘’, 예산‧의결권 독립된 당내 당”

“청년당(黨) 결재라인 독립, 독자적 메시지 낼 수 있는 방안”
“시도의원 청년 공천 할당, 장기적 권고 사항”
“2030 여성 지지 받을 정당 돼야”
“시민 정치 참여 저변 넓어져야”

국민의힘이 2030대 표심 및 더 나아가 10대 청소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독립적인 당내 청년정당인 ‘청년의힘’을 출범시킨다.

독일 기민당·기독사회당 내 청년 조직인 ‘영 유니온’을 모델로 한 청년 조직인 ‘청년의힘’은 일종의 ‘당내당’으로서 독자적 예산권과 결재권을 갖는 독립된 조직이 될 전망이다. 별다른 권한과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던 기존 청년 조직과는 크게 다르다.

4‧15 총선에서 보수정당의 험지로 손꼽히는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었던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 국민의힘 내부의 ‘당내 당’인 ‘청년의힘’ 구상을 맡았다.

김 비대위원은 8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결재라인 독립을 강조하며 “독립성을 담보하는 수단이다. 지금의 중앙청년위원회는 모당 소속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액션 측면에서 당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중앙청년위원회를 ‘당내 당’에 해당하는 ‘청년의힘’으로 승격해 결재라인이 독립이 되면 A라는 메시지를 내라고 중앙당에서 하더라도 B라는 메시지를 내야 하면 후자로 할 수 있어서 자유로워진다. 간섭이 덜하고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비대위원은 “예산권, 의결권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줄세우기 정치’가 청년 정치에서 가장 치명적인 요소였는데, 예산 및 의결 권한이 독립되면 실질적으로도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비대위원은 공천권에 대해 “중앙청년위원회를 청년당으로 격상하면서 여러 조직을 흡수해야 한다”며 “기존 청년최고위원이 청년당대표가 되지만, 공천권 문제는 아직 논의는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역‧기초의원 청년 할당 문제에 대해서 김 비대위원은 “장기적으로는 가야 하는 방향이 맞다. 다만 지금은 시스템이 정립돼 있어서 바꾸기 힘들다”며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역량을 길러서 공천을 줄 만한 수준이 돼야 한다.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좀 그렇다. 정강정책 상 30% 공천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이다. 공천 할당은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라고 본다”이라고 말했다.

청년들 대부분이 자신의 직장을 갖고 있어 전업 정치는 힘들다는 지적에 김 비대위원은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인 부분이다. 자기 돈 들여 정치를 하는 사람이 없는 유럽과 달리, 문화가 다른 우리나라는 사실 커리어를 잘 쌓은 사람이 정치에 입문하는 문화”라며 “외국의 사례를 그런 이유에서 그대로 도입하기 어렵다.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가 한 방안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비대위원은 “전업 정치보다는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저변이 넓어져야 한다”며 “청소년들을 우리 당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직업정치인으로 참여하긴 어렵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낮은 장벽을 통해 정치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예비당원제도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보수정당에 대한 2030대 젊은 여성의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김 비대위원은 “여성의 참여를 이끄는 것 이전에 여성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 여성들의 지지가 많지 않다”며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 노동시장 남녀 간의 임금격차라든지 혹은 주거문제가 여성 문제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비대위원은 “이는 노동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여성들이 소외받고 불이익을 받는 이유가 육아 문제 때문이다”라며 “노동시장 및 부동산 문제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구나 싶다. 그런 면에 있어 적극적 대변 해야 한다. 일단 여성의 정치 참여 이전에 일단 지지부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청년 유권자들은 회사에 고용된 피고용인이지만, 대다수의 청년 정치인들은 전업 정당인, 사업가, 변호사 등 일부 직군에 국한된다는 지적에 김 비대위원은 “대부분의 청년 정치인들이 가지는 직업적 경험이나 사회적 경험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일천한 편”이라며 “대부분의 청년 정치인들은 대표라는 직함을 가진 일을 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했기에 일반 국민들이 직원으로서 겪는 힘듦과 자영업자로서의 힘듦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표성 문제에 대해 묻자 “그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100% 동감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반 국민들의 고충과 얘기를 듣고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섭 비대위원은 기업인 출신의 청년 정치인이다. ‘같이오름’ 창당을 시도하다 보수통합 과정에서 구 자유한국당과 합당해 입당하였고, 지난 4‧15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지역에 미래통합당 당적으로 단수공천을 받아 출마했다. 주식회사 레이터에서 최고운영책임을 맡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도 재학 중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현재 도봉갑 지역의 원외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관련기사








[노회찬 4주기에 붙여]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혁신위, 시민사회 경청회 “2030은 이념보다 민생” “정체성 분명히 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당내 의견을 청한 데 이어 20일 시민사회 제안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견수렴 경청회’를 진행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당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 지지 그룹들과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패널들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웅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네트워킹 구축 방안, 세션2에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먼저 전제돼야 할 게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당이 되면 이런 게 없어도 알아서 의견을 내고 이러한 의견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꾸린들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