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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은주 “태릉골프장 개발 면밀하게 검토해야”…10월 6일 온라인 토론회 개최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다음달 6일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과연 훼손지인가?'를 주제로 비대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실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선 정부의 8.4 태릉골프장 1만 세대 택지개발 계획과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보존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토론회 사회는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맡고, 발제는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와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맡는다. 또 토론회 패널로는 지현영 변호사와 주희준 정의당 노원구의원, 박영래 노원구 기획재정국장, 백경훈 LH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장이 참여한다. 이 밖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 의원은 “태릉골프장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릉에서 내려다보인다. 따라서 태릉골프장 1만호 건설은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그린벨트인데다가 국방부 영내라서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기에 50년간 보존된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환경운동연합이 8월 13~14일 이틀간 남양주, 구리, 서울 시민 9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주택 공급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8.5%가 태릉골프장 부지 주택개발에 ‘절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의견은 26.8%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한봉호 교수와 함께 진행한 환경생태 비오톱 조사에 참여하는 등 최근 태릉골프장 개발 이슈에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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