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코로나 극복 경제 반등의 중심...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줄여나가겠다”
“제조 중소기업 AI-데이터 기반기업으로 혁신 지원, K-뉴딜과 연계 벤처·스타트업 육성”

[청와대 자료사진]
▲ [청와대 자료사진]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문제와 관련 “코로나를 겪으며 혁신만이 살 길임을 절감한다. 굴뚝 제조공장 등 전통 중소기업의 혁신은 더욱 절실하다”며 중소벤처기업을 ‘디지털경제’ 주역으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적극 보호하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만드는 희망을 더욱 키우겠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경제 반등의 중심으로,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확실히 세우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마트공장 확산 등 제조공정의 혁신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 또한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과 소비행태가 바뀌는 환경에 따라 비대면 경제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과 판로 확충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힘 쏟겠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디지털 강국의 구현은 중소기업과 혁신벤처기업의 어깨에 달려 있다”며 “제조 중소기업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힘 있게 지원하겠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서 비대면과 디지털, 그린 등 유망 분야의 벤처와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 차세대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나아가 “(정부는) 디지털 경제 대전환과 제2벤처 붐을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육성해왔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며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며 디지털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고, 선도경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과 관련 “전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건너고 있다. 특히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겠다. 착한 임대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등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아울러 추진하겠다. 골목상권 살리기를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공급도 확대하여 생업유지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위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체계도 더욱 강화하겠다. 위기를 적기에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신속히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코로나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자금 지원을 강화하면서 유망 신사업으로의 재편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체계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이라며 “중소기업 주력 수출 분야인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 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전체 수출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서도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며 수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중소기업의 역할을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비대면 벤처기업의 고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벤처와 스타트업 중심으로 고용의 축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기술 창업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맵, 마스크맵, 진단키트 등 벤처·스타트업이 개발한 혁신기술과 제품이 K-방역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조달의 상생협력 지원제도’와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심의와 관련해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중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는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최재성 정무수석,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김종호 민정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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