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11.6℃
  • 흐림강릉 12.2℃
  • 서울 11.7℃
  • 대전 12.6℃
  • 흐림대구 13.9℃
  • 흐림울산 13.7℃
  • 흐림광주 13.2℃
  • 구름많음부산 15.5℃
  • 구름많음고창 12.5℃
  • 구름조금제주 16.2℃
  • 흐림강화 13.9℃
  • 흐림보은 12.6℃
  • 흐림금산 9.9℃
  • 구름많음강진군 15.4℃
  • 흐림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정치

[2020 국감] 추미애 방탄국감 대치, 여당 '증인 안돼' vs 야당 '무엇이 두렵나' 

김태년 “文정부 흠집내기 위한 정쟁 의도...막장 국감·정쟁국감이 되어선 안돼”
주호영 “국감은 야당의 시간...감추면 감출수록 더 드러나는게 세상의 이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감을 두고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21대 첫 국정감사가 '추미애 방탄국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며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통해 무혐의로 끝난 사안을 국정감사까지 끌고 가고 있다”며 증인 출석을 반대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이 증인채택을 거부해 부실국감이 우려되고 있다. 무엇이 두렵냐”고 정면으로 맞섰다.  

6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번 국감을 두고 당의 입장을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 치러지는 국감이기에 정부의 방역과 민생·경제 대응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집권여당에서 잘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난극복, 민생, 미래전환, 평화를 4대 중점 의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감 기간 매일 상황점검 회의를 열어 국감 활동을 점검하고 하루 두 차례 브리핑을 하겠다”며 “국정감사는 사실에 기초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고유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당연히 대안제시도 제대로 해야 하고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허위와 폭로로 얼룩진 막장 국감이나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에 매몰된 정쟁 국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야당에 당부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추 장관 아들 공세를 국감까지 끌고 가려는 국민의힘을 두고 “증인 채택 문제를 들어 국방위 국감을 파행으로 몰아가겠다고 예고하는데 할 만큼 하지 않았는가? 야당은 대정부질문과 상임위에서 수개월간 집요하게 정치공세를 퍼부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무혐의로 끝난 사안을 국정감사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은 문재인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쟁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야당의 정쟁과 꼼수에는 원칙과 상식으로 대응하고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에는 팩트 체크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경제 회복을 언급하며 “성공적 방역으로 경제가 회복되려는 시점마다 신천지사태, 광복절 집회를 계기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경제는 침체를 반복했고 국민 고통은 커졌다”며 “코로나 재확산에서 얻은 교훈은 방역에 성공해야 일상 회복도, 경제살리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규모 도심 집회와 방역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며 경찰의 광화문 차벽 통제는 필수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아시아 국가에서 1위라며 “‘2020년 세계언론 자유지수 보고서’만 놓고 봐도 지난 정부와 비교해서 민주주의 지수는 월등히 상승했다”며 “불법 도심 집회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우단체는 집회의 자유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인지, 극우단체의 대변자가 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을 언급하며 “공수처가 법정 출범일을 넘긴 지 80여 일이 지났다. 김종인 위원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말한 지도 2주가 지났다”며 “개천절 경축식에서 김 위원장의 의미 있는 말씀이 있었다. 주 원내대표도 며칠 전에 공수처장 추천위원 후보들을 물색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시행하지 못하는 위법 상황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조속히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고 거듭 당부 했다.

 

주호영 “최근 검찰...추 장관의 사조직 친위부대로 전락”
한기호 “추 장관 아들 증인, 참고인 민주당 받지않아...국방위 간사직 사퇴할 것” 

여당의 이 같은 입장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 피감기관의 부실 자료 제출, 자료제출 거부, 그리고 민주당의 국감 증인 채택 거부 또는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부실 국감이 예상되고 있다”며 “국방위에서는 카투사의 현병장과 지원단장 이 대령께서 본인들이 국회 국감에 와서 증언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이제는 무혐의라는 이유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아들 서 일병의 치료를 담당했던 주치의 조차도 채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에 다시한번 촉구한다. 무엇이 두려워서 핵심 증인들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누차 자신들이 말해오지 않았는가. 감추면 감출수록 더 드러나는게 세상의 이치다”라고 여당의 증인채택 협조를 당부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거론 하며 “가뜩이나 9개월간 느림보 수사한 끝에 무혐의 처분한 추 장관 아들 사건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이미 정치적 중립성을 얼마나 상실한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선거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만큼은 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엄정한 중립이 지켜질 수있도록 더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검찰의 행보도 지적하며 “최근 검찰의 행태를 보면 추 장관의 사조직 친위부대로 전락해가고 있단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동부지검이 사실상 장관 면죄부 수사로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 가슴에 못 박더니 이제는 아예 물타기용 기획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전직 의원을 희생양 삼아 여론을 호도하고 정권의 치부를 가리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며 “지금 검찰 내부에서 어떤 기막힌 공작 수사 진행되는지 국민들 다 알고 있다. 문재인 정권 핵심이 진두지휘 하고 추 장관이 깔아놓은 친문 검찰 라인이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무혐의 종결을 비판했다. 

아울러 한기호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는 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감싸기에만 올인하는 민주당의 행태와 국감 증인채택도 당리당략으로 하는 민주당의 처사에 분노한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중 국방위원회만 국정감사 최종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추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단 한 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받아 주지 않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위 국감에 대한 최종 일정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