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및 어선사고 증가‧외국인 선원 근로환경 개선 촉구

의사봉 두드리는 이개호 위원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 의사봉 두드리는 이개호 위원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폴리뉴스 김미현 수습기자]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과 불법 조업 및 어선사고 증가 등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질의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체가 5년 동안 약 6천 건에 달하는 등 매우 심각하다”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수산물에 대한 국민 걱정이 많은데 최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된 일본 수산물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수입수산물이력 담당이 이달 1일부터 관세청으로부터 완전히 넘어오면서 소비자 민감도 높은 품목은 특히 집중단속 가운데 있다”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맹성규 의원은 “우리나라가 과거 미국으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됐다가 풀렸고, 마셜제도에도 불법어업으로 기소당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부터 어선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조업감시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계속 불법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에 문 장관은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 현재 본부 차원으로 시스템 작동하기 위해 추진중“이라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해양 어선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013년 어업관리역량종합대책 발표 어선사고율 감척을 올해까지 50% 줄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작년 352%나 증가하고, 계획대비로 보면 약 700%가 늘어났다“며 어선사고율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문 장관은 ”소형유도선을 포함한 단순 해양사고까지 다 포함된 결과라 그렇다“며 이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어 의원도 “세월호 참사 후에도 여객선 사고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이 우려스럽다”며 “노후화된 선박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고려되는 만큼, 현재 30년인 여객선의 최대 선령을 25년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문 장관은 “사고 분석결과를 보면 원인의 80%는 인적과실”이라며 “단순하게 일률적으로 선령을 낮추기보다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외국인 선원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가 실태 조사한 결과 심각한 인권침해, 과다한 송출비용, 떼이는 이탈보증금 등 이주 어선원들의 근무환경이 좋지 않다”며 관련 대책을 촉구했고, 문 장관은 이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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