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 (목)

  • 구름조금동두천 19.2℃
  • 구름조금강릉 18.2℃
  • 구름많음서울 18.5℃
  • 맑음대전 19.3℃
  • 박무대구 16.0℃
  • 맑음울산 21.3℃
  • 구름조금광주 21.5℃
  • 맑음부산 23.2℃
  • 구름조금고창 20.8℃
  • 흐림제주 23.6℃
  • 구름조금강화 19.0℃
  • 구름조금보은 15.6℃
  • 구름조금금산 15.2℃
  • 구름조금강진군 22.7℃
  • 구름조금경주시 15.5℃
  • 구름조금거제 20.4℃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민주당 K뉴딜, 이낙연 “코로나19 위기 딛고 디지털·그린·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해야”

“위원회, 코로나 방역·경제 대응·코로나 이후 미래 대비 3가지 목표로 해야”
김태년 “정기국회...K-뉴딜을 위한 입법과 예산을 확실히 챙길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에서 열린 K-뉴딜위원회 전체 회의를 가지고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디지털·그린·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K 뉴딜의 목표를 밝혔다.

13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K-뉴딜위원회 전체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고 K-뉴딜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기존 국난극복위원회와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를 통합해서 오늘 출범한다. 국정감사로 바쁘신데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다”며 “우리 위원회는 코로나 방역, 경제 대응, 코로나 이후 미래 대비라는 3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의원님들 모두 집중력과 책임감을 갖고 활동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한국에 들어온 것이 지난 1월 20일이다. 9개월을 넘어서 10개월로 접어들었다. 우리는 지금껏 방역과 경제를 함께 선방해왔다”며 “올해와 내년의 합산 성장률이 OECD 1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주요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늘고 수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의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됐는데 국민의 일상이 조금씩 돌아오고 경제 회복세도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는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올해 4분기에 경제 성장이 플러스로 반등하도록 우리 위원회도 지혜를 모아야한다. 누구보다 큰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지원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와 동시에 우리는 최소 20년 이상 한국 경제를 이끌 미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K-방역의 핵심인 진단키트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도 후발 주자지만 빠르게 임상실험을 통과 해 가고 있다. 문화 콘텐츠는 세계 각국의 안방에 스며들고 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IT강국으로 도약했고 한류를 확산시켰다. 기초생활보장제라는 새로운 복지체계를 시작했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디지털 강국, 그린 강국,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비대면의 제약을 뚫고 K-문화 콘텐츠를 확산시켜야한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신 복지체계를 구축할 것인데 그런 토대 역시 우리 위원회가 만들어 가기 바란다”며 “큰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이 위기의 강을 건너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식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강을 건너서 만날 새로운 땅에 수풀이 우거지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도록 미리 준비하자”고 거듭 당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의 암호를 풀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K방역을 극찬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재확산 위기를 관리해왔다”며 “외국이나 외신들로부터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고 외신의 평가를 환영했다.

이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도 방역의 성과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 외신 평가와 주요 경제 지표들은 우리의 대처 방향이 옳았음을 보여준다”며 “통합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대전환을 실현하겠다. 경기를 반등시키고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산업구조 대전환에 대비해야 한다. 민주당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한국판 뉴딜을 더 공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원내대표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K뉴딜을 위한 입법과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그린뉴딜기본법을 제정하고 스마트 그린 국가산단 확대, 원격교육 인프라 마련,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등 K뉴딜을 위한 입법 과제가 아주 많다”며 “시장을 활성화해서 고용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우리가 주력해야 할 과제다. 정책형 뉴딜펀드와 인프라 펀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후 청와대에서도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도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자치단체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2021 국감 이슈] ‘대장동 경기도 국감’ 정면돌파 택한 이재명…전세 역전 vs 되레 역풍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 사퇴를 미루고 오는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한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으로, 야당은 이 지사에 대한 집중 공세를 준비하며 특검에 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이 국감 전 지사직 사퇴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장동 국감’인 경기도 국감에 출석해 의혹 해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국감장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한다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로써 이번 국감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경기도 대장동 국감이 되면서 경기도 국감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국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며 지사직 사퇴 문제는 국감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