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수)

  • 흐림동두천 24.2℃
  • 흐림강릉 28.4℃
  • 서울 26.9℃
  • 흐림대전 27.7℃
  • 흐림대구 29.8℃
  • 흐림울산 26.7℃
  • 광주 26.8℃
  • 흐림부산 24.1℃
  • 흐림고창 25.6℃
  • 구름많음제주 27.2℃
  • 흐림강화 23.4℃
  • 흐림보은 25.1℃
  • 흐림금산 26.2℃
  • 흐림강진군 26.6℃
  • 흐림경주시 27.2℃
  • 흐림거제 26.0℃
기상청 제공

국회


배너
배너

[이슈] 국민의힘 내부 갈등설 증폭…인사 문제‧안철수‧공정경제 놓고 의견차

경준위, 유일호 위원장 교체 및 김선동 부위원장 사퇴
‘지라시’ 형태 갈등설 돌자 주호영 수습 ”갈등 없다“
안철수와의 연대‧통합 놓고 계파 무관히 견해차
공정경제 3법 놓고 상호 시각차 있어

경선준비위 위원장 내정자였던 유일호 전 부총리의 교체와,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던 김선동 사무총장의 사퇴 등 여러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민의힘이 내부 갈등 상황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현재 지도부 내에 갈등이라 할 만한 상황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연대‧통합 문제와 공정경제3법을 놓고도 당내의 큰 견해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다.

14일 오전,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 중 하나로 거론되는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경선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직에서 사퇴했다. “선수가 룰을 세팅해서는 되겠느냐”는 말들이 당 안팎에서 나오자, 이러한 여러 잡음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전격 사퇴한 것이다. 실제로 정원석 비대위원은 김 사무총장 등을 겨냥, “경선준비위에 참여하는 분들은 내년 재보궐 불출마 서약서를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이날 사퇴의 변으로 “당초 당 재건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생각뿐이었지만 당내 여러 목소리를 듣고 책임지는 차원에서 직을 던졌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 밖에도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으로 내정됐었으나, 당내 반발로 무산됐다. 김상훈 의원이 경선준비위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역시 위원직을 사퇴한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이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어 경선준비위의 중립성이 의심받기도 했다.

이러한 사안들이 알려진 상황에서, 김종인 대표와 다소 거리가 있는 부산지역 의원 6명 회동설 및 여명 서울시의원의 발언이라면서 당 청년위원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글들이 ‘지라시’ 형태로 돌면서 당내 갈등설이 더욱 증폭됐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14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알력 싸움이 좀 있다고 들었다”면서 “공정경제3법 문제가 국민의힘과 김종인 대표에게 큰 고비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갈등설 극구 부인…“김종인 노선에 문제 없다”

이렇게 갈등설이 국민의힘 당 안팎으로 돌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수습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갈등이 없다”면서 “구성원이 몇 명 안 되는 가족 사이에도 이것이 좋지 않으냐 저 방향이 좋지 않으냐, 이런 대립이 있다. 지극히 건강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김종인 대표의 노선과 리더십에 대해 “방향은 문제가 없다”며 “김 위원장을 모실 때 내년 재보궐 선거 때까지로 비대위를 하는 것으로 했다. 이야기한 대로 아마 될 것 같다. (김 대표가) 그만둔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확실히 못박았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이 당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든지 내 뜻을 펼 수 없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갈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또한 14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는 김종인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선거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해 인사 교체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안철수와의 연대‧통합 문제, 가장 큰 뇌관

주 원내대표의 수습에도, 여전히 당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연대‧통합 문제가 그것이다. 김종인 대표의 경우, 안 대표에 대해 탐탁치 않아하는 발언을 지속해 왔다. 김 대표는 8일 참석했던 ‘마포 포럼’에서 안 대표에 대해 “옛날부터 봤는데, 대통령감이 아닌 것 같다”고 발언했으며, 안 대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자꾸 우리 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물어보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안 대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다.

지상욱 여연 원장도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안 대표와의 연대‧통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안 대표에 대해 질문을 받자 “지난 총선 때도 보수는 합치면 이긴다고 했는데, 현실은 참패했다. 시대정신을 이끌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근본이 안 변했는데 합치면 뭐가 달라지냐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국민이 많다. 합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당 안팎으로는 계파와 선수를 초월해 안 대표와의 연대‧통합이 필수적이라는 시각도 많다. 김상훈 경선준비위 위원장은 14일 안 대표에 대해 “안 대표는 차제에 같이 힘을 합쳐서 정권을 교체하는데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분으로 기대하고 있고, 늘 안 대표 쪽과는 문을 열어놓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했다.

초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7월경부터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속적으로 안 대표의 당 합류를 주장해 왔다. 5선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9일 자신의 SNS에서 “이제는 전열을 정비해 나가야 하며, 야권 통합을 해야 한다”며 “장기집권을 노리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 누구는 되고 안 되고를 넘어서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권을 놓고 안 대표와 경쟁하게 될 수도 있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14일 안 대표를 포함한 보수 통합을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여론조사에서 야당 지지율이 10%대로 폭락했다. 당원들이 당비 납부를 거부하고 탈당하겠다는 말조차 꺼내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모두가 하나 되는 보수 우파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뭉쳐야 세력이 커지고 중도가 붙는다. 반문재인‧반좌파들은 누구든 가리지 않고 뭉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제원 의원은 대놓고 김 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9일 자신의 SNS에서 “(김 대표가) ‘당 밖에 있는 사람은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야권의 종손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이러한 쇄당정치는 야권의 정권창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김 대표를 전면 비판했다.

김종인‧주호영 견해차 있는 공정경제 3법…성일종은 일부 반대

공정경제3법 또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김종인 대표는 지난 2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리 당 상당수 의원이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증도 안 해보고, 왜 그 조항이 필요한 것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언론에서 반시장적이다 반자본주의적이다 하니까 덩달아 얘기하는 것”이라고 당 소속 의원들을 비판한 바 있다.

또한 김 대표는 “지금 나와 있는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가 박 대통령 공약을 참작해 낸 것보다 더 완화한 측면이 있다”며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재계가 특이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그런 법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자기들 스스로 자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공정경제3법에 대해선 14일 “우리가 30~40대의 지지가 많이 약한데 그들은 기업의 투명성 등을 많이 요구하는 세대"라며 "이 문제(공정경제3법)를 두고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개혁 포기 내지는 개혁 후퇴로 보이는 것 아니냐, 그러면 비대위나 혁신의 의미가 감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정)경제3법과 노동관계법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하나(공정경제 3법)는 받고 하나(노동관계법)는 받지 않겠다고 하면 원내대표단은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노동법과 별개 처리하자는 김 대표와 견해차가 있는 부분이다

공정경제3법의 일부 부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일종 의원(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당이 ‘부동산 3법’을 밀어붙인 것처럼 ‘뚝딱’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는 50% 이상으로 각각 10%포인트 올리는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공정경제3법이 야당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통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의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14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정경제3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의견은 크게 중요치 않다“며 ”당내 갈등 같은 것도 공정경제3법과 관련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노회찬 4주기에 붙여]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회전 일시정지 차량에 경적 울리면 범칙금?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된 경적엔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한 새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곳곳에서는 바뀐 규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새 규정이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과 함께 '횡단보도 우회전 클랙슨 범칙금 4만원' '우회전 일단 멈춤시 경적 울리는 뒤차 범칙금 4만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글들도 확산하고 있다.이를 두고 "클랙슨 울려도 현장에서 단속이 가능하겠냐" "블랙박스에 소리가 녹음되더라도 단속하기 애매한 것 아니냐" 등의 갑론을박도 벌어졌다. 실제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한 앞 차량에 대해 경적을 누르기만 해도 범칙금 부과 대상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같은 행위가 무조건 단속 대상이거나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은 아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존에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스쿨존 내 신호등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