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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K뉴딜]이영, “문재인 정부 K뉴딜...160조 천문학적 국민 혈세 투입”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위’ 첫 어젠다, 문재인 정부 한국판 뉴딜과 뉴딜 펀드”
“내년도 K뉴딜 예산 21조, 전 부처 흩어진 사업 671개”
“한국판 뉴딜...사업 목적, 주체, 진행 상황 모두 불명확”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K뉴딜) 정책을 두고 이영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K뉴딜 정책에 대해 “국민 혈세로 생색만 내고 책임지지 않는, 국민 기만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정책 감시 특위는 명칭만큼이나 분야가 광범위하고 긴 호흡으로 순항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데이터와 대안을 제시하는 특위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데이터와 팩트 기반으로 지적하고,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해 민생 경제에 보탬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K뉴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국민 혈세로 생색만 내고 책임지지 않는, 국민 기만 정책”이라면서 “16년 전 한국형뉴딜 재탕이므로 ‘백딜’, 미래일자리 속성을 반영하지 않는 눈속임 일자리 산술인 ‘페이크딜’”이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예산 폭탄을 던졌지만 짧은 기간 동안 소진해야 하다 보니 사업 집행율이 저조하고 일자리나 산업발전과 무관한 엉뚱한 사업이 반영됐다며 ‘누더기딜’”이라고 답했다.

또 이 위원장은 “160조라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 투입하는데 집행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전 부처가 뉴딜 한다고 난리이지만, 정작 부처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기본적 내용조차 파악을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향후 대응전략에 대한 질문에 “국감에서 상임위 별로 뉴딜 정책 관련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또한 국감 이후, 예산안 심의에서 꼼꼼히 따질 것이다”라면서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이 21조,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업이 671개”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 실체를 면밀히 살펴보고 불필요한 예산 반영되지 않도록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 심의 통해 한국판 뉴딜 사업 실체 파악...K뉴딜 허상 규명”

지난 5일 출범한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위의 첫 ‘어젠다’는 ‘K뉴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과정 검증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K뉴딜은 정부가 내년도부터 21조를 투입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해 추진하는 국가 발전 전략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특위 출범 후 1차 회의에서 “특위 첫 어젠다는 문재인 정부 한국판 뉴딜과 뉴딜 펀드”라면서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처음 언급한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사업 목적, 주체, 진행 상황 모두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 심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 사업의 실체를 면밀히 살피고, 관제 펀드 논란의 뉴딜 펀드도 감시하겠다. 한국판 뉴딜의 허상을 규명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일자리 자생력 있는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굿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14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도 ““뉴딜을 얘기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 뉴딜을 하는 사람이 없다. 160조원의 국민혈세가 들어가는데 이래서 되겠느냐”며 “뉴딜의 껍데기만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다. 스와로브스키처럼 오색찬란한 것을 달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160조원을 들여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려면 얼마나 피나는 고민이 있어야 하겠나”라며 “제 임기 내내 뉴딜을 팔 계획이다. 뉴딜을 멈추던가, 대한민국을 위해 갈 수 있도록 바꾸던가 둘 중 하나는 끝장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일 출범한 국민의힘 감시 특위는 이 위원장과 각 상임위에서 박수영, 김웅, 추경호, 권성동, 정동만, 이주환, 김병욱, 이종성, 강민국, 정희용, 서일준 의원을 차출하여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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