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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뉴딜 딥인터뷰] 강병원 K뉴딜 디지털분과위원장 “데이터댐 통한 삶의 질 향상”

데이터댐 정보는 ‘가명처리’ 전제…“국민들, 빅데이터 활용 익숙해”
대한민국 ICT 인프라 세계최고 수준…규제혁신 과제 검토 중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전환 중요…디지털‧사회적 뉴딜 동시 추진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인공지능이 ‘데이터댐’에 모인 건강검진 기록과 의료정보 등을 활용하면 나에게 맞는 의료서비스를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계절에 염증이 심해지니까 미리 진단을 받고 대비하라는 예방차원의 정보도 제공받게 될 겁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 위원장)은 지난 16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데이터댐은 공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 사회의 중추이자 핵심이 데이터인 만큼, 파편처럼 흩어진 데이터를 수집·가공·활용했을 때 국민생활 편의가 제고된다는 뜻이다.

데이터댐 정보는 ‘가명처리’ 전제…“국민들, 빅데이터 활용 익숙해”

데이터댐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형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다. 일종의 데이터집합소를 댐에 비유한 것인데, 한국형뉴딜 중에서도 특히 ‘디지털뉴딜’ 실현을 위한 방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디지털뉴딜이 곧 데이터댐”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데이터댐 구축엔 2022년까지 8조5000억 원, 2025년까지 18조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14만2000여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결정으로 댐 구축의 첫 삽을 뗐다.

강 의원은 일례로 의료분야에서 “데이터댐에 축적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맞춤형 의료를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고령화가 심해질 미래에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 판단할 때에도 데이터댐에 기반한 질병연구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인정보 활용 불안에 대해선 “의료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국민들이 우려할 수 있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데이터3법이 통과했듯 데이터 사용을 위해선 가명처리가 반드시 전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5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문조사를 보면 가명처리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답변이 77.5%였다”며 “국민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고, 편리함을 알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가 쓰이고, 데이터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철저한 보호를 제도화하면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정보가 쓰이는 부분은 국민과 기업 간 논의해서 풀어야할 과제가 아직 남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ICT 인프라 세계최고 수준…규제혁신 과제 검토 중

강 의원은 지난달부터 한국형 뉴딜을 위한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가 현재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 교육과 의료 등 국민 실생활에서 디지털뉴딜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 및 지원해나가는 것이다.

강 의원은 “디지털뉴딜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가 인정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만한 분야”라며 “세계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경제 전반에서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추진하고 확산하는 것이 디지털뉴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디지털뉴딜분과가 이뤄낸 성과로 “뉴딜펀드를 론칭한 점과 해당 분야의 투자대상을 여러 개 발굴해내고 있는 점”을 꼽으며, “관련 부처별 정책들을 점검하는 한편 법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디지털뉴딜 관련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딜이 성공하려면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분과에서 논의 중인 핵심 제도개선 과제는 10개 정도다. 그는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해선 기업들이 영업비밀이 담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생활물류 선진화,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비대면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금융 제도마련 등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공공분야에선 교육혁신, 지능형 정부구현, 디지털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걸림돌을 없애는 검토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디지털집현전 통합 플랫폼 같은 경우 세계 석학의 강의 등 교육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 누구나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 및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교육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전환 중요…디지털‧사회적 뉴딜 동시 추진

문재인 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형뉴딜’은 위기를 기회 삼아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삼는다.

정부는 2025년까지 3개 분야에 총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뉴딜 관련 투자규모는 58조2000억 원, 일자리창출 목표는 90만3000개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부의 청사진에도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사라지는 일자리 숫자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과 일자리 감소 우려는 제기된다.

이에 강 의원도 “디지털화가 진전될수록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한편 인공지능과 로봇이 단순노동을 대체하면서 줄어드는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새로 생기는 것보다 더 빠르게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뉴딜, 사회 안전망 강화 노력을 함께 진행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이탈되어지는 사람들을 위해 재교육과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전환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급속도로 빨라져 충격이 크게 느껴지고 있는데,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을 세심하게 추진하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강병원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최근 ‘한국형 뉴딜’을 위한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 위원장을 맡게 되셨다. 해당 분과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것들과 성과, 위원장으로써 향후 활동 계획을 설명한다면?

디지털뉴딜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가 인정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만한 분야인 것 같다. 최근 비대면 진료, 원격수업 등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서 갖추고 있는 ICT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금까지도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 비대면 분야에서 혁혁한 성과를 낼 수 있었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디지털이라고 본다. 즉 세계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경제 전반에서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추진하고 확산하는 것이 디지털 뉴딜이다.

지금까지 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의 성과로는 뉴딜펀드를 론칭한 점, 디지털 뉴딜 분야의 투자대상을 여러 개 발굴하고 있는 점이다. 데이터 댐, 드론, 스마트스쿨, 스마트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발굴해내고, 관련 부처별 정책들을 점검하고 법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해왔다. 이번 정기국회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디지털 뉴딜 관련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다. 분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에게 디지털 세상을 가깝게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교육과 의료 등 국민 실생활에서 디지털뉴딜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려고 한다.

Q. ‘한국형 뉴딜’의 양축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뉴딜’의 필요성, 경제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다들 식당에 가지 못하고, 모임이 없다보니 가족 내에서 소비가 이뤄지기도 한다. 온라인 소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 집에서 밀키트(meal kit‧손질된 식재료와 양념이 들어 있는 간편 요리세트)를 주문해서 식사를 해결해 나가는 경우도 생겼다.

구체적인 수치를 예로 들면, 온라인 소비는 2018년 18.6%였지만 지난해엔 21.4%, 올해 1월엔 22.9%, 2~5월 석달 평균은 26.9%까지 급증했다. 재택근무 및 이러닝 플랫폼인 MS 팀즈 이용자는 지난해 11월 20만 명에서 올해 4월 75만 명으로 반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비대면 경제생활이 크게 성장 중이다. 우리나라가 이미 어느 정도는 기반을 갖추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앞으로든 더욱 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디지털 뉴딜의 가장 큰 목적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빠르게 정착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전세계 디지털 기반 비대면산업 발전에 뒤처지게 될 것이다. 이미 갖춰진 ICT 인프라를 더욱 혁신시켜서 산업 전반을 디지털 경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Q. 디지털뉴딜의 핵심 중 하나가 ‘데이터 댐’이다. 공공데이터를 모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사업인데, 자신의 데이터가 기업의 이윤을 위해 쓰이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상당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댐이 필요한 이유는? 또 데이터 주인인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은?

디지털 사회의 중추이자 핵심이 데이터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자료를 변환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댐에 수집, 활용되는 자료가 개인정보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사람의 감성과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 분야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쓰는 시리, 기가지니 같은 인공지능 스피커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명령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 한국어 구사자들이 쓰고 있는 단어와 축약어, 문장 어미 처리 방식을 데이터로 수집하여 인공지능과 결합한 기술이다. 한국어 구사자의 언어를 데이터댐에서 수집하고, 중소벤처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쓸 수 있도록 하면 활용 가치가 높을 것이다.

물론 의료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 활용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상업적 이익에 쓰이도록 하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우려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데이터3법을 통과시켰고,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올해 5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가명처리 된 개인정보 제공 의향을 설문조사 했는데, 제공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77.5%가 나왔다. 이미 국민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고, 편리함을 알고 있는 셈이다. 가명처리 된 정보를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편리를 위해서 쓰고자 한다면 국민들도 제공할 의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데이터댐에 수집되고 활용되는 데이터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철저한 보호를 제도화하면 국민들의 우려도 불식될 것이라고 본다.

데이터댐은 공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들려는 것이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병원을 많이 다니는데 건강 관련 정보들, 그러니까 의료정보 같은 것들이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기관 등에 축적되어있다. 이런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댐에 모아놓으면, 인공지능이 데이터 댐에서 나의 건강검진 기록과 의료기관 정보 등을 활용해 나에게 맞는 의료서비스를 안내해줄 수 있다. 내가 비염이 있는 경우라면, 어떤 계절엔 염증이 심해지니까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단을 받고 대비하라는 식의 정보를 질병 예방 차원에서 미리 제공받을 수도 있다. 축적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맞춤형 의료를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료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의 질병을 연구할 수도 있다. 앞으로 고령화가 심해질 텐데 이런 연구를 통해 향후 어떻게 국가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지를 판단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처럼 데이터댐을 활용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본다.

데이터댐은 공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과제다. 데이터 사용을 위해선 가명처리가 반드시 전제될 것이고, 따라서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해줄 것이라고 본다. 다만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정보가 쓰이는 문제는 국민과 기업 간 논의해서 풀어야 할 아직 남은 과제가 있는 것 같다.

Q. 디지털뉴딜이 성공하려면 규제개혁이 필수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지? 당 K뉴딜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되고 있는 규제개혁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데이터댐을 활용해서 국민 개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전체적으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연구과제들을 도출해낼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것이다. 하지만 난관이 많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여러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줘야 데이터가 한 데 모일 수 있다.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디지털분과에서 선정한 핵심 제도개선 과제가 10가지 정도 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해선 기업들이 영업비밀이 담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생활물류 선진화,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비대면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금융 제도마련 등을 꼽을 수 있다. 공공분야에서는 교육혁신, 지능형 정부구현, 디지털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걸림돌을 없애는 검토에 착수했다.

일례로 디지털집현전 통합 플랫폼 같은 경우 세계 석학들의 강의를 한 데 모아놓는 것이다. 누구나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 콘텐츠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데이터가 댐에 모이고, 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재 논의 중에 있다.

Q. 정부가 디지털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라지는 일자리 숫자도 만만치 않을 것.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디지털뉴딜의 집중투자 규모는 58.2조 원, 일자리는 90.3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디지털화가 진전될수록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한편 인공지능과 로봇이 단순노동을 대체하면서 줄어드는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새로 생기는 것보다 더 빠르게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뉴딜, 사회 안전망 강화 노력을 함께 진행하는 이유다.

디지털 전환 과정 속에서 이탈되어지는 사람들을 위해 재교육과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전환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로써도 이러한 사회안전망 강화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4차산업혁명으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급속도로 빨라져 충격이 크게 느껴지고 있다.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을 세심하게 추진하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

<대담 폴리뉴스 전규열  정치경제 국장,  정리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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