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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① “서울·부산 재보궐선거 후보 문제...빠를수록 좋다”

“당대표 이후에도 지지율 회복 못한 근본적 이유는 ‘공수처’...반드시 결론 내야”
“라임·옵티머스 사태 권력형 비리 아니다...명명백백하게 진상 나와야”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후보문제...“부산은 당헌에 해당될수 있으나, 서울은 논란 될수 없어”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박응서 정치경제부장, 정리 권규홍 기자]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3선,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른 내년 4월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야하는지를 두고 “당원들의 총괄적인 의사를 확인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 이 위원장는 국회 본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지고 이낙연 당대표 특보실장으로 선임된 배경과 역할,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에서의 전략, 당을 둘러싼 현안등에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의 특보단장을 맡은 것을 두고 “이 대표와 연관성이 있다보니 그런거 같다”며 “특보단장은 큰 당직을 맡지 않는 사람들 중에 대표님 주변 인사들이 특보되고 특보 단장 되고 한다. 저는 특별한 당직도 없어서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국회에서 이 대표가 이뤄야할 중요한 과제를 두고는 “공수처를 출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공수처를 데뷔시켜야 한다”며 “우리가 20대 국회 후반 선거법 개정을 비롯해 지난한 여야 공방 과정에서 여러 개혁법안을 시도 했고 그중에 공수처를 비롯한 사법개혁을 추진했지만 출범도 못했다. 180석을 가졌지만 해결도 못하고 있어 당의 지지자들의 불만과 실망이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대표에 당선 되고 나서도 지지율 회복을 완벽히 해결 못했다. 그 근본적인게 공수처라고 본다. 당의 뿌리 지지자들이 아직은 손을 내밀지 않고 있고 당에서도 가장 기대하고 있고 있기에 결론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위원장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두고는 “야당은 권력형 비리라는데 권력형 비리가 되려면 조건이 있다. 대통령이 관련되거나 측근, 가족이 관련 되거나 해야 한다”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번에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나오고 거기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책임지고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게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이 대표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는 “이 대표의 선거 참모가 선거 기간중에 복사기를 들여놨는데 그게 옵티머스 계열에서 임대하는 복사기였다. 임대료를 5~6개월 계약하는데 나머지 3개월이 미납된 것이 알려졌다”며 “참모의 지인이 회사에서 120만원 정도를 대납 해 줬다는데 이 대표가 그 복사기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어떻게 알수 있겠나. 이낙연 사무실이라고 말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 대표가 관계됐다고 말하는건 아니다. 언어도단이고 정치공세다”라고 규정했다. 

또 이 위원장은 내년 4월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후보선정 문제를 두고는 “당이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냐 내지 않느냐는 아주 중대한 결정에는 당원들의 전체적인 의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그런점에서 결정적인 시기에 당원들의 총괄적인 의사를 확인하는게 필요하다고 본다. 당헌에는 ‘부정부패등 당사자가 책임 있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 부분은 부정부패는 아니고 ‘등’에 해당 하느냐, 아니냐인데 현재 부산의 경우에는 오 전 시장이 사법처리가 되고 있기에 당헌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서울은 당사자(박원순 시장)가 사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런 측면이면 서울은 논란이 될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헌 개정 여부를 놓고는 “부정부패라고 해서 명확하게 거기에 해당 되냐 아니냐 일 것이 관건이다. 그것 관련해 당헌을 손질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이걸 경우에 따라서 당원들이 명확히 하라고 한다. 인사, 뇌물, 부패 문제 등에서 ‘등’을 빼고 명확하게 하자는 거다. 보궐선거를 놓고 보면 결국 판단의 문제다. 지금은 정기국회 묵직한 과제 많아서 미루자고 하겠지만 저는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1959년 전남 담양에서 태어난 이개호 위원장은 전남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81년 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전남도청과 행정자치부에서 주로 근무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뒤 인수위원회 행정관, 전남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부시장등을 지냈고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뒤 19대 총선에 나서 당선되고 내리 3선에 성공했다. 국회에 들어와서는 원내부대표, 윤리심판원 부원장, 전라남도당 위원장, 최고위원등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지냈다. 현재 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선출됐고, 이낙연 당대표 특보단장에 선임됐다. 

 

<이하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위원장님은 이낙연 대표님 특보단장 맡으셨다. 이낙연 대표님이 당대표 이전부터 측근 중 측근으로 분류됐다. 특보단장은 가장 믿을수 있는 사람에게 맡긴다던데? 
 
측근이 없다보니 그랬다. 제가 대표님과 연관성이 있다보니 그런거 같다. 특보단장은 큰 당직을 맡지 않는 사람들 중에 대표님 주변 인사들이 특보되고 특보 단장 되고 한다. 저는 특별한 당직도 없어서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본다.   

Q 특보단장이 그동안 대선에서 역할 많이 했다. 이 대표님이 내년 3월이면 대표 그만 두는데 몇 개월간의 대표도 충분하다 했다. 이번 정기국회 중요한데 정기국회에서 이 대표님이 이뤄야할 중요과제가 무엇인지 특보단장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우선 공수처를 출범시키는것이 중요하다. 공수처를 데뷔시켜야 한다. 우리가 20대 국회 후반 선거법 개정을 비롯해 지난한 여야 공방 과정에서 여러 개혁법안을 시도 했고 그중에 공수처를 비롯한 사법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출범도 못했다. 180석을 가졌지만 해결도 못하고 있어 당의 지지자들의 불만과 실망이 극에 달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 되고 나서도 지지율 회복을 완벽히 해결 못했다. 그 근본적인게 공수처라고 본다. 당의 뿌리 지지자들이 아직은 손을 내밀지 않고 있고 당에서도 가장 기대하고 있고 있기에 결론 내려야 한다. 그리고 두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그 동안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당 강령 1번으로 했다. 그리고 공정거래 3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과 같은 것들 개정 해야 한다. 야당에서도 마침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전문가시니까 동의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독소조항 빼야한다 조건 거는데 공정거래 3법 깔끔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도 같이 추진하는데 이것 역시 처리 하는 것도 과제다. 국민들 열망에 부합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Q 최근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하셨는데

야당은 권력형 비리라는데 권력형 비리가 되려면 조건이 있다. 대통령이 관련되거나 측근, 가족이 관련 되거나 해야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번에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나오고 거기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책임지고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게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권력형 비리라고 야당에선 자꾸 규정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멍에를 떼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이번 사태에 이낙연 대표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선거 기간중에 선거 참모가 복사기를 사무실에 들여놨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옵티머스 계열에서 임대하는 복사기였다. 그런데 선거캠프 끝나고 보니 큰 액수가 아니다 보니까 임대료를 5~6개월 계약하는데 나머지 3개월이 미납된 것이 알려졌다. 그러니까 선거 참모를 알았던 지인이 회사에서 120만원 정도를 대납 해 줬다는데 이 대표가 그 복사기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 싶다. 이낙연 사무실이라고 말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낙연 대표가 관계됐다고 말하는건 아니다. 언어도단이고 정치공세다. 이것은 분명하다. 이 대표와 관계없다.

Q 26일 국감이 끝이 난다. 정계는 벌써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들어간다. 국민의힘 재보선 경선 준비위원회 출범 공청회도 하고 후보기준도 만든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선거이전에 처리해야 할 당헌이 문제다. 그 부분 때문에 이 대표가 결정을 망설이는거 같다. 

명확하게 말하겠다. 모든 의사결정은, 특히 당이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냐 내지 않느냐는 아주 중대한 결정에는 당원들의 전체적인 의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점에서 결정적인 시기에 당원들의 총괄적인 의사를 확인하는게 필요하다고 본다. 당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당헌에 이렇게 되어있다. ‘부정부패등 당사자가 책임 있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 부분은 부정부패는 아니고 ‘등’에 해당하냐 아니냐인데 현재 부산의 경우에는 오 전 시장이 사법처리가 되고 있기에 당헌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서울은 당사자(박원순 시장)가 사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런 측면이면 서울은 논란이 될수 없다. 부산의 경우에는 과연 ‘등’에 일탈행위가 해당되는지 당원 전체적인 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일정한 절차 있을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공당으로서 책임있는게 자세가 전제 되어야한다. 광역 단체장을 임의로 애매한 판단에 의해 무책임한 정치적 행태로 지적 
이런점 염두에 두고 싶다

Q 지금 당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시절 혁신위에서 나온 것이다. 당헌 개정 하나?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11월 초순까지 결론 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부정부패라고 해서 명확하게 거기에 해당 되냐 아니냐 일 것이 관건이다. 그것 관련해 당헌을 손질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걸 경우에 따라서 당원들이 명확히 하라고 한다. 인사, 뇌물, 부패 문제 등에서 ‘등’을 빼고 명확하게 하자는 거다. 7대 위반 사항등 그것에서 성범죄 등등이라고 되어있는데 성범죄 분류도 명확하게 해아한다. 보궐선거를 놓고 보면 결국 판단의 문제다. 지금은 정기국회 묵직한 과제 많아서 미루자고 하겠지만 저는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이 별도의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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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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