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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폴리뉴스-상생통일 15차 경제산업포럼 기조발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1933년 제안 → 1936~39년까지 지속
· 달나라 프로젝트: 1958년 제안(NASA) → 1961년 시작(케네디) → 1969년 성공
· 마샬플랜(서유럽경제부흥계획): 1948년 시작 → 1951년 종료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②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과 차이점 
-지금까지 디지털·그린·사회·지역균형 뉴딜 등 개념 설계 완성
· 전두환 정부: 상용망 전환
· 김영삼 정부: 정보통신부 신설
· 김대중 정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 IT 강국 기틀 마련
-뉴딜펀드 등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③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
(1단계) 현재 뉴딜은 중앙정부가 주도
(2단계)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역할 강화
(3단계) 민간영역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제안) 뉴딜 담당부서의 패키지 협업 강화(기획+조달부서)

뉴딜 성공조건① 기업 인식 전환 유도 “뉴딜에 참여하면 성공한다”
(1단계) 뉴딜을 통해 획득된 신기술 → 정부에 조달
(2단계) R&D와 조달체계를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

뉴딜 성공조건② 과제 해결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계

뉴딜 성공조건③ 성공사례들을 만들자
-뉴딜펀드 성공시켜야 함 → ‘100조 이상 민간펀드로’
-독일의 주민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 160조원 주민투자 유치

뉴딜 성공조건④ 국내 금융자산의 효과적 활용
대한민국 금융자산 1경8천조원(’20. 6)

주식 → 기업 →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
주식시장 5,000포인트 시대를 열자
국민에게 다양한 소득원을 제공하자

기업이 투자를 해야한다

국가가 세계적 미래기술을 획득해야한다

GDP 성장 시대 → 삶의 질 추구 시대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

주거플랫폼: 디지털 문명을 담을 새 그릇
농경문명 – 농촌이라는 삶의 그릇
산업문명 –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맞는 대도시라는 그릇
디지털문명 – 과연 어떤 그릇(도시)이 탄생할 것인가?

주거플랫폼: 디지털 혁명이 인류가 사는 공간을 바꾼다

특화된 플랫폼 도시
플랫폼 도시 사례: 바헤닝언, 나파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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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경 기자

스페셜 인터뷰와 자치단체장 인터뷰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질문하고, 인터뷰이의 숨결까지 전하는 생생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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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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