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그 어떤 어려움 있더라도 검찰개혁 중단하지 않을 것”
김태년, “검찰의 정치개입 행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구태”
김종민, “정치적 고발 남발...검찰 압수수색, 정치 흔들고 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습<사진=연합뉴스>
▲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습<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추천위가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이달 안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길 바란다”며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시한이 오늘”이라며 “공수처는 권력층을 수사하는 기관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강단 있는 처장이 필요하다”며 “후보추천위원회가 그런 공수처장 후보를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월성1호기 원전수사에 대해 그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 검찰이 그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크나큰 불행이다.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기 3년의 초대 공수처장 임명은 공수처 설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라며 “공수처법이 시행되고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데 100일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공수처는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개혁의 보루”라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유죄판결에서 보듯 표적수사, 편파수사, 짜맞추기 수사, 봐주기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고질적 병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스폰서 검사, 향응 접대 등 일부 특권 검사들의 비리와 부패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서 “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좌절시켰던 정권 흔들기용 정치수사를 되풀이하려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개입 행위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구태다. 검찰의 정치개입과 검찰권 남용, 제 식구 감싸기 등 비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열정과 자질을 갖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주길 바란다. 출발이 늦어진 만큼 11월 내에 후보 추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야당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치의 사법화 이대로는 안 된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정치적 고발이 남발되고 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압수수색으로 정치를 흔들고 있다. 정책 논쟁은 실종된 지 오래됐다. 여야의 토론과 정부의 정책 설명이 있어야 할 언론보도 자리를 1년 내내 검찰의 압수수색 수사상황이 뒤덮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어떻게 됐는가, 지난 1년 넘게 수십 곳을 압수수색 했고 14건의 기소가 이루어졌다. 입시에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도 불투명한 봉사활동 표창장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냐가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라며 “1심 재판 심리는 34번이나 열렸다.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사건은 1심 심리가 27번이다. 과연 이 사건이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사건보다 더 중차대한 사건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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