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서강대 석좌교수)의 기본주택·기본소득 비판을 “박근혜 경제교사”의 주장으로 평가 절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교수가 이 지사의 기본주택·기본소득·토지거래허가제 정책제안에 대해 “정책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지적한데 대해 “김광두 교수의 정체성은 J노믹스 설계자가 아니라 박근혜 경제교사”라고 김 교수를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분양광풍으로 투기광풍을 불러일으키는 로또 분양을 장기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시행하며 수도권확대 시행을 요청한 토지 거래 허가제는 외국인과 법인의 주택 취득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판하는 것은 학자의 기본 소양과 양심에 관한 문제다. 상대 주장을 왜곡하여 비난하는 것은 학자가 아니라 구태 정치인의 몫”이라며 “김 교수가 교수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김 교수가 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이탈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될 듯하다”고 얘기했다.

한편 김광두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주장을 접할 때마다 ‘이 분이 지향하는 경제질서와 체제가 무엇일까?’하는 의문이 든다”며 “우선 정책 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는듯하다. 기본주택 제도를 도입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국민들은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할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1인당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의 두 배를 내야한다. 그럼 기본주택은 어느 정도의 비용과 증세를 수반할 것인가?”라며 “이 지사는 이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 한다. 막연하게 정치적 수사로 주장하지 말고 숫자로 제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토지의 용도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발상을 전제로 한다. 주택, 공장, 물류 등의 목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토지를 구입하려 할 때도 정치인들이 만든 법과 제도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역사의 유물이 된 어느 체제가 활용했던 배급제도가 겹쳐진다”고 사회주의경제체제를 지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전국의 땅은 각종 용도로 세분화돼 있다. 법으로 지정된 용도 이외는 활용될 수 없다”며 “이것을 더 확대하자고? 말하자면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토지시장의 범위를 아예 최소한으로 축소하자고? 그럼 국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나 기업들의 영업-공장-물류시설 설치 공간의 선택은 누가 정하게 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창궐, 미중충돌과 세계무역질서의 전환기적 변화, 디지털-바이오기술이 선도하는 산업체제의 지각변동, 미국대통령의 교체등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부터 하면 안될까?”라며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부터 제시해주면 더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를 더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