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1 (토)

  • 흐림동두천 23.4℃
  • 흐림강릉 23.3℃
  • 서울 23.9℃
  • 대전 23.2℃
  • 대구 22.6℃
  • 울산 23.3℃
  • 광주 24.7℃
  • 부산 23.0℃
  • 흐림고창 24.6℃
  • 제주 28.0℃
  • 흐림강화 22.4℃
  • 흐림보은 22.1℃
  • 흐림금산 22.0℃
  • 흐림강진군 25.3℃
  • 흐림경주시 23.5℃
  • 흐림거제 24.7℃
기상청 제공

국회


배너

[이슈] 김해신공항 백지화 가닥…부산 보선 앞두고 여야 가덕신공항 지지 

법제처, 김해신공항 확장안 '공항시설법 34조' 위반 판단
부산시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 건설에 속도낼 전망 
文정부 부·울·경 민주당 출신, 가덕 신공항 불씨 되살아나

김해공항 확장안과 관련해 법제처가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결과를 토대로 검증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김해공항 확장안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김해 신공항안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부산 가덕 신공항 추진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의지를 내비치면서 중대한 정책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공항 확장안 사실상 폐기…특별법 추진 속도낼 듯 

법제처는 지난 10일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공항시설법 34조를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공항시설법 34조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비행장 주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적시했으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장애물을 존치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으로 국무조정실 김해신공항 검증위가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법제처의 이 판단은 그간 경남 김해 신공항을 둘러싼 쟁점을 결론지었다.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의 공항 주변 장애물 절취와 관련한 유권해석 의뢰 건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라고 한 것은 부산, 울산, 경남의 손을 들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자체는 김해공항 확장안에 따라 새 활주로를 하나 더 놓으면 비행기가 임호산, 경운산 등 7개 주변산들과 충돌할 수 있고, 산을 깎는 데 7000억원이 넘는 비용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공항 확장을 반대해왔다. 반면 국토부는 김해 신공항의 안전 문제가 크지 않고 산을 절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유권해석에 대해 "법제처로부터 공식적인 유권해석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검증위원회의 최종적인 기술 검증 결과를 지켜본 뒤에 대응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취임 3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갖고 검증위 입장이 나오면 정부가 해야 할 조치를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해 신공항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다른 가능성을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말해 김해 신공항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경우 부산 가덕 신공항 건설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를 내비쳤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 대해 "검증위에서 법제처 의견을 받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라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 따라 영남지역 신공항의 향배가 좌우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순으로 보고, 이미 대체 후보지 적정성 검토에 나섰다. 정치권과 연대해 '신공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 가덕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가칭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 예외 조항을 활용해 절차를 신속히 처리 할 수 있게 된다. 또 5년 주기로 제정하는 공항개발계획 수립에 가덕신공항 건설 계획을 명시하는 것도 정치권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반복되는 영남권 신공항 논란…부울경 표심 여야 '가덕신공항' 지지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논란은 반복됐다.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입지를 두고 정책 결정이 번복되면서 지역간의 갈등도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약 20억원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끝에 최소비용이 드는 김해 공항 확장으로 정리 되는듯 햇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과 울산시장, 경남도지사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불씨가 되살아났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과 함께 김해 신공항을 반대하며 '부울경 공동검증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최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당차원의 결정이 나자,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앞세워 부산 표심 잡기에 분주해졌다.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도 지난 4일 부산 방문 자리에서 "희망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정치권과 함께 가덕 신공항을 밀어붙일 경우 내년 4월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전 정부가 결정한 국책사업을 뒤집었다는 비판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논리 개입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 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가덕 신공항은 정부 여당만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다. 부산 가덕 신공항 추진이 그만큼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대선 과정에서 부울경 표심 잡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을 찾아 "부산 출신 의원들도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부산 신공항을 어떻게든 성공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가 결론을 내면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공식적으로 김해 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관련기사








[이슈] ‘언론중재법’ 여당 강행처리...야당‧언론단체 “권력형 비리보도 원천 봉쇄, 북한식 언론통제” 맹비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오는 25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의 공세에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언론단체들은 연이어 비판 성명을 내놓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정권 말 각종 권력형 비리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라며 “북한식 언론 통제, 습관적 입법독재를 자행하는 민주당은 그 이름에서 민주를 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권력자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뉴스만 들으며 노예처럼 살기보단,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며 인간답게 사는 길을 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습관성 폭주, 날치기 DNA로 인해 비정상적 상태로 무려 1년 3개월이나 파행 운영되는 후진적 모습”이라며 “마치 탈레반처럼, 점령군이 돼 완장 차고 독선과 오만을 벌여 온 청와대와 여당은 우리나라의 근본을 통째로 뒤집어 왔다”고 비판했다. 장외투쟁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금 나와있지 않다. 필요할 경우엔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이라

[반짝인터뷰] 국민의힘 김소연 "이준석·유승민계의 계획된 마지막 쿠데타" 녹취록 파문에 드러난 발톱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언제나 당내 소수 계파였던 유승민계의 계획된 쿠데타다. 순진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이들은 선거에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들은 당권을 잡기 위해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뱀 같은 녀석' '관종' '권력 쥐고 완장질 허세만 배운 도련님' 등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냈던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녹취록 파문에 대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일갈했다. 현 국민의힘 소속 김소연(전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변호사는 2019년 바른미래당에 입당해 '유승민계'를 가까이 겪은 정치인이다. 2020년 바른미래당을 탈당, 미래통합당 유성구 을 단수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에 밀려 2위로 낙선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대통령이 못 되더라도 일단 무조건 유승민을 대통령 최종 후보로 올려놓으려 할 것"이라며 "그리고 지방선거 때 자기 사람들 뿌리고, 이걸 완성해놔야 (자신들) 정치적 입지가 선다. 이게 그들의 마지막 쿠데타다"고 날을 세웠다. 김 변호사는 바른미래당 당시 혁신위가 파행되고 나서 하태경 의원을 대전역에서 만나 "하태경 의원이 내게 '우리는 이미 두 번의 쿠데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공직선거법 등 징역 2년 정정순 의원…'1주일 내 당선무효 결정'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4.15총선에서 회계부정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초선)에 법원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그의 회계책임자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어 당선이 무효될 상황이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20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판결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 덕에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고발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국회 체포동의안 결의나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체포 및 구속 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를 훼손한 점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또한 “부당하게 취득한 개인정보가 선거사무소 밖으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