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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능구·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㉗“부동산이 4·7 서울시장 선거 승패를 가른다”

 

김능구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내년 4월 7일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야말로 내후년 대선을 가름하는 승부수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국민의힘이 최근 큰 선거에서 연속 4패를 했는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거나 나름대로 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하면 대선은 없다. 제 생각에는 당이 해체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관건은 부동산이다’ 이런 말이 많아서, 부동산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한다. 서울지역 전·월세 가격이 73주 연속 상승 중이라고 한다. 지난 11월 19일 24번째 대책까지 제시했는데, 조사 결과 서울에서의 민심 반응은 긍정·부정이 팽팽하다. 본래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의 경우 정부정책의 효과가 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 엇박자로 인해 대통령 지지도에서부터 정당 지지도, 그리고 대선 전망까지 여당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도 각축전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우석

주초에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5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추미애 장관 발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국정에서 뺨을 맞을 때와 급소를 맞을 때는 구별해야 한다. 뺨을 맞는 건 요란하기는 하지만 내상은 없는데 그게 추미애 건 같은 것이고, 복부의 급소를 맞으면 요란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치명적인데, 부동산이 그렇다. 사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이슈 같은 경우는 지면에서는 굉장히 뜨겁지만 보통 국민들에게 체감되는 이슈는 아니다. 그런데 부동산, 특히 전월세 가격은 서울에서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때문에 여권에서도 많은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를 갖지 않는 분위기로 보인다.

김능구

제가 생각할 때 지난 19일 24차 대책은 할 수 있는 것은 다 나왔지 않나 보는데, 2년간 전국에 전세형 주택을 11만 4천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거다. 그런데도 왜 국민들이 그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가? 20일인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이 현장에 가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전세형 주택 11만 4천 가구 공급 계획은 아파트가 다수가 아니라 다주택, 다세대 등 흔히 말하는 빌라들이 주된 것이다. 국민들은 아파트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생각을 바꾸면 변화가 있다’는 말처럼 아파트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본인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 했다고 보인다.

김우석

진정성이 있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에 빚이 십 몇억인데 9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다는 보도가 됐고, 그렇게 좋으면 “당신들부터 가서 사십시오” 이야기가 나온다. 서울 같은 경우는 대단지로 갈수록 주거환경이 좋다. 헬스, 사우나, 편의시설 등이 가능하려면 300 가구 이상이 돼야 하는데 보통 빌라 같은 경우에는 어렵고, 그래서 주거 환경이 나쁘다는 것은 객관적인 현실이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홍보를 해야 하니까 실언들이 나오고, 그게 다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김능구

아이디어를 모으다 보니까 상가나 호텔 등 상업시설을 개조해서 공급하는 안도 있다. 서울시에서 이것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10대1 이상 경쟁률을 보이다 막상 입주할 때는 실제 살림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많은 세대가 들어가지 않았다. 어쨌든 여러 아이디어를 냈는데도 많은 비난이 있다. 기득권을 가진 86세대는 좋은 집에 살면서 다른 사람은 거기에 살지 말라는 이야기냐, 그리고 거기에 살고 싶은 욕망을 환상이라고 비판하는 거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주택 문제는 정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국민들과 관계당국과의 신뢰가 중요한데, 그 신뢰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안도 제기된다고 한다. 전·월세를 해결하는 기본은 질 좋은 공공임대 주택을 늘여야 되는 것인데, 서울에는 그만한 용지가 없다. 자투리를 개발하고 민간 주택도 매입하고 해서 11만 4천 가구 공급을 하겠다는데, 다수의 국민들은 아파트 전세를 원한다는 거다. 그래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만들 용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법을 제시하는 정당 후보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다.

김우석

말씀하셨듯이 신뢰가 상당히 중요한데, 3년 기다렸고 대책이 20여 차례 나왔는데 계속 부작용만 나타나니까, 사실 신뢰를 요구하기는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애초부터 공급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 했는데, 현 정권은 공급은 뒤로 하고 계속 규제 중심으로 갔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이라도 공급을 확실히 해야한다.

우리 동네 가면 재건축 조합이 난리인데 제일 많은 민원이다. 기존에 있는 것들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해야 공급이 되는 건데, 갑자기 여의도 국회를 이전 한다고 하니까 그게 언제 될 줄 알겠냐는 말이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없는 것이고, 또 지난 정권까지 있었던 뉴스테이를 없애버렸다. 임대주택의 가장 좋은 전형이 뉴스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뉴스테이를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이번에는 LH중심으로 해서 임대주택 하겠다고 하는데, 삽을 뜨면 기본 2-3년 걸리고 그전에 토지 작업 하려면 보통 4-5년 잡는다. 이 정권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기존의 사업 조합들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공급을 늘릴 계획이 확실히 있으니 조금만 참아라’ 하고 보여주지 않으면 신뢰 얻기는 진짜 힘들다고 본다.

김능구

자유시장경제에서 정부 정책당국에서 주도해 나가더라도 민간이 호응해서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민간 주택공급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게 재개발·재건축인데, 이것이 한 때 너무 불이 붙어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전부 다 재건축하고, 조합 내에서는 비리도 있고 싸움도 있고 그랬다. 서울도 이른바 뉴타운 열풍이 엄청났는데, 그런 불협화음도 있지만 원주민들이 오히려 쫓겨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부터 재개발·재건축은 꼭 해야 되는 곳 외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도시재생사업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갔다.

지금 시점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급 측면에서 새로운 용지 확보가 어렵다면 기존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는 이런 부분에서 공급 문제를 일정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부동산 주택부분에는 이념이 없지 않겠나. 국민들의 민생문제고 가장 서민들한테 직격탄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아마 전향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다.

김우석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것인데, 첫 단추를 제대로 꿰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대책을 하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는 것이다. 도심재생정책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 박원순 시장이 3선을 했는데도 특별하게 공급이 없었다. 원주민 쫓겨나서 허가를 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사는 마포 같은 경우에는 아현초등학교 뒤에 있던 판자촌이 재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옛날에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거기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원주민이 쫓겨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부의 이야기고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인식 자체를 고칠 필요가 있다.

사실 공급이 늘어나면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쫓겨 다니면서 집구하느라 난리를 치고 전세까지 밀려있는 상황에 모든 계층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데 그때는 틀림없이 불협화음이 있다. 그래도 그게 무서워서 전체의 틀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고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누가 다음 시장선거에 나와 이야기하더라도, 이런 기조가 계속 된다면 여당 후보가 신뢰를 얻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다.

김능구

제가 매달 여야 중진들과 정국진단 인터뷰를 하고, 21대 국회에서는 빛나는 초선이라고 해서 초선 의원들과 인터뷰를 한다. 어제 21대 국회 최연소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인터뷰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다. ‘영끌’이라고 있다. 요즘 20~30대가 영혼을 팔아서라도, 온갖 대출이라도 끌어들여서 집을 사겠다는 건데, 류호정 의원 말에 의하면 영끌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양호한 상위계층의 청년들이다. 일반적인 경우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해결해야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말 월세 내기에 급급한 청년층들한테는 월세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저는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든다.

제가 옛날에 ‘땅’이라는 해방이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땅에 대한 집착은 참 유별나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다. 그 땅이 산업화 시대로 오면서 아파트로 바뀐 것 같다. 아파트를 소유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파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정서는 ‘주거이고 재산이자 자기의 존재가치 그 자체’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주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해도, 그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펼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책당국이 이래야 된다는 당위보다는 현실적인 국민들의 정서와 요구,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제 수급상황을 봐서 해야된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시장 선거에 임하는 각 당도 부동산을 비롯한 정책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 같다. 민주당 같은 경우 ‘더K서울선거기획단’을 만들었는데 단장이 김민석 의원이다. 옛날에 황태자로 불리다 18년만에 여의도에 돌아온 김민석이다. 2002년도에 정몽준 의원한테 가면서 ‘민새’라고 불렸는데, 본인의 변명을 하자면 후보 단일화를 통해 진보세력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했기 때문에 갔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도 대중들한테 박힌 인식은 걷어내기가 어려운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선거에서 기획단장을 많이 했다. 이번에는 더K서울선거기획단장을 맡아 ‘정책과 비전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면서, 3선 중진부터 시작해서 의원들, 지방의원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는데, 아무래도 부동산이 중심일 것이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김우석

사실 서울의 경우, 다른 이슈가 필요없을 정도로 부동산이나 전세대란 이런 것들이 핫하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들 목소리가 크다. 윤희숙 의원이 각광받는 이유가 그렇다. 아무튼 서울시장은 부동산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양쪽이 첨예하게 대응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이 이슈를 중심으로 하면 거의 비등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심화되면 야당에도 유리한 국면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김능구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슈를 민심까지 연결해서 보면 서울시장 선거는 각축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결국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각 당이 어떤 후보를 내느냐인데, 이야기한대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경제에 자신있고 당당한 사람,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이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실 2011년도에 민주당의 경선 서울시장 후보가 됐었는데, 한번 더 치른 박원순 시장과의 시민후보 경선에서 졌다. 본인으로서는 아픈 과거이고, 그래서 서울시장에는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정부와 당의 어려움 속에서 시장 선거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저는 ‘상수’라고 본다. 그리고 우상호 의원도 도전하리라 보고, 그래서 박영선, 우상호, 그리고 박주민 이 정도를 놓고 봐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변수는 추미애 장관이다.

추미애 장관이 오늘도 크게 이슈를 던졌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검찰총장을 직무정지 시켰는데, 그동안 보면 보통 이런 일은 함께 직을 물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공수처가 출범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 즈음으로 타이밍이 맞으면 서울시장 출마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본인은 대선으로 달릴 것이기 때문에 원치는 않을 것이라 생각은 든다. 어쨌든 민주당은 이렇게 정리되면서 나름 팽팽하게 경선이 이뤄질 것 같다. 국민의힘은 어떤지.

김우석

국민의힘을 포함한 범야권에서 거론되는 사람은 오세훈 전 시장, 안철수 대표, 그리고 여론조사 보면 금태섭 전 의원, 윤희숙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다. 또한 기존에 있는 빅가이들로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의미로 참신한 인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측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오늘 나온 것 보니까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하되 여론으로 1차 추리고 그 다음에 여론8, 내부2로 하는 게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하면 새로운 인물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직은 유동적이어서 방향이 불확실하다. 조금 지켜봐야 한다.

김능구

제 생각에 국민의힘은 역사를 통해서, 특히 민주당이 어떻게 후보를 냈느냐를 보고 배워야한다. 1995년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조순 후보를 낸다. 당시 민주당에는 서울시장선거를 오랫동안 준비해온 강력한 후보들이 있었고 조순 후보는 지명도가 상당히 낮았지만, 김대중 총재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아니다. 시민들은 새로운 인물을 원하고 있다”고 내세웠는데, 초기에는 무소속 박찬종 의원한테 뒤지다가 역전승을 만들어낸다. 또한 2011년에는 당내 인사가 아니고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박원순을 단일화를 통해서 후보로 내놨다. 당시에는 제1야당이 수도 서울에서 후보도 내지 못하느냐는 비판도 많았다.

현재 민주당은 나름대로 경선후보들이 잡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세력들은 의견들을 모아가고 있다고 보는데, 보수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트롯방식이든 1단계, 2단계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2대8이라고 해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당내 경선을 말하는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참신한 신인들이 들어오겠냐’ 말했지만, 지금 참신한 인물들은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고 싶어 한다. 참신한 신인이 당에 들어가서 경선으로 후보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김우석

그건 여야가 마찬가지다.

김능구

국민의힘은 그게 필요한 상황이란 거다. 중도세력한테 확장표가 필요한 거고, 떠나갔던 많은 보수 세력이 다시 쳐다보고, 비호감도가 높은 젊은 층들이 “이 당이 이런 양보도 하네” 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세훈, 이혜훈, 김선동 등 당내후보에다가 아까 말씀 하신 안철수, 금태섭, 김동연 부총리까지 전부 다 원샷 경선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객관성을 획득한 상태에서 과감하게 당 지도부가 정말 필승후보를 모셔오든지 양단간의 결단을 내려야만,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각축전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에게 승리의 가능성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본다.

김우석

감동을 줘야한다.

김능구

감동을 주는 국민의힘과,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각축전까지 되어버린 서울 시장 선거를 경륜이 많은 후보, 정책과 비전으로 뚫고 가려는 더불어민주당 간의 치열한 경쟁,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이사

정치커뮤니케이션 그룹 이윈컴 대표이사이며, 상생과통일포럼 상임위원장, 동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이고, 한국 인터넷신문 1세대로 20년간 폴리뉴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대구 · 61년생,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30년간 각종 선거에서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 13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약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장

한나라당 총재실 공보보좌역, 전략기획팀장, 여의도 연구소 기획위원,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위원, 미래통합당 제21대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역임

충남 보령 · 67년생,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7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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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기자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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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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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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