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월)

  • 맑음동두천 16.5℃
  • 구름조금강릉 13.8℃
  • 구름조금서울 16.5℃
  • 대전 16.1℃
  • 대구 14.6℃
  • 흐림울산 14.3℃
  • 구름조금광주 16.5℃
  • 흐림부산 14.4℃
  • 구름조금고창 15.4℃
  • 구름조금제주 16.8℃
  • 맑음강화 14.9℃
  • 흐림보은 15.9℃
  • 흐림금산 16.1℃
  • 구름많음강진군 17.0℃
  • 구름조금경주시 13.9℃
  • 구름많음거제 15.6℃
기상청 제공

국회

[이슈]윤석열 직무배제 파문, 野 비판 수위 높여… “더 문제는 文 대통령”

국민의힘, 릴레이 1인 시위로 여당 압박
정의당 “청와대가 책임있게 입장표명을 해야 할 것”
민주당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면 사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놓고 여야 반응 엇갈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를 놓고 '문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사법부 불법사찰'에 집중, 검찰의 권력남용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강력 밀어붙이고 있다. 

오늘(29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집행 정지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여야 정면 충돌이 계속되고 정국은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여당 압박 위한 릴레이 1인 시위 계속…野 "대통령 책임있게 나서라"

주호영 “백주대낮에 법무장관 무법천지 만들어... 독하게 매듭지으면 결국 파국” "추미애 광인(狂人)이냐"

야당의 여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부터 초선의원들이 청와대 앞에 분수대 광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0일에도 시위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직접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해 여당 압박 수위를 높였다.

28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반인들이 텔레비전을 틀어 놓고 추미애 장관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역겨워하는 게 일반적 현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29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 앞 릴레이 시위 현장을 방문하고 긴급화상회의에서 '불통'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입만 열면 협치네, 소통이네 강조하던 청와대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질의서를 전달하려고 하는데도 그 안에 있는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 무려 7시간 넘도록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것이 지금 현재 청와대 정치 소통의 현실이다. 참으로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이라며 통분하였다. 

이어 "우리의 분노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국민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해도 아마 애써 무시하는 것 같다. 이게 보통 망해가는 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곳곳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비록 불통이고 절벽이지만 우리의 의지를 계속 세워서 나라가 정말 불법, 무법천지의 나라로 가는 것을 함께 막아야 하겠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침묵이 정말 전문가의 수준에 이르렀다"며 "백주대낮에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집권여당이 민주주의, 의회주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침묵은 묵인 내지 용인으로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말해야 할 곳에 말씀하지 않으면 그것은 대통령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고 문 대통령을 겨냥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다시 한 번 대통령께 요구한다. 이런 있을 수 없는 무법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 데 대해서 대통령께서 본인의 입장을 국민들 앞에 정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들도 대통령의 침묵 길이만큼이나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이든 뭐든 팽개치고 죽기살기로 달려드는 추미애 장관의 행태로 봐서 이제는 적법이다, 이런 여부를 따지지도 않은 채 아마 막무가내로 끝까지 쫓아내는 일에 집착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감찰관도 모르는 감찰이 시도되었고 또 감찰관실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보고서 자체도 묵살된 채로 패싱된 채로 완전히 이것은 도저히 법치국가라고 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여러개가 나오고 있다. 감찰위원회는 조문도 미리 바꿨다"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이어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지으려고 한다.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짓고 나면 파국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 파국은 독하게 시도한 사람들에게 간다는 역사적 교훈을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냉정과 이성 찾아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에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삐 풀린 미친 말 한 마리가 밭에서 돌아다니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일을 봤다"며 "추 장관의 난폭과 활극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법무, 검찰 제도를 온통 망가뜨려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광인(狂人) 전략을 구사하는 줄 알았는데 광인 전략인지 광인(狂人) 인지 헷갈리는 지경이 됐다"고 맹비난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28일 논평에서 “더 문제는 추 장관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대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이 때에도 사라진 듯 보이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문 대통령,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나서라"

정의당 "청와대 방관말고 책임있는 입장 밝혀라"

‘대통령의 침묵’에 대한 비판이 야당에서 일제히 연일 계속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유리할 때 나서고 불리할 땐 숨고 있다"고 꼬집은 후 "만일 대통령과 이 정권 스스로 법치와 민주주의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에 숨지 말고 정당 대표들과 진정성 있게 서로 의견을 나눠보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동안 국민은, 야당은, 헌법기관은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며 "부당한 정권의 행태에 대해 국민은 저항할 수 있고, 야당은 비판할 수 있고, 권한 있는 헌법기관들은 견제하고 제동을 걸 수 있다. 견제와 균형,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청와대 참모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모르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정부가 맞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생대책은 있기나 한 것입니까?"라고 문 대통령을 겨냥해 맹비난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또한 29일 논평을 통해 “일련의 과정은 검찰총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청와대가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있게 입장표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역시 문대통령 입장을 요구했다.

與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이러한 야당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총장과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낙연 당대표는 오늘 열린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검난으로 불리는 검사 집단행동 여러번 있었다.”며 “반성이나 쇄신보다는 조직과 권력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기억에 남았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 대한 국민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 행태를 보였다.”며 “이는 검찰을 통치기관으로 착각한 특권의식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법률대변인은 29일 열린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청법을 비롯한 어느 법령에서도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개인성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재판부 정보수집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면 이는 사찰”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은 청와대 앞에서 3일째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초선의원 1인 시위에 대해서도 날선 반응을 보였다.

28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당이라면 최소한의 균형감은 있어야 할 것인데, 검찰 문제만 나오면 '묻지마식 검찰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굳이 항의하겠다면 종로가 아니라, 판사 사찰 문건이 생산된 서초로 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면서 "현안의 엄중함을 모르니 번지수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고, 절차도 헤매는 형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이슈] 윤석열, 5.18 메세지로 본 '독자적 플랫폼'...야권통합 교두보 '신당창당'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신당창당' 가능성이 커지는 와중에, 윤 전 총장의 신당이 야권 통합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17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메시지를 내며 대권 행보를 드러냈다. 윤 전 총장의 정치 도전 선언 등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메시지는 정치 행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과 제3지대 창당의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이번 5.18 메세지에서 자신의 정치철학을 독자적으로 내세우며 제3지대 창간에 힘을 싣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이 자신의 '독자적인 플랫폼'을 들고 나오려고 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국 정당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신당 창당을 하더라도 이는 결국 야권 통합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는 범야권 단일화 후보를 내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17일 언론 보도등에 따르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살아있는 역사'라고 표현하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이 국민들 가슴 속에

[김능구의 정국진단] 고영인 더민초 위원장 ① "민주당 내부의 오만·독단·무능·위선적인 모습 인정해"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쇄신의 목소리가 짙다. 특히 선거 직후 '민주당의 자성'과 '변화'를 촉구하는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은 더불어민주당초선의원 모임 '더민초'를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최근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청와대를 향해 "자질 논란이 불거진 장관 후보자 중 최소 한 명은 낙마시켜야 한다"며 입장을 내기도 했다. 결국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는데 일정부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더민초 위원장 고영인 의원과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고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해 "(그동안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되면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되고 상대당을 타격 입혀야 집권을 위해 좋다고 생각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 내년 대선부터라도 변화한 인사청문회 개선안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적용할 경우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으니 다음 정부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