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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명 경기지사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타당"

문제는 재원 확보, 선별 예산도 여야가 합의 못하는 상황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지급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8일, 여당 국회 의원들에게 "내년 1월 중 전국민에게 1인당 20~30만 원 씩 공평하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3조~4조 원의 선별 현금 지급은 규모, 방식, 효과 등 여러 면에서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며 "전국민에게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계 전문가들 역시 이 도지사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보편 지급 방식이 선별 지급 방식보다 효과적인 면에서 더 뛰어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굳이 특정 계층에만 선별 지급해 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과 받지 못한 국민들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당시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 특정 계층에게만 지급됐던 선별 지급 방식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국민들의 반발 또한 컸다.

당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서울 시민 박 모씨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분들도 어려우시겠지만 그렇다고 일반 국민이 이 상황을 버틸 수 있다는 건 아니다"며 "똑같이 모두가 어려울 때 재난지원금 만큼은 공평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당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소상공인협회 관계자는 "일반 직장인들은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하루의 수입이 내일의 일상을 좌우한다"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민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다"라며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느꼈던 경기 활성화와 비교하면 체감은 커녕 느낌조차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고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선별에서 탈락한 국민의 박탈감과 갈등 분열만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 도지사의 주장 외에도 지급방식에서 정치권 사이에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의 방식과 같은 선별지급에 무게를 싣고 있다.

선별지급은 현재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업종의 종사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에는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된 바 있다.

이 도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보편지급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등의 수단으로 일정금액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

정의당 역시 전국민 보편 지급을 제안했다. 지난 26일 정의당은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급하도록 15조 6000억 원을 편성해야 한다"며 "567만 명에 달하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5조 7000억 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9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제원을 넣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규모는 4조 원 가량이다.(지난 1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 3000억 원으로 보편지급 방식, 2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7조 8000억 원으로 선별지급 방식으로 지급된 바 있다.) 

문제는 재원 확보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 3000억 원에서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만큼 삭감해서 이를 활용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목적예비비의 일부를 가져다 쓰고, 부족한 부분은 국채 등을 발행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모두 선별적 지원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전국민 보편 지급에 필요한 예산 논의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대책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도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여권에서 내년도 예산증액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되고 관련 예산안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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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제약/바이오 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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