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경제회복, 강한 경제반등’ 위해 국회 협조 절실,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해야”

[사진=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자료사진]
▲ [사진=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자료사진]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예상보다 높게 집계된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출 회복세, 코스피 지수 2600선 돌파 등을 짚고 한국경제가 내년 상반기에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러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해주길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한국경제 전망과 관련해 “(경제의) 긍정적 흐름이 확실한 경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경기 반등의 추세를 얼마 안 남은 연말까지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3분기 GDP 성장률이 2.1%를 기록한 데 대해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경제 반등의 힘도 강하다. 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빠른 경제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한국이 올해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 부동의 1위를 지켜내고 있는 힘”이라고 K방역 성공과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얘기했다.

수출 증가세에 대해 “지난 10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일 평균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데 이어, 11월에는 일 평균과 월간 전체 증가율이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세계 경제 침체와 국제 교역 위축 속에서 일궈낸 기적 같은 성과”라며 “수출액과 함께 수출의 내용 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 분야와 경쟁력이 강한 IT 제조업 부문,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품목이 수출 반등을 이끌고 있다. 수출 회복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수출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2,600선을 넘어선데 대해 “올해 저점 대비 상승률도 G20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평가가 어느 때보다 긍정적이라는 것을 주가라는 객관적 지표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힘이 됐다”며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고 나갈 때,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공매도 금지와 기간 연장,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유지 등 증시 활성화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 노력도 보탬이 됐다”고 개인투자자의 역할을 짚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와 민생이 다시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라며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고, 내년에도 상황이 빠르게 호전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결국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정부부처에게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빠른 경제 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내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한 예산”이라고 국회가 법정 시한인 내일까지 내년 예산안 처리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달라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백신 물량 확보,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 투자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지혜와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경제에 힘이 되고,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2021년 예산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는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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