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11.6℃
  • 흐림강릉 12.2℃
  • 서울 11.7℃
  • 대전 12.6℃
  • 흐림대구 13.9℃
  • 흐림울산 13.7℃
  • 흐림광주 13.2℃
  • 구름많음부산 15.5℃
  • 구름많음고창 12.5℃
  • 구름조금제주 16.2℃
  • 흐림강화 13.9℃
  • 흐림보은 12.6℃
  • 흐림금산 9.9℃
  • 구름많음강진군 15.4℃
  • 흐림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정치

[전문] 이낙연 편지 “공수처법, 정기국회 내에서 매듭 짓겠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출범으로 끝나지 않아...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개혁 필요”
“새로 제정해야 하는 법은 공청회 등 절차 거쳐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일 "공수처법 개정은 이번 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를 시작해, 정기국회 안에 매듭을 짓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원 게시판에 직접 '당원께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열흘 남은 정기국회와 그 이후의 임시국회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성패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 그런 각오로 신명을 다해 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은 공수처 출범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혁 입법 가운데 국정원법은 정보위원회를 통과해 고비를 넘었다"며 "경찰청법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다른 입법과제들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과 상생, 공정과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다른 입법과제들도 이번 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나씩 통과시키겠다"며 "새로 제정해야 하는 법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방역은 방역대로 철저히 이행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겨 하루빨리 코로나 청정국이 되도록 정부와 협의하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3일 정오까지 자가 격리 중인 이 대표는"국회가 급박한 시기에 집에 머물러 있어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라고 했다.

이하 '당원께 드리는 편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끝이 언제인지,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는 코로나19 전쟁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기원합니다.저는 자가격리를 거의 끝내가고 있습니다. 국회가 급박한 시기에 집에 머물러 있어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집에서도 비대면 수단을 통해 이것저것 챙기지만, 그래도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걱정하시는 개혁입법 가운데 국정원법은 정보위원회를 통과해 고비를 넘었습니다. 경찰청법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걱정이 더욱 크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공수처법 개정은 이번 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를 시작해, 정기국회 안에 매듭을 짓겠습니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출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민생과 상생, 공정과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다른 입법과제들도 이번 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나씩 통과시키겠습니다. 새로 제정해야 하는 법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겠습니다.

민생을 돕고 경제를 부추길 내년도 예산안도 차질없이 통과시키겠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많이 받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등 취약계층과 위기가정을 더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경제의 초석이 될 한국판 뉴딜사업을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돼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고통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동참과 협력으로 이번에도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동지 여러분이 동참과 협력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은 방역대로 철저히 이행하면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겨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코로나 청정국이 되도록 정부와 협의하며 노력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가족과 함께 건강에 유의하시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동지 여러분이 항상 당과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당대표 이낙연 올림

관련기사

이승은 기자

국회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조짐을 알아채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