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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대 교수 10명 "윤석열 징계, 또다른 적폐ㆍ법치 훼손ㆍ민주주의 퇴행 우려"

조영달 서울대 교수, “검찰을 권력에 복종, 예속화하겠다는것"
"대한민국 민주주의 미래 위하여 다같이 감시자로 나서야”

서울대 교수들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립에 대해 “민주주의 퇴행이 염려 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이날 오전 ‘민주주의 퇴행을 염려하는 서울대 교수 10명’을 대표해 화상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조영달 교수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과거의 적폐와 유사한 또 다른 적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상태”라고 표현했다.

조 교수는 “법치주의의 훼손과 적대적 대결 정치,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케 하는 민주주의 퇴행으로 극단적 사회 갈등과 이념대립으로 국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에 있다”며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중대한 위법행위인가에 대한 명백한 확인도 없이,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발상"이라며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임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영달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미래를 위하여 행동과 실천으로 법치를 지켜야 한다”며 “다같이 민주주의 감시자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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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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