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30.4℃
  • 흐림강릉 25.8℃
  • 구름많음서울 31.0℃
  • 구름조금대전 28.3℃
  • 구름많음대구 27.9℃
  • 구름많음울산 25.7℃
  • 구름많음광주 27.1℃
  • 흐림부산 26.8℃
  • 흐림고창 22.4℃
  • 구름많음제주 26.4℃
  • 맑음강화 29.5℃
  • 구름많음보은 26.0℃
  • 구름많음금산 26.9℃
  • 구름많음강진군 24.5℃
  • 흐림경주시 24.8℃
  • 구름많음거제 28.2℃
기상청 제공

국회


배너

하영제 의원,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 촉구··· 영호남 국회의원 14명 참여

여야 국회의원 14명,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개최 촉구
초당적 협력 및 추진위원회 구성, 성공 개최 지원 등 결의
하영제 의원, “COP28 남중권 유치, 동서화합 구심점으로 연결되길”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초선,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비롯한 영호남 국회의원 14명은 9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결의문 발표 기자회견 자리에는 국민의힘 하영제, 강민국, 박대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김회재, 김원이, 김승남,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신정훈, 주철현, 윤재갑 의원, 무소속 김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COP28을 두고 ▲남해안·남중권 개최를 공식 제안·촉구 ▲남해안·남중권 공동 개최를 위한 초당적 협력과 추진위원회 구성·활동 ▲남해안·남중권 공동 유치 확정 시,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개시 등을 결의했다.

전 세계 197개 국가가 가입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국제회의다.

회의는 5개 대륙 순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이에 오는 2023년 진행될 제28차 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하 의원은 결의문을 낭독한 후 “COP28 남중권 유치가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남중권 제2관문공항’ 등 동서화합의 구심점이 되는 프로젝트 사업 추진으로 연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132만 남해안·남중권 시·군민의 염원을 모아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남과 경남여야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COP28의 국내 개최도시는 그동안의 역사성을 감안하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지금, 후보도시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남해안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남해안남중권’으로 ‘선 지정’ 되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 촉구 결의문>

지난 10월 대한민국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국제사회를 향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델이 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제 기후변화는 ‘위기’나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선택이 아닌 인류가 직면한 최대 과제가 되었다. 기후문제 극복의 선도역할을 하는 나라가 강국으로 설 수 있다는 현실이 도래한 것이다.

1992년, 세계 각국 정부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체결하였다.

전 세계 197개 국가가 가입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이러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5개 대륙 순환 원칙에 따라 2023년 제28차 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따라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는 대한민국이 환경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기후대응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또한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7월 정부는 COP28 국내 유치를 국가계획으로 승인했다. 이는 전남(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구례군)과 경남(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의 10개 남해안남중권 시·군이 최초 제안하고, 지난 13년간 꾸준히 유치 준비를 해온 결과이다. 경남도와 전남도, 10개 시·군과 시군민이 하나된 힘으로 COP28 유치를 최초 제안했고, 그 요청에 따라 국가계획으로 승인된 것이다.

남해안남중권의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힘입어, 서울시와 경기도는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지와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남해안남중권 10개 시·군이 힘을 모아 COP28을 분산 개최한다면,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해상국립공원을 비롯한 남해안남중권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적 등을 세계에 널리 알릴 기회가 될 것이다.

산업연구원이 2010년 10월에 작성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유치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당사국총회는 국내와 외국인 2만 5천여 명이 방문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직접적 경제적 이익은 약 3,506억 원에 이르며 1,107명의 고용창출 파급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P28의 남해안남중권 공동 개최 유치는 남해안 발전거점 형성과 영호남 교류의 교두보가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COP28의 국내 개최도시는 그동안의 역사성을 감안하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지금, 후보도시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해안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남해안남중권’으로 ‘선 지정’ 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난 7월 정부가 COP28 국내 유치를 승인하면서, 이후 몇 개월 동안 여러 도시들이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조차 한국으로 개최가 결정되면, 그때 가서 국내 유치도시 공모를 받아 개최도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남해안 지역민이 요청해서 시민들의 힘으로 국가계획으로 승인됐는데도 해당 지역에 대한 배려 없이, 모든 도시를 동등하게 취급하며 공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자체간 경쟁은 소모적 갈등일 뿐이다.

이에 전남지역 전체 국회의원 10인과 경남지역 남해안남중권 국회의원 4인 등 14인은 132만 남해안남중권 시·군민의 염원을 모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남해안남중권에서 개최할 것을 공식 제안하고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남해안남중권 공동 개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한다.

하나, 우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공동 유치가 확정되면,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다.

2020년 12월 9일

국회의원 이개호 박대출 서삼석 김태호 신정훈 김승남 하영제 윤재갑 소병철 주철현 김회재 서동용 김원이 강민국

관련기사








[이슈] 이재명 캠프, 여권, 언론까지 '황교익 사퇴' 촉구...黃 "사퇴 안 해" 李 '묵묵부답'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황교익 씨의 "이낙연 정치생명 끊겠다" 등 거친 발언으로 인해 '사퇴 촉구'가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본선 원팀'을 강조하는 이재명 캠프의 부담, 경선 전체 네거티브 이미지, 경기관광공사 내정자로서 부적절한 정치용어 사용 등의 이유로 보인다. 이에 당내 대선 후보는 물론, 이재명 캠프 핵심 인사 안민석 의원부터 친노 원로 유인태 전 장관 그리고 여기에 진보 언론에서조차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캠프 총괄 특보단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BBS 라디오에서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본인과 임명권자를 위해서 용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용단이라고 하면 자진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네 잘 정리해 주셨다"고 답해 자진 사퇴 요구임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황교익 리스크, 황교익 논란은 어제 '이낙연 정치 생명 끊겠다'는 발언으로 상황이 종료됐다고 본다"며 "이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핵폭탄을 경선 정국에 투하한 꼴"이라 강조했다. 그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의 원로이고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총리로서 국민들이 존경했던 분이다"면서 "이런 이 후보를 죽이겠다는 표현은 이재명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홍준표 의원③ "'무결점 후보만 야권 승리 쟁취...적임자 홍준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풍부한 국정경험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상국가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등 국가 전 분야의 정책 혼란과 무능은 국민 고통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이를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국정경험이 풍부한 자신을 내세웠다. 홍 의원은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며 자신은 지난 정치 활동 내내 정권과 국민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검증되고 준비된 홍준표가 가장 든든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는 11일 김능구 대표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서 홍 의원을 만나 대선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 여당 지지층이선호하는 야권 후보 1위 홍준표... "역선택 아니고 확장성" 김 대표 특유의 논리정연함과 거침없는 언행은 탄산과 같은 시원함을 안겨준다 해 일명 '홍카콜라'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돌직구성 발언이 홍 대표의 확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을 내놓기도 한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슈] 고국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해외 순국 지사 30%만이 고국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유해는?
[폴리뉴스 정인균 신입기자] 15일 거행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식은 많은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평생 조국 독립을 위해 일본과 투쟁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존경심과 조국으로의 봉환까지 무려 87년이 걸렸다는 죄책감에 만감이 교차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카자흐스탄 방문 당시 ”늦어도 내년 봉오동 전투 승리 100주년에 홍장군 유해를 봉환했으면 좋겠다”다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제안했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직접 챙기겠다”며 유해 봉환을 약속한 바 있다. 이때 한 약속이 이뤄지기까지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언뜻 보면 오래 걸린 일 같지만, 국가 보훈처 관계자는 다른 유해 봉환 사업들보다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편이라 말했다. 국가보훈처 측 관계자는 19일 폴리 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대통령이 국빈 방문까지 가서 부탁한 매우 특별한 케이스”라 전하며 “해외 순국 지사 유해 봉환 타국과 관련되어 있어 매우 복잡한 문제”라 말했다. 월간 독립기념관 측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순국하신 분들의 유해는 모두 485위(2017년 12월 기준)에 달하고, 이 중 144위 (2021년 8월 19일 기준)만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