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9.6℃
  • 흐림강릉 9.9℃
  • 흐림서울 10.2℃
  • 흐림대전 9.7℃
  • 대구 10.8℃
  • 울산 11.4℃
  • 광주 8.8℃
  • 부산 10.3℃
  • 흐림고창 8.4℃
  • 맑음제주 11.7℃
  • 흐림강화 9.5℃
  • 흐림보은 8.5℃
  • 흐림금산 9.7℃
  • 흐림강진군 9.1℃
  • 흐림경주시 11.6℃
  • 흐림거제 9.7℃
기상청 제공

[유창선 칼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락, 더욱 독주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주부터 30%대로 떨어진데 이어 9일에는 35.7%까지 하락한 ‘데일리안-알앤서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같은 날 발표된 ‘국민일보-리얼미터’ 조사에서도 38.5%의 지지율이 나왔다. 많은 언론이 진단했듯이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졌다고 했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을 하회하는 30%대로 하락한데는 부동산 민심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두가지 사안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데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상식과는 정반대로 해석하며 대처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도 그 이유가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이탈한 집토끼를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입법 독주’로 나타나고 있다. 거대 여당이 되었음에도 무엇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여당의 모습이 실망한 진보층이 이탈하였으니, 그들의 지지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개혁법안’들에 대해 반대토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모습은 그러한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

4.15 총선 이후 집권세력이 보여준 오만과 독선이 특히 중도층의 이반을 낳았음을 외면하고 상식과는 정반대의 처방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의 기대와는 달리, 힘을 앞세운 ‘입법 독주’의 광경은 그래도 상식있는 진보층과 중도층의 이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백번 양보해서 법안의 내용이 설혹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토론의 절차조차 건너뛰며 힘으로 밀어붙이는 독재정권 시절 여당의 모습에, 돌아올 집토끼 보다 훨씬 많은 국민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는 그 단기 정점을 찍을 것이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여론으로부터 고립되는 길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음에도 기상천외의 해법을 내놓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상식적인 판단체계가 작동하지 못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게 된다. 박주민, 김남국, 김용민 의원 같이 오직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검찰개혁 탈레반’들의 목소리만 울려퍼지고, 그와 다른 의견은 드러날 수 없는 민주당의 질서가 그런 비상식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것이다. 상식과 균형을 가진 정치인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고,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강경파들의 목소리만 득세한 여당으로부터는 희망의 신호를 발견할 수가 없다.

막스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가가 가져야 할 소명의식은 두가지 도덕성, 즉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지 열정을 갖는다는 것만으로는 정치가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정치가 경박한 지적 유희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 행위가 되려면, 정치에 대한 헌신은 열정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고 또 유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 정치가를 그저 ‘불모의 흥분 상태’에 있는 정치적 아마추어들과 구분하게 해주는 것은, 영혼에 대한 자기통제력이 있느냐에 있다. 그리고 이는 오로지 거리감에 스스로 익숙해져야만 성취될 수 있다.” (막스 베버, 『소명으로서의 정치』)

베버의 말처럼, 지금 민주당도 자기들끼리의 흥분 상태에 빠져 자신들에 대한 거리두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신념의 윤리로 무장한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은 많지만, 냉철한 균형적 판단의 책임윤리를 겸비한 사람들은 없는 여당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심판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당연 우위를 점한채 계속 늘어가고 있다.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는 집권세력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지켜보고 있다. 슬프고 불행한 정치사의 악순환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