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1 (토)

  • 구름조금동두천 23.7℃
  • 흐림강릉 26.0℃
  • 구름많음서울 25.0℃
  • 대전 25.6℃
  • 대구 24.0℃
  • 울산 22.7℃
  • 흐림광주 24.8℃
  • 부산 22.3℃
  • 흐림고창 26.5℃
  • 제주 25.9℃
  • 흐림강화 24.8℃
  • 흐림보은 23.1℃
  • 흐림금산 26.4℃
  • 흐림강진군 23.9℃
  • 흐림경주시 23.0℃
  • 흐림거제 21.3℃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국회 현장] 국민의힘 "대한민국은 죽었다" 공수처 저지 막판 총공세

중진 국민의힘 20여명 의원 의장실 항의 방문 
국민의힘 로텐터홀서 공수처 저지 구호·시위 
野 공수처법 등 5개 법안 필리버스터 신청 
與 10일 본회의서 공수처법 처리 방침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 518왜곡처벌법 등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관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 양 옆으로 늘어서 구호를 외치며 거대여당의 입법 독주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희용·최승재·이용·전주혜 의원 순으로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 섞인 날선 구호와 발언은 이어졌다.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한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반드시 심판하자" 
"이런다고 감춰지나 정권비리 밝혀내자"

최승재 의원은 "대한민국이 죽었다. 애국가를 부르며 다시 살리자"라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애국가를 제창하기도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의장 면담 후 기자들에게 "박 의장에게 더이상 국회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입법부 수장으로서 최후의 조정 역할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국회의장이 조율해서 오늘은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고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니 여야간 합의를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주는게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공수처법이 이대로 강행 처리 된다면 오점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애초 장관 임명으로 정보위원장에서 물러나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인사 관련 안건을 제외하면,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가운데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 중 권영세, 박진, 하태경, 장제원, 정진석 의원 등 20여명의 중진의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면서 일부 조정됐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 역시 박 의장과 긴급 회동을 갖고 난 뒤 본회의는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연기됐고,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비쟁점 법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개별 법안 하나를 24시간 막아주는 '방패'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9일 자정이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된다. 

애초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 5.18왜곡처벌법, 사회적참사법 등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양당 협의 끝에 공수처법, 남북관계발전법, 국가정보원법에 대해서만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사참위법과 518왜곡처벌법은 당내 정무위원의 판단에 따라 찬반 토론 이후 표결에 임할 방침이다.  

한편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4선의 김기현 의원이 나서 공수처법 개정안의 부당함에 대한 대국민 호소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해 현 정권의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임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이슈] ‘언론중재법’ 여당 강행처리...야당‧언론단체 “권력형 비리보도 원천 봉쇄, 북한식 언론통제” 맹비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오는 25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의 공세에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언론단체들은 연이어 비판 성명을 내놓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정권 말 각종 권력형 비리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라며 “북한식 언론 통제, 습관적 입법독재를 자행하는 민주당은 그 이름에서 민주를 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권력자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뉴스만 들으며 노예처럼 살기보단,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며 인간답게 사는 길을 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습관성 폭주, 날치기 DNA로 인해 비정상적 상태로 무려 1년 3개월이나 파행 운영되는 후진적 모습”이라며 “마치 탈레반처럼, 점령군이 돼 완장 차고 독선과 오만을 벌여 온 청와대와 여당은 우리나라의 근본을 통째로 뒤집어 왔다”고 비판했다. 장외투쟁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금 나와있지 않다. 필요할 경우엔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이라

[반짝인터뷰] 국민의힘 김소연 "이준석·유승민계의 계획된 마지막 쿠데타" 녹취록 파문에 드러난 발톱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언제나 당내 소수 계파였던 유승민계의 계획된 쿠데타다. 순진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이들은 선거에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기전에 그들은 당을 장악해야한다.이준석이 대표가 된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뱀 같은 녀석' '관종' '권력 쥐고 완장질 허세만 배운 도련님' 등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냈던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녹취록 파문에 대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일갈했다. 현 국민의힘 소속 김소연(전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변호사는 2019년 바른미래당에 입당해 '유승민계'를 가까이 겪은 정치인이다. 2020년 바른미래당을 탈당, 경선 1위로 미래통합당 유성구 을 공천을 받아 '여성 청년 후보'로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에 밀려 2위로 낙선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대통령이 못 되더라도 일단 무조건 유승민을 대통령 최종 후보로 올려놓으려 할 것"이라며 "그리고 지방선거 때 자기 사람들 뿌리고, 이걸 완성해놔야 (자신들) 정치적 입지가 선다. 이게 그들의 마지막 쿠데타다"고 날을 세웠다. 김 변호사는 바른미래당 당시 혁신위가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공직선거법 등 징역 2년 정정순 의원…'1주일 내 당선무효 결정'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4.15총선에서 회계부정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초선)에 법원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그의 회계책임자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어 당선이 무효될 상황이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20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판결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 덕에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고발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국회 체포동의안 결의나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체포 및 구속 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를 훼손한 점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또한 “부당하게 취득한 개인정보가 선거사무소 밖으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