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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K-방역은 허구”…코로나 백신 마련 지연에 與 책임론 띄우는 野

장경태 “여당의 지지율 견인에 K-방역 성과가 크다”
김종인 “K-방역 한계에 봉착했다”
이낙연, 신속진단키트 전국민 검사 주장

코로나19가 제3차 대유행 국면을 맞은 가운데, 영국 등 해외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 야당은 대한민국의 백신 확보가 더디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정부여당의 지지율 견인 원인인 ‘K-방역’을 두고 ‘허구’라는 취지의 야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여당은 “전국민 대상 신속 자가검사 키트‘ 도입을 제안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2월 8~12일에 걸쳐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잘하고 있다“고 대답한 38%의 경우, 그중 25%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즉 성공적인 방역정책(1위 요인)임을 꼽았다. 성공적인 ’K-방역‘이 문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하는 가장 큰 요인인 셈이다.

실제로 ‘K-방역’이라 불리는 현 정부의 방역 성과는 지난 4·15 총선의 압승 요인으로 꼽힌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폴리뉴스’와의 만남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견인에 K-방역 성과가 크다는 말에 동의한다“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각광받지 않는가“라고 답했다.

즉 K-방역의 성과에 대한 비판은 정부여당에 대한 효율적인 야당의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15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의 버팀목 중 하나가코로나 방역 성과“라며 ”야당이 비판을 통해 백신 도입이 늦어지는 것 등을 문제 제기한다면 야당 입장에서 효율적인 공격이 된다“고 밝혔다.

野, 정부여당의 백신 확보 속도 두고 집중 공세

실제로 야당은 여당의 아픈 부분인 늦어지는 백신 접종을 공격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이란 것이 이제 거의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백신 확보를 위해 우방국과 외교적 협조나 제3의 제약회사와 조기협상 등에 국력을 집중하라"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코로나19 종식에 필요한 것은 백신·병상·의료진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준비된 게 없다"며 "정부가 실체도 없는 K방역을 홍보하느라 1200억원 이상을 쓰면서 정작 코로나19 종식에 필요한 조치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보다 먼저 짚어낸 경우도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11일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K방역이 과연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는 해당 글에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1800만 명이나 많은 태국의 확진자가 매일 10~20명 내외로 안정되게 관리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가 총 발생 건수가 4만 건으로 4000건의 태국보다 10배나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국민들께서 K방역의 허상을 널리 알려 주셔야 한다”며 “K방역이라고 자랑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용기가 참으로 대단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또한 1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K-방역은 완전히 허구라는 게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잘한다고 말만 하면 더 악화되고, 확진자는 하루 1000명 부근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벌써 백신을 맞는 나라들이 늘어나는데 우리는 구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선구매했다는 아스트라제네카는 항체 형성율도 낮고 임상3상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 언제 구할지도 모른다. 이 정도면 완전히 실패”라고 강조했다.

자가신속 검사키트 카드 꺼낸 이낙연…정은경 “제품 개발이 전제돼야”

여당은 이러한 야당에 공세에 대해 ‘자가검사 키트 도입’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낙연 대표는 “임시선별 검사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 누구나 신속진단키트로 1차 자가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검사를 받는 방안을 논의할 시기"라며 ”여야 합동으로 코로나19극복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가동할 것을 야당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에 신속진단키트를 이용한 자가 검사 방안 협의도 주문했다.

문제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허가를 받은 신속진단키트는 비인두도말 PCR 검사처럼 채취용 면봉을 콧속 깊숙히 밀어 넣어야 해 일반인들이 자가 진단용으로 쓰기 힘들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 진단을 하려면 검체를 스스로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개발이나 도입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또한 "만약에 자가 진단을 하더라도 그건 선별검사의 역할을 하므로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확진 검사를 받는 절차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수는 있지만, 일단은 검증된 자가 진단키트의 개발과 도입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5일 정부와 여당 및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K방역 긴급 화상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할 이날 회의에서는 방역 현황과 병상 확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과 관련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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