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제정책방향 보고 “그린·디지털·지역균형의 ‘K뉴딜’ 구체적 성과 만들어낼 때”
“중산층·서민 주거안정 무엇보다 중요, 역세권 등 도심에 주택공급 늘리는 방안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회의서 정부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관련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이고 스마트하게 바꿔왔다.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 지역균형뉴딜을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도 마련했다.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며 “고용 회복은 경기 회복보다 늦기 마련이다.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늘어난 시중 유동 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 한다”며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시중 유동자금의 투자 흡수를 얘기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 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며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경제의 구조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 ‘한국판 뉴딜’은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경쟁력을 더할 것”이라며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제2벤처 붐을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와 함께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라고 얘기하고 기업인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 왔다. 정부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3분기부터 성장률의 반등을 이루었다”며 “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세계 12위였던 GDP 순위가 10위 내로 올라설 전망이다. 어려운 시기, 온 국민이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거둔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이라며 “방역과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우리의 소프트 파워가 커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믿을 수 있는 상품’을 넘어 ‘매력적인 상품’이 됐다. 오랫동안 경제인들을 힘들게 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는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다. ‘K-방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코로나 방역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수출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용 회복세가 더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며 “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삶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용과 국민소득 회복을 얘기했다.

나아가 “세계 경제의 흐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상기후와 코로나가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고, 각국은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이행도 빨라지고 있다. 친환경 기술과 디지털 역량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춘 기업 경쟁력 강화도 주문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관계자, 그리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박능후 복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부의장 등 민간위원 14명, 경제계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여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현장 참석자는 35명이며, 참석하지 않은 부처 장관 등은 온라인으로 연결해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방안’,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방안’ 두 가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고 각 주제 토론에 앞서 동영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첫 번째 주제토론에서는 ▲경제·방역 간 균형을 위한 정책방향 ▲대외 리스크 관리와 수출강국 회복 전략, 두 번째 주제토론에서는 ▲한국판 뉴딜 가속화 전략 ▲코로나 시대 포용성·공정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정책방향 보고는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경제 관련 행사지만 국무총리, 민주당 당대표, 경제단체가 모두 참석해서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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