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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M&A를 통한 거대항공사 출현은 세계적 흐름”··· 박상혁 의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토론회 개최

22일 온라인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쟁점 토론회 개최
박상혁 의원 “대형항공사 통합은 현실적 결정··· 검토·대비해야 할 문제도 많아”
주주가치·자금 운용·업계 영향 등 각종 이슈 다뤄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M&A를 통한 거대항공사 출현이 세계적인 흐름이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도 이런 흐름에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둘러싼 각종 이슈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는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전문가 분석이 제시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경기 김포시을)과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주최로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22일 오전에 열렸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과 박상혁 의원이 개회사를 발표했다.

발제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1부에서는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변호사)이 발제를 맡았다.

2부 발제에서는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부대표(회계사),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허경민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과장, 최동선 산업은행 기업금융2실 실장,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변호사),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박상인 교수는 이날 전체 토론회 사회를 맡았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항공산업을 정상화하고 관련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보호한다는 정책목표는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면서도 “특정 산업과 기업에 정책자금을 투입하고 운용함에서 절차와 과정이 반드시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성장을 도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나, 이를 급하게 서두르다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상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 세계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항공산업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국제선 수요 97% 급감으로 항공사·지상조업사와 면세점 등이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회사 존립이 위협 받고 있다”고 항공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을 두고 “최소 1년 반, 길면 3년 이상 항공 수요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항공산업의 동반부실을 막기 위한 대형항공사 통합은 정책당국 입장에서 현실적인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다만 대형항공사 경쟁체제가 해체되고 이로 인해 운임 상승 등 소비자 편익 침해가 예상되며, 노선 통·폐합, 대규모 구조조정 등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전했다.

또한 “통합 전후로 투입될 막대한 정책자금을 두고, 국민 혈세가 일부 재벌 일가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닌지 특혜 의혹도 제기된다”며 “주주의 재산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산업은행의 책임을 강조하며 “정책자금 관리·운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은 부실여신의 반복적 발생 차단 방안이 부재하다는 감사 결과를 받은 적이 있고, 관리 중이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 도산 위기를 발생시킨 적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에 있어 의사결정체계의 법적 성격 및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 걸쳐 검토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 많아, 어려운 시기이지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대형항공사 M&A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보는 한편, 정책당국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준비 중인 방안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발제 1부는 ‘항공사 합병과정에서 정책자금 투입 시의 문제점 진단 및 제언’을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이상훈 교수가 ‘항공산업 인수합병 추진 시 정부의 개입이 주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첫 번째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의 실사 문제, 불확실한 거래구조에 따른 주주이익 훼손·주주가치 희석 위험 등을 지적했다. 회사법 관점에서 이번 인수합병은 정부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지배권이 다급한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을 이용했으며, 다른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이수환 조사관은 ‘대형항공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책자금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인수합병의 자금흐름과 산업은행의 자금투입 관련 논란, 정책자금 투입·운영 합리화 방안을 소개한 이 조사관은 항공산업 보호라는 정책목표가 타당하다면서도, 정책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자금운용 합리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발제 2부는 ‘항공사 합병 관련 향후 남겨진 과제의 점검’을 주제로 삼아, 박대준 부대표가 ‘외국항공사간 M&A 사례 및 기업결합 심사 시 쟁점’을 소개했다. 박 부대표는 글로벌 M&A 트렌드와 항공업 M&A 개관·사례를 설명하고, 이를 통해 예상되는 기업결합 관련 이슈를 제시했다.

송민경 연구위원은 ‘통합항공사의 건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인수합병의 추진현황과 고려요소, 계약 의무 사항의 검토 및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추가 개선 방향 및 과제를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인수합병의 산업은행의 스튜어드십 코드 와 각종 투명성 제고를 강조했다.

종합토론에 나선 허희영 교수는 "최근까지 세계 항공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조류 중 하나는 메이저들의 M&A를 통한 거대항공사(mega carrier)의 출현"이라고 설명하고, "산은은 인수금융을 통해 부실기업의 회생을 민간기업에 넘기는 선택을 했고, 인수자는 경영권을 안정시키는 이점으로 빅딜을 추진했다"고 분석했다.

허 교수는 대한항공의 경영진이 경영정상화에 성공한다면 세계적 항공사의 반열에 들고, 우리 업계의 대외경쟁력도 세계적 흐름에 맞춰 한층 강화될 것으로 봤다. 이를 통해 "이번 M&A는 조원태 회장에게 양날의 칼이 쥐어진 셈"이라고 평가했다.

박상인 교수는 먼저 산은이 3자배정 유상증자로 한진칼에 투자하는 것이 소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상훈 교수의 주장과, 정책자금 투입·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국회에 기금운영계획안 제출이 필요하다는 이수환 입법조사관님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박 교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항공산업 자체 뿐만 아니라, 항공MRO산업(정비, 부품수주, 훈련 등)도 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조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에 고용조정이 있다면 고용유지 지원, 전직-직업훈련 지원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물론 관련 이들 산업이 집중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를 통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합병으로 인해 경쟁제한성과 마일리지 합산 등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상혁 의원은 향후 ‘항공산업 발전 및 소비자 권익’에 중점을 두고 대형항공사 M&A를 다루는 2차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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