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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③ “행정자치시 부산, 역량있는 시장 통해 홍콩‧싱가폴 정도 태평양 도시국가로 성장 가능”

“바다에 공항이 있어야 하기에 가덕신공항은 필수…일본 남부 기업들 투자 받겠다”
“거대 생활권 위주로 메가시티가 형성되는 시대…부울경, 대구, 여수, 일본 남부까지 같은 경제생활권”
“기존 관념을 뛰어넘어 정치적 역량과 경제 식견을 갖고 드라이브 걸 수 있는 ceo형 시장인 저 이언주를 고용해 달라”
“조선업 기술 통해 부산 다대포 앞바다 위에 멋진 경기장 짓겠다…부산 명물 될 것”

최근 출마 선언을 한 유력한 국민의힘의 부산시장 후보군으로서 민주당 출신의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필요성과 여론조사 결과 및 자신의 대표 정책에 대해 논했다.

‘태평양 도시국가론’을 주장하는 이 의원은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지도를 거꾸로 돌려놓고, 부산의 경쟁 상대가 도쿄와 오사카, 대만, 홍콩, 상해 이런 곳임을 알아야 한다“며 ”부산은 자치권이 있어야 한다. 부산이 알아서 결정하고 투자 유치하고 해야 한다. 행정자치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덕신공항에 대한 부산 시민의 여론에 대해 이 의원은 “지역간 경쟁처럼 돼 버려서 50%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민들은 굳이 민주당이 돼야 하느냐에 의문이 있다. 집권한 후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보궐선거 한다니까 부리나케 신공항 얘기 꺼냈다. 진정성에 물음표가 붙는다”며 “가덕신공항이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 이슈가 되긴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은 했고 제가 불만을 갖고 가덕이 유리하다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서포트 안 해줬다. 이에 대해 할말이 많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이 필수적이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장기적으로 바다에 공항이 있어야 된다. 기업 재직 당시 외국인 투자 등 기업 자문 쪽 일을 했는데 중화학 공업에서 중요한게 물류”라며 “물류경쟁력이 중요한 이유는, 물류 조합을 어떻게 경우의 수를 만드느냐에 따라 최종 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으로, 매출이 크고 마진 비율은 낮은 제조업의 경우 물류조합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영업이익이 크게 왔다갔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비를 갖고 하면 다른 공항에 비해 특혜가 돼선 안 된다. 민자 유치를 하는 자체적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 김해공항 부지를 매각한다든지, 일본과의 해저터널을 뚫어서 일본 남부 기업들의 투자를 받는 방안이 있다”며 “기업들이 물류를 어떻게 이용하고 공항을 어떻게 운영해야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관심이 간다. 일본 남부의 경우 오사카나 도쿄로 가는 것보다 바로 부산 오는게 싸다. 이렇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산의 자치권을 강조했다. 그는 “중앙에 의존하면, 좋은 입지조건인데도 자칫 중앙에 끌려다닐 수 있다. 행정자치시가 돼야 한다”며 “부산이 행정자치시가 된 후 역량 있는 시장이 나타나면 홍콩이나 싱가폴 정도의 하나의 도시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거대 생활권 중심으로 메가시티가 형성되는 시대다. 기술과 정보, 교통의 발달은 민간 분야가 행정을 넘어서게 한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부울경에 대구까지 하나의 것이 돼야 한다. 제가 기업이라면 대구까지 원 웨이로 가는 철도 익스프레스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이 생기길 바랄 것이다. 너무 여객 위주로 가덕을 생각하면 안 된다. 부산 같은 경우 일본의 남부까지 같은 경제생활권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상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 이 의원은 “지금의 여론조사는 인지도 조사다. 열혈 지지층이 형성돼 있다고 본다. 홍보가 덜 된게 과제”라며 “많은 부산 시민들이 이러한 경제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정치인 이언주가 아닌 경제시장으로서의 이언주로 봐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행정시장은 제 정체성에 안 맞는다. 규제를 따르고 준수하는 것보다 상상과 기존 관념을 뛰어넘고 정치적 역량과 경제적 식견을 갖고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ceo형 시장이 필요한 때”라며 “이런 부분들이 널리 알려져 시민들이 저 이언주를 ‘고용’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과 아주 큰 격차가 있다. 기업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쓰러져가는 조선 산업 문제와 부울경 전반에 대해 얘기했다. 조선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이를 건축 전문가들과 같이 구현할 정도로 논의가 진전이 돼 있다”며 “바다 위에 경기장 지으면 땅값이 안 든다. 조선업 기술 갖고 다대포나 감천 앞바다에 해양 건축 하게 되면 멋있을 것이다. 부산 명물이 될 수 있고 비용도 안 비싸다.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것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조선소와 건축 분야에 부산시 차원에서 발주해야 한다. 전기차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할 것이고, 인프라가 부족해서 크지 못하는 작은 제조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시가 제조설비를 렌트하겠다. 작고 개성있는 상품 만드는 제조업 활성화가 가능하다. 스타트업들이 자본 필요할 때 자금 빌릴 수 있는 증권거래소를 관광상품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사람들이 가덕신공항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부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 지역간 경쟁처럼 돼 버렸기 때문에 50% 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시민들은 굳이 민주당이 돼야 하냐는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한지 3년 지났지만 보궐선거 한다니까 부리나케 가덕신공항 꺼냈다. 3년간 아무것도 안 했다. 진정성에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 가덕신공항이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 이슈가 되긴 어렵다. 국토위에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논리로 항만 옆에 공항이 하나 있어야 하며, 항만과 공항 그리고 철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트라이포트 시스템)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전혀 열심히 임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은 했던 거 같은데 그 전에도 제가 불만을 가졌었다. 경기도가 지역구였지만 고향이 부산이었다. 그때도 가덕이라 한정해서 얘기는 안 했지만 가덕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문제는 민주당에서 전혀 서포트 안해줬다. 이에 대해 할말이 많다.

Q. 가덕도 신공항은 필수적인가?

장기적으로 바다에 공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르노삼성자동차와 에스오일이라는 기업에 있었던 입장에서, 재직 당시 외국인 투자 등의 기업 자문 쪽과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자동차 기계 그리고 중장비 에너지 같은 중화학 공업에선 굉장히 중요한 게 물류다. 물류경쟁력이 중요한 이유는, 비행기로 실어 나르기도 하고 배로 실어 나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합을 어떻게 경우의 수를 만드느냐에 따라 최종 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물류 비용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영업이익이 왔다갔다 한다. 제조업 영업이익 많아봐야 3~4%이다. 매출이 크지만 자칫 잘못하면 0%로 갈 수도 있고 1%만 올라가도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오기에 이것이 관건이다. 남부권 기업들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공항을 가야 될 때는 인천까지 올라간다. 공항 화물 수송할 때는 그런데 얼마나 낭비가 심한가. 모든 공장들이 북부로 올라가는 것이다. 충청도로 올라가야 뭔가 된다. 항만 옆에 공항을 빨리 짓지 않으면 안 된다. 국비를 갖고 하다 보니 다른 공항에 비해 특혜가 돼선 안 돼서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안 되면 민자 유치를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본다. 부산시가 주도해서 가고 돈도 막 너무 거기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 안 나올 정도로 나름대로의 수익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 김해공항 부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일본하고 해저터널을 뚫어서 일본 남부 기업들의 투자를 받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다. 기업들이 물류를 어떻게 이용하고 이 공항이 어떻게 운영돼야 기업 경쟁력 높이고 하는 것에 관심이 쏠린다. 예를 들자면 일본 남부나 대만 홍콩 이쪽에서 관심이 있을 수 있다. 후쿠오카 공항들의 경우는 그렇다. 오사카나 도쿄로 가는 것보다 바로 부산 오는 게 싸다.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Q. 태평양 도시국가인가

부산은 자치권이 있어야 한다. 부산시가 알아서 결정하고 알아서 투자 유치하고 이런 게 가능해야 한다. 모든 걸 중앙에 의존하면, 좋은 입지조건인데도 자칫 중앙에 끌려다니다가 완전히 시골로 전락할 수 있다. 행정자치시가 돼야 한다고 본다. 부산은 물류도시고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산이 행정자치시가 된 후 역량 있는 시장이 되면 홍콩이나 싱가폴 정도의 하나의 도시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Q. 나라 전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그렇다.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먹고살고 어떤 비전을 가져야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장을 하면서 지자체의 발전과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같다.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지도를 거꾸로 돌려놓고 태평양 도시국가가 돼야 한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대구, 서울 이런게 아니라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대만, 홍콩 상해 이런 곳이다. 아시아 태평양의 무대를 가지고 부산이 어떤 역할을 하고 대한민국이 한 도시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Q.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개념을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지금 도시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채용 단위 혹은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단위 이외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 수도권이라는 경제 생활권이 경기북부에서 세종시까지 내려와 있다. 동쪽으로는 춘천까지도 닿는다. 한반도 남부 역시 부울경보다 더 확장돼있다. 구미나 대구도 하나의 생활권이고, 여수까지도 같은 생활권이라 본다. 이런 거대 생활권 중심으로 메가시티가 형성되는 시대다. 기술과 정보, 교통의 발달은 민간 분야가 행정을 넘어서게 한다. 실제로 우리 행정은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철도나 지하철이 부산에서 쫙 뻗어나가서 다른 도시까지 부산에서 지하철이 가야 한다. 학교의 학군도 마찬가지다.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충청도 북부지방이 하나로, 서남부권인 충청남도와 전북 그리고 전남의 일부가 하나로, 강원과 충북 이게 산지가 되고 부울경에 대구까지 하나의 것이 돼야 한다. 구미 공항이냐 가덕 공항이냐 싸우는 것도 비생산적인 얘기다. 행정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가덕도를 반대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기업이라면 대구까지 원 웨이로 가는 철도 익스프레스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이 생기길 바랄 것이다. 물류비가 싸고 항만 옆에 있어서다. 군위 같은 경우 항만이 없으니 용도가 다르다. 개인 자가용 비행기나 전세기 위주라든가 나름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너무 여객 위주로 가덕을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 앞으로는 대구 경북 및 여수까지,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남부까지는 같은 경제생활권으로 보고 있다.

Q.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온다. 시민들이 반응이 좋은 이유가?

지금의 여론조사는 인지도 조사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인지도는 높고,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한다. 열혈 지지층이 형성돼 있다. 총선 때 안타까워하고 진정성 있는 지지자분들이 분포돼 있다고 느낀다. 이런 부분들을 아는 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홍보가 아직 안 돼 있다. 과제다. 만약에 많은 부산 시민들이 이러한 경제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정치인 이언주가 아닌 경제시장으로서의 이언주로 봐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시장으로서는 제 정체성에 안 맞는 것 같다. 행정 규제를 따르고 준수하고 하는 것보다 지금 부산에 필요한 건 상상을 뛰어넘고 기존 관념을 뛰어넘고 이런 행정적 틀을 벗어나서 시장의 어떤 정치적 역량과 경제적 식견을 갖고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ceo형 시장이 필요한 때다. 부산이 너무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어서다. 이런 부분들을 부산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저는 시민들이 이언주를 ‘고용’해 주셨으면 한다. 부산이 이렇게 낙후돼가고 경제가 추락해 가는데 누구를 뽑으면 부산의 브랜드 네임이 올라가고 부산의 경제가 활력을 갖는가? 저를 많이 생각해주시고 공감해주시면 좋겠다.

Q. 여론조사 지지율 15%를 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시민들이 부산시장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인데.

민주당 있었을 때 수식어가 경제통이었는데, 여러 정치적 광폭행보를 보이면서 저 사람이 누구야 궁금하게 만드는 거리의 투사가 됐다. 워낙 이 문재인 정권 실정에 대해 날카롭게 많이 공격을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잘 한다. 제가 행정가 내지는 부산시장이 되면 부산의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업인으로서 열심히 했던 것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부산 경제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Q. 정책 부분은?

지난 출판 기념회 할 때 책 내용들을 요약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한 적이 있다. 심포지엄 형태로 산업 전환과 경제혁신 및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해 논했다. 외람된 얘기지만 (서울과) 아주 큰 격차가 있다고 본다. 기업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쓰러져가는 조선 산업 문제와 부울경 전반에 대해 얘기했다. 조선사업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 해양건축 융합시켜서 바다에다 건축하겠다. 조선 인프라 이용해서 하겠다. 활주로 얘기도 했다. 그런 것들 얘기했고 조선 전문가들과 건축 전문가들과 같이 구현할 정도로 논의가 진전이 돼 있다. 가덕 신공항의 경우, 활주로 같은 경우는 예타가 있어야겠지만 바다 위에다가 땅은 많이 들고 건축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바다가 바로 영토이기 때문에 바다 위에 경기장을 짓게 되면 땅값이 안 든다. 조선업 기술 갖고 해양건축 하게 되면 바다 위에다가 야구장 같은 것 지을 수 있고 다대포나 감천 앞바다에 야구장 지으면 경기장 관중 입장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 멋있다. 부산의 명물이 될 수 있고 비용도 그렇게 안 비싸다. 전세계적인 락스타가 오는 페스터벌 치를 수 있는 아레나 같은거 부산 앞바다에 짓겠다. 오페라 하우스 하니 안 하니 그런거 싸울 필요가 없다. 해당 기술을 상용화해서 확보하게 되면 이걸 많이 팔아먹을 수 있다. 부지를 만들어서 띄워서 조립하고 하는 것도 4차 산업혁명 분야다. 조선소와 건축 분야에 부산시 차원에서 발주를 해야 한다고 본다. 다른 나라에서 발주 수주하려면 힘들다. 조선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 성공하고 만들어내면 굉장한 업적이다. 시장이 되면 하고 싶은 다른 것들이 몇 개 더 있다. 자동차도 전기차 생산을 위해 시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단에 있는 것들을 엮어 줘야 경쟁력을 가질지에 대한 감이 있다. 작은 제조업들이 크지 못 하는 이유는 인프라가 부족해서다. 개발을 하고 제품 설계를 했는데 막상 시제품을 만들어야하니 공장이 큰 게 필요한 것이다. 최소한 몇십 억이 드는데, 설계 가지고 큰 대기업도 아닌데 어떻겠나. 상용화 안 되고 사장되는게 많다. 즉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시가 렌트를 해주는 거죠. 모아서 공동의 공단 시스템 만들면 작고 개성있는 상품들을 만들 수 있는 제조업 활성화 가능하다. 스타트업들이 자본 필요할 때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문턱이 낮은 증권거래소를 관광상품으로 하나 만들려고 한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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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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