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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2월 좌담회 ②] “코로나 문제는 양극화 심화…여야와 정부ㆍ민간이 함께 해결해야”

차재원 “내년 하반기 되면 경기반등 일어날 것…경제 전문가들 예측”
황장수 “대거 주택공급 해서 바닥경제 동원했어야 하는데 고용창출 없는 그린뉴딜 했다”
홍형식 “전국민 0.2%, 10만명이 항체 형성…국민들에게 어느새 코로나 왔다 간 것”
김능구 “K-방역 성공 이후 백신, 병상 상황, 정부가 자인하고 사과해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3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악화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층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여파와 백신 확보 문제, 잠재적 감염자 수 폭증 등에 대해 논했다.

이날 오후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사회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폴리뉴스 12월 정국 좌담회가 진행됐다.

황장수 소장은 “지금의 백신 문제는 공무원의 무능, 국가의 정책적 실패, 백신 확보의 전략 등의 문제가 아니라 백신 주권이라는 차원에서 국가 지도부가 TF까지 만들었음에도 예산과 권한도 부여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흘러갔다는 데 있다”며 “코로나에 딱 맞는 치료제는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왜 셀트리온 치료제에 집착하는가? 백신을 만든 나라가 먼저 맞는게 당연하다면서 백신 주권을 왜 강요하는가? 공무원 무능이나 예산 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스캔들로 가는 단계”라고 꼬집었다.

차재원 교수는 황 소장의 지적이 일리 있다면서도 정치적 쟁점화하는 것은 경계했다. 차 교수는 “정부가 판단미스를 했다. 타국이 백신 확보에 나설 당시 K-방역 성과가 좋았기에 정부가 방심을 했다”며 “백신을 선접종하는 타국의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엄습 중이다. 백신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 자체에 대한 질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차 교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가 말을 뒤바꿨는데, 판단 착오 있을 수 있으니 깨끗하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며 “백신 도입이 늦어질 경우 백신이 일반화된 국가들과 인적‧물적 교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경제적 타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초당파적으로 머리를 맞댈 부분이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상황판단에 착오 있었으니 돈을 웃돈을 주고 사더라도 그 책임을 면하자고 해야 한다. 추경을 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형식 소장은 쿠키뉴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현 정부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신뢰한다가 48.4%, 신뢰하지 못한다가 50%인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대구에 코로나가 한참 확산될 때, 그 당시 신뢰하지 못한다가 51.8%였다. 현재 국민들의 현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마스크 공급 문제로 갈팡질팡할 때의 그 수준까지 가 있다”며 “정부의 백신 접종 로드맵에 대해 늦다가 63%인데, 현재 코로나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느냐는 말에 91.1%가 긍정 대답을 했다. 정부 책임론도 46%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소장은 “K-방역이 그 자체가 완벽한 방역 시스템이 아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시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 시간 동안에 병원, 백신과 치료제 등을 준비했어야 한다”며 “너무 K-방역을 믿은 탓인지, 국가나 민간 쪽에서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백신 안정성 보고 백신을 살 정도로 그렇게 신중하게 해야 될 정도로 돈이 없나? 제일 안전한 것 국민들 맞추고 덜 안전한 것 제3세계 줘도 되는 수준의 자원을 가진 나라다. 그런데 그걸 안 했다”라고 지적했다.

김능구 대표는 “K-방역의 성공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영웅적인 의료진의 헌신도 있겠지만, 모든 분들이 인정할 정도의 국민들의 협조가 있었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도 없고, 이념도 없는데 3차 유행을 맞이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돌출되고 있다. 백신도 그렇지만 병상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솔직하게 자인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백신들을 각 나라에서 계약할 당시에는 우리는 확진자 수가 100명대였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로웠다. 안정성 검증을 보면서 하자는 말이 일리가 있었다. 다만 인구의 5배를 주문한 캐나다같이 넉넉한 대비를 못한 부분들은 분명하다”며 “백신 국정조사 할 때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의 불안을 씻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정리했다.

황 소장은 “입장 바꿔서 박근혜 정부가 방역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앞으로 더 확산되고 병원 마비될 수 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2천만원으로 제한하면서 홍남기 부총리마저 금융 유동성 위기를 언급하는 상황이다”라며 “코로나 더 어려워지고 영업제한 받으면 상당한 자영업자들은 붕괴될 것이다. 그들이 은행대출을 갚을 여력이 있는가? 없다. 한국 경제에는 큰 데미지가 올 것이고 내년 봄쯤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소장은 “문 정권에서 이야기한 한국형 뉴딜이라는 부분은 태양광하고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부분에 국한되고 있는데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니 대거 국가적 주택공급을 해서 집을 짓는데 건설 판을 동원하고, 각종 자재를 동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고용 창출효과도 높다”며 “그러한 고용 창출효과도 없는 스마트 그린 뉴딜을 한다. 거꾸로 가고 있으며, 이 정권은 수습 불가능으로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황 소장 말씀대로라면 대공황 수준이어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경기가 반전된 부분도 있다. 내년 하반기 되면 경기 반등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이라며 “당장 미국, 영국에 비해 백신 확보가 늦지만 백신의 효능이 90%가 된다고 하면 극복은 시간 문제일 것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 극복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고통은 있을지 몰라도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은 적을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 교수는 “미국판 재난지원금 9700억 달러가 풀리면서 과유동성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을 걱정해야 할 시기다. 주식시장이 과열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며 “유동성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 급상승 등이 큰 요소지 코로나로 인한 실물경제 악화 때문에 유동성 위기가 온다는 진단은 좀 틀렸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홍 소장은 “일일 확진자 이외에 다른 수치를 좀 주목해 봐야 한다. 전국민 8000명 조사를 했떠니 16명에게 항체가 형성돼 있었다. 전국민으로 따지면 0.2%, 10만 명이 항체가 형성이 된 것이다. 국민들에게 나도 모르게 코로나가 왔다 간 것”이라며 “백신 치료제와 병원이 문제가 되고 있고 로드맵 자체도 나오지 않고 있다. 경제 상황도 문제가 된다. 대기업은 괜찮을 수 있어도 자영업자라든가 민간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미 한계 상황이다. 내년까지 버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소장은 “노무현 정부는 빚 낼 줄 몰라서 부양책 안 쓴게 아니다. 문제는 이 정부는 코로나 오기 전에 이미 재정지출을 너무 많이 했다. 재정을 다 써버렸다”며 “1년에 예산을 100조씩 늘려서 정권 초에 다 썼다. 정부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유동성 문제는 은행의 대출 규제 문제와 미국이 돈을 푸는 것을 다 고려해 귀추를 봐야 한다. 문제는 양극화 현상 심화다. 망한 소상공인들의 재기가 주어진 과제인데,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며 “여야와 정부 그리고 민간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마인드로 가야 되지 않나 싶다. 보궐선거 국면에서도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위한 준비를 해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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