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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2월 좌담회 전문①] 코로나 문제는 양극화 심화시켜…여야와 정부ㆍ민간이 함께 해결해야

 

김능구 오늘 처음 다룰 주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이다. 현재 3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3단계가 임박한 2.5단계인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5인 이상 모임의 금지가 내려졌다. 이 과정에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크다. 코로나는 결국 백신 접종으로 정리될 수 있을 건데, 그 백신의 확보 문제를 두고 야당 일각에서는 국정조사까지 주장할 정도다.

황장수  지금 나오는 백신 이야기는 공무원이 무능하다거나, 국가가 정책상으로 실패했다거나, 백신을 확보하는 전략의 문제라거나, 또 총리가 이야기하듯이 7월 시점에 확진자가 적어서 안이하게 했다는 문제가 아니다. 그 보다는 특정한 회사의 항체 치료제와 백신 주권이라는 문제에 집중해서, 국가 지도부가 9월까지도 백신을 이야기하지 않고, 백신 TF를 만들어놓고도 예산이나 권한도 부여하지 않은 채 흘러갔다. 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에 저렇게 집착하는가. 큰 회사들도 실험에 다 실패하면서 세계적으로 당분간은 코로나에 딱 맞는 치료제는 없다는 결론이 일반적인데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또 하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OEM으로 SK바이오에서 생산하는 방식,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의 기술을 가지고 한국에서 만드는 건데, 그걸 국산 백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어제도 청와대에서 5부요인을 불러다가 백신은 만든 나라가 먼저 맞는 게 당연하다고 하면서 사실상 백신 주권을 강요했고, 총리는 셀트리온 공장을 방문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다. 1월에는 약사법을 바꿔서 전국민을 검사시키고 그중에 확진자는 자기 셀트리온 치료제 맞으면 다 치료된다. 비확진자는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들어오는대로 맞고, 그 다음에는 국산 백신 맞으면 연말에는 코로나 청정국 선언할 수 있다고 했다. 권력 핵심이 이런 주장에 꽂혀있고, 대통령이나 총리 입으로 여러 차례 언급을 하는 상황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국가적 스캔들로 가는 단계가 아닌가 본다.

차재원  황 소장님의 우려와 지적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셀트리온과 관련되어 의혹을 지적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인 쟁점으로 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제가 봐도 사실 정부가 판단미스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다른 나라들이 백신 확보에 나설 때만 해도 K방역의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백신이라는 것이 개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처럼 단시간에 만들어진 백신에 대해서는 안정성, 효용성의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방심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백신을 먼저 맞는 나라들 영국, 미국 등의 순서를 보면 코로나에 가장 치명타를 입은 국가들인데, 그 나라들 입장에선 그렇게 서둘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는 거다. 게다가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전면적인 락다운의 공포감까지 겹쳐서, 백신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 자체에 대한 질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정부가 판단 착오할 수는 있는데, 그에 대해 깨끗하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백신 확보가 늦었고, 거기에 따라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이다.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는 백신 여권이란 이야기도 나왔다. 앞으로 백신이 일반화된 나라들은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백신이 뒤쳐져 인적 물적 교류가 안 된다고 하면, 그 경제적 타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우려다. 이런 일은 초당파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될 사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지시 몇 번 했고 청와대가 열 몇 번 뭘 했다고 밝힐 것이 아니라, 이건 내 책임이고 잘못 판단한 측면이 있다. 우리 상황판단에 착오가 있으니까 조금 웃돈을 주고 사오더라도 이 부분을 해결하자. 국회 차원에서도 합의를 하고, 추경을 해서라도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모습이 지금 더 필요한 것 아닐까 생각한다.

홍형식  일단 코로나에 대한 여론부터 한 번 보겠다. 이 달 21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쿠키뉴스 의외로 데이터리서치가 조사했는데, 현 정부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신뢰한다가 48.4%, 신뢰하지 못한다가 50%다. 한참 K-방역이 성과를 발하던 5월에는 정부 대응을 신뢰한다가 77%, 신뢰하지 못한다가 19%였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 대구에 코로나가 한창 확산될 때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51.8%였다. 현재 국민들의 신뢰도는 대구 신천지와 마스크 공급 문제로 갈팡질팡 할 때, 그 수준까지 가있다는 거다.

개별적으로 보면, 3단계 도입 시기에 대해서 늦었다가 63.7%, 늦지 않았다가 34.8%다. 그 다음 백신 접종을 내년 2월,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전 국민 60~70% 하겠다는 정부 로드맵에 대해서는 늦다가 63.2%, 늦지 않다가 34.9%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의 약 80% 백신물량 확보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가 45.2%, 충분하지 않다가 49.4%였다. 백신 도입시점과 관련해서는 ‘조기도입 해야한다’가 41%, ‘도입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안정성을 검증한 후에 도입해야 한다’가 51.9%다. 지난 달에 안정성 검증 후 도입 의견이 70% 이상이었던 데 비하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 다음 현재 코로나에 대해서 얼마나 위협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두려움을 느낀다가 91.1%였고, 3차 확산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대책과 지침을 따르지 않는 국민과 단체, 자영업자, 기업의 책임이다’가 41.9%, ‘국민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제때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다’가 46.0%였다. 현재 국민들은 현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으면서 굉장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지적해 왔듯이 K-방역 그 자체가 완벽한 방역 시스템은 아니다. 발생하고 추적해가는 과정이 100%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K-방역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건 정교함을 통해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간을 억제하는 효과, 즉 다른 곳보다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에 장점이 있는 거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확산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했다. 병원과 백신, 치료제를 준비해야 했고 민간 쪽은 실내공간의 환풍기라도 보강해야 했다. K-방역을 너무 믿은 탓인지, 국가나 민간 쪽에서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 국민들이 안전한 백신 이야기를 하다가, 당장 다른 나라에서 백신을 접종하니까 ‘안전한 백신’이란 레토릭만으로는 통하지 않는 거다. 예를 들어 캐나다 같은 경우 전 국민의 5배수를 구입했다. 여러 가지 구입 제품 중에 그때 당시 가서 제일 안전한 것으로 국민들 맞추고, 덜 안전한 거는 제 3세계 줘도 된다. 우리나라도 그 정도 재원 있다. 그런데 그걸 안 했던 거다.

김능구  K-방역으로 우리나라가 국격을 높였다 할 정도였고, 현 여권이 지난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K-방역의 성공이 사실상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K-방역의 성공에는 의료진의 영웅적인 헌신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협조와 방역 동참이 무엇보다 컸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도 없고, 이념도 없었던 것인데, 지금 3차 유행을 맞이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돌출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게 다들 이야기 하신대로 ‘왜 우리는 백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하고 병상 문제다. 병상 문제도 여유가 있을 때 충분히 확보 해놨어야 하는데, 지금 생활 방역이든 중환자 병실이든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성공적으로 적절하고 올바르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만약 실수라든가 실패를 했으면 그걸 알아차렸을 때 솔직하게 자인하고 사과를 하고, 빨리 극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든다. 백신 문제도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었다고 본다. 당시 우리의 방역 상황으로 인해 여유롭게 백신의 수급을 바라봤고, 안정성 위주로 판단하다보니 백신이 급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효과검증을 보면서 하자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런데 캐나다가 인구의 5배를 주문해놨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더 넉넉하게 대비를 못한 부분들은 분명하다.

그 부분을 정세균 총리가 인정했다가 번복했다는데, 제대로 시인을 하지 않다 보니까 백신수급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거다. 코로나로 온 국민이 불안하고 경제가 엉망이 되어가는 상황에 이것을 두고 국정조사 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씻어주어야 한다. 권위주의 시대의 제왕적 대통령도 아닌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전체 공직자와 정부를 대표해서, 지금 어렵지만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대통령은 미리부터 준비했는데 이걸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는 식의 이야기는 지지층에게도 썩 달갑지 않은 변명이 아닌가 생각된다.

황장수  좌파가 흔히 우파를 보고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국뽕이라고 하는데, 요즘 보면 한국의 K방역 K바이오 등 좌파 국뽕이 더 심한 것 같다. 문제는 현재 상황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산되고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고, 수습이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올 겨울 내내 코로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영업제한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면, 사실상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들의 파산이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고, 내년 봄쯤이면 지금 겪고 생각하는 일들이 초라할 정도의 경제상황도 나올 수 있다.

문제는 문 정권에서 이야기한 한국형 뉴딜이라는 것이 스마트 뉴딜, 그린 뉴딜 등 태양광하고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부분에 국한되고 있다는 거다. 제가 봤을 때 부동산 폭등까지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예 대규모 국가적 주택공급을 위해 집을 짓는 게, 일용직 근로 시장이나 각종 자재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인데, 고용 창출효과도 없는 스마트 그린 뉴딜을 한다는 것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끼워 맞추는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

차재원  지난 봄 황 소장님의 촉에 의하면 지금은 대공황 수준이 왔어야 하는데 그 정도까진 아니다. 저는 낙관까진 아니지만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싶진 않다. 감염병 최고 전문가라는 미국의 파우치 박사도 일단 백신이 나옴으로써 코로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생겼다고 했다. 내년 상반기 미국의 접종이 완료되고 나면 코로나도 기가 꺾일 것이고, 내년 하반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경기 반등이 일어날 것이라는 게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 예측이다. 과학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백신의 효능이 90%가 된다면 극복하는 건 시간문제가 아닐까 보는데, 우리가 미국, 영국에 비해서 확보가 늦다는 것 때문에 코로나 극복의 시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른 고통은 있을지 몰라도,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내몰릴 가능성은 적을 거라 생각한다.

미국 같은 경우에 재난지원금(Stimulus Check)계획이 9700억 달러인데, 너무 적다고 2조 달러까지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달러 찍어내는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과유동성에 따른 악영향을 더 걱정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사실 주식도 실물경제에 비해서 너무 붕 떠있는, 상당히 과열돼 있는 상황을 걱정할 정도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을 조이는 이유도 과유동성에 따른 시장의 부작용.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 등이 더 큰 요소이지, 코로나로 인한 실물경제 때문에 유동성 위기가 왔다고 진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김능구  전반적인 경제 전망의 근거는 백신 접종이 일반화되면서 코로나가 상반기에는 잡힐 것이라는 건데, 황 소장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황장수  상반기에 잡히는 건 불가능한데, 봄이 되면 조금 덜해질 수는 있다. 개인적으로 백신 확보 안한 것은 잘못이지만, 백신 개발이 보통 10년, 빨라도 5년인데 저렇게 서둘러 만들었고 내년까지 맞히는 백신이 20억명분 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변이, 변종 등을 고려하면 백신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정상화 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안 할 수는 없으니 해보는 거다.

홍형식  코로나 관련해서 일일 확진자 숫자 외에 다른 수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8,000명 조사를 했더니 16명에 항체가 형성돼 있었고 그렇게 따지면 0.2%다. 전국민으로 환산하면 감염됐는지도 모른 채 코로나가 다녀간 사람이 10만명이라는 거다. 최근 본 수치에 의하면 수도권의 약 20만명이 자발적인 검사를 했더니 약 400여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다. 비율로 0.23%인데 한 달 전보다 조금 늘었지만, 한 달 전에는 항체 형성자이고 이번에는 확진자로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결국 10만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다. 그래서 대규모 확산에 대해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도 높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마스크 대란의 경우에는 국민들한테 극복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기 쉬웠지만, 대규모 확산이 됐을 때는 백신, 치료제, 병원, 그리고 민간쪽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 모두가 시간이 걸리고 해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요소들이라 로드맵 자체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 불안한 거다.

또한 국내 경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도 있자먼, 자영업자라든가 영세 소상공인들은 지난 봄부터 시작해서 이미 6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백신을 고려해도 내년까지 코로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버틸 수 있는 업종이나 기업은 몇 개 없다. 문제는 현 정부가 경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다. 노무현 정부는 ‘제일 인기없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한 번도 부양책을 안 쓰고 국가 재정을 강화시켰다. 그런데 이 정부는 코로나 오기 전에 이미 재정 지출을 너무 많이 했다. 1년에 예산을 100조씩 늘려서 정권 초기 1년, 2년에 다 썼다. 추경 10조 되는 거 갖고 야당이 협조를 해주니 안 해주니 이야기하는데, 이미 재정여력을 다 써버렸다는 거다.

김능구  유동성 문제는 전 세계적인 요인과 국내의 부동산 문제도 결부되어 있는 만큼, 향후 귀추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개인이나 기업 모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인데, 극복해 나가는 길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홍 소장님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몰락, 붕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소상공인 연합회장 직책을 가진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년도는 무너진 소상공업자를 어떻게 재기시킬 것인가가 제일의 과제가 되어야한다고 했다.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내년도 이 전쟁 같은 시기에 정말 여야와 정부 그리고 민간이 서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마인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다. 선거란 것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경쟁이 극심할 3월까지는 한층 심화된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 걱정되기도 한다. 지도자들은 전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그 시기에 대한 준비를 충실히 해놔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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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기자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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