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10.3℃
  • 흐림강릉 11.6℃
  • 구름많음서울 13.5℃
  • 흐림대전 10.7℃
  • 대구 13.3℃
  • 구름많음울산 15.2℃
  • 흐림광주 11.3℃
  • 흐림부산 13.7℃
  • 흐림고창 11.3℃
  • 맑음제주 15.3℃
  • 구름많음강화 13.7℃
  • 흐림보은 9.4℃
  • 흐림금산 10.1℃
  • 구름많음강진군 13.0℃
  • 흐림경주시 14.0℃
  • 흐림거제 12.0℃
기상청 제공

경제

[2021 금융제도①] 코로나19 금융지원 변화…특별대출·임대인 지원 등

카페·PC방 등 소상공인 특별대출…최대 1000만 원 한도·첫해 보증료 면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내년부터 금융제도 일부가 달라진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될 것을 고려해 소상공인과 임대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요건이 대폭 확대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가올 2021년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자격, 보증료율과 한도, 금리 등이 일부 바뀐다.

당장 1월 18일부턴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의 보증료와 금리가 내려간다. 기존 보증료율 0.9%에서 1년차에는 0.3%, 2~5년차에는 0.9%로 개편한다. 금리는 2~4.99%에서 2~3.99%로 인하한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3조 원)도 같은 날 시작된다. 대출 한도는 1000만 원이다. 대출 첫해엔 보증료(0.9%)를 면제하고 다음 해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특별대출과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엔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할 수 있고, 이용 순서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과 기업은행의 해내리 대출 지원 대상엔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된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다. 기존에 부동산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전용 상품인 기은 해내리 대출도 부동산임대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본인도 대출이 필요한 임대인에게 정책 우대금리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조달과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해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이 1월 4일부터 도입된다. 팩토링은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토대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던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혜택 대상도 내년엔 확대된다. 코로나19 피해자 외에도 실직과 폐업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채무자라면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엔 일시적 소득 감소로 충분한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 채무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신속한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상환유예 지원 확대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